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현지시간)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가 공표한 지난달 16일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정책 의사록은 기준금리를 제로 부근까지 인하함과 동시에 비전통적인 완화정책을 구사한 배경에 이 같은 우려가 존재했음을 드러냈다.
이번에 발표된 의사록에 따르면, 정책 결정자들은 경기를 부양하기 위해 연준의 대차대조표를 적극 활용할 의사를 보였으며 심지어 일부는 과거 일본은행(BOJ)이 사용했던 은행 지준의 명시적인 양적 목표를 설정하자는 의견도 제출했다.
◆ 공세적 정책 대응 불구 2009년 美 경제 '위축' 가능
그러나 이 같은 적극적인 정책 운용에도 불구하고 미국 경제가 여전히 당분간 취약할 것이며, 또 하방 위험이 상당히 클 것이라는 점을 연준 정책 결정자들은 인식하고 있었음이 이번 의사록에서 드러났다.
의사록은 "연준의 스탭들은 올해 국내총생산(GDP)이 위축되고 나서 2010년에 가서야 잠재성장률을 약간 웃도는 수준까지 회복될 것이란 전망을 제출"했다. 스탭들은 그러나 실업률의 경우 2010년까지 큰 폭으로 상승할 것으로 예상하면서 지난해 10월 제출한 6.5%~7.3%보다 더 높은 수준이 될 수 있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물론 이번 주말 발표되는 12월 고용보고서에서 실업률이 7%까지 상승할 것이란 시장의 컨센서스로 볼 때 이 같은 연준 스탭들의 전망은 그렇게 놀라운 것은 아니다.
그러나 의사록에 따르면 일부 정책 멤버들은 "가능성이 낮기는 하지만 경기 위축이 예상보다 길게 지속될 위험이 있다"는 의견을 제출했다.
또한 정책 결정자들은 에너지 가격 하락과 함께 경제적 간극에 따라 물가 압력은 줄어들 것으로 보았으며, 일부는 "물가가 당분간 계속 하락하면서 불편한 수준까지 내려갈 위험이 크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명시적인 물가안정 목표를 설정'하자는 의견도 제시되었다. 과거에는 인플레이션을 안정시키기 위해 활용하자는 의견이었지만, 이번에는 물가가 명시적으로 하락하는 것을 억제하자는 맥락에서 제출된 것이었다.
◆ 연방기금금리가 0%~0.25%로 설정된 배경
일부 정책 결정자들은 금융시스템 내의 준비금 규모 때문에 연방기금금리를 통제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점에서 금리의 특정 목표치를 설정하지 않는 것이 좋을 것이란 의견을 내놓았으며, 나아가 "범위"를 제시하는 것이 좀 더 유용하고 나아가 연준이 금리가 아니라 대차대조표를 활용하는 쪽으로 정책의 초점을 이동하고 있음을 시사한다는 점에서도 유리할 수 있다는 견해도 제출됐다.
지난달 FOMC는 이 같은 결정을 발표한 것 외에도 "상당한 기간 동안 예외적으로 낮은 금리 수준을 유지할 것"이라는 점까지 밝힌 바 있다. 이 같은 대목은 과거 초저금리 정책을 구사할 때도 활용된 것으로, '유동성 함정'이 발생하는 것을 억제하고 시중 금리를 크게 안정시키려는 목적이 있다.
FOMC는 또한 "금융시장의 기능과 경기를 부양하기 위해 공개시장조작은 물론 연준의 대차대조표 규모를 높은 수준으로 유지하는 식으로 여타 수단을 활용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당시 FOMC는 "장기 재무증권을 매수하는 것이 지니는 장점에 대해서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의사록은 "이 같은 장기 국채 매수는 시중금리는 물론 모기지 금리를 하향 안정시켜 다양한 범위의 민간 주체들의 차입 비용을 낮추는 효과가 기대되는데, 다만 회의 참석자들은 그 효과의 정도에 대해서는 불확실하다는 의견이었다"고 전했다.
한편 이번 의사록에 따르면, 일부 정책 결정자들은 "은행 준비금의 양적 목표를 설정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을 내놓았으며, 그 중 일부는 특별 유동성 공급이나 대출 프로그램을 관장하는 FRB와 공개시장조작을 책임지는 FOMC의 정책 조화를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을 제출했다.
하지만 대다수 정책결정자들은 특정 양적 목표 설정보다는 FRB와 FOMC의 긴밀한 협력을 통한 정책 조화가 더 좋을 것이란 의견이었다면서, "앞으로 다양한 양적 완화 정책 수단을 고려하는 것이 통화정책을 조율하고 또 의사소통하는데 유용할 것으로 보인다"고 의사록은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