버락 오바마(Barack Obama) 차기 미국 대통령은 실업자 구제 범위를 확대하는 조건으로 주정부에 70억 달러를 지원하는 계획을 추가 경기부양책 안에 포함시킨 것으로 알려졌다.

주정부가 비정규 근로자나 해고노동자를 실업보험 범위에 포함하는 경우 지원되는 이 자금은 단기적으로 재정 조달난에 직면한 주정부에게 지원을 하면서 장기적인 변화를 추진하도록 강제하기 위한 일종의 '인센티브'인 셈이다.

하지만 이미 실업자에 대한 여타 보조금 지급 및 의료보험 대상 확대 계획에다 이 같은 추가 지원책이 남발될 경우 당장 올해 1조 달러를 넘어설 연방 재정적자가 장기적으로 크게 증가하는 충격 요인이 될 것이라는 점에서 의회에서 양당 의원 모두 우려를 표명할 것으로 예상된다.

오바마 차기 대통령은 이날 연설을 통해 연방 재정적자가 올해 1조 달러를 넘어설 것이며, 당분간 이 같은 양상이 이어질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이 발언은 7일(현지시간) 새 의회예산국(CBO)이 2009 회계연도 재정적자 전망을 내놓기 하루 전에 나온 것이다. 지난해 9월 CBO는 올해 재정적자가 4380억 달러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했는데, 1조 달러면 이보다 두 배가 넘는 것이다.

1조 달러 적자는 미국 국내총생산(GDP)의 7% 수준으로 제2차 세계대전 이래 유례가 없는 상황이다.

공화당 의원 외에 민주당 의원들 일부도 감세정책이 영구적인 영향을 줄 경우나 여타 지출확대 역시 영구적인 특징을 가지는 경우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는 실정이다.

이 같은 비판적 시각이 증가하는 가운데, 오바마와 차기 행정부 경제팀은 주초 회동에서 장기적으로 적자를 억제하기 위한 대책에 대해서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오바마는 "경기가 회복되더라도 몇 년 동안 조 단위의 적자가 지속될 수 있다"면서, "더이상 예산개혁에 대해 언급하기를 중단하고 온전하게 수용할 것이며 이는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라고 말했다.

오바마의 측근에 따르면 실업자 지원범위 확대는 궁극적으로는 납세자의 돈이 아니라 실업보험시스템 내에서 고용주의 기여금에서 충당하는 방식으로 전환할 방침이다.

한편 해고노동자들이 건강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는 연방정부의 지원은 2개년 경기부양 기간이 지나면 종료되는 것을 원칙으로 정했다고 오바마의 측근은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