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이 금융통화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4일 발표한 '2009년 통화신용정책 방향' 전문입니다.


I. 通貨信用政策 運營與件

1. 實物經濟


◆ 2009년중 국내경제는 성장세가 크게 둔화되는 가운데 물가상승압력이 완화되고 경상수지는 흑자를 기록할 전망


□ 실물경제는 세계경제 침체 등으로 수출 증가세가 둔화되고 내수 부진이 지속됨에 따라 지난해보다 GDP성장률이 크게 낮아질 것으로 예상

□ 경상수지는 수출 부진에도 불구하고 국제유가 하락 및 국내 수요 위축의 영향으로 수입이 크게 줄어들면서 흑자를 나타낼 전망

□ 소비자물가는 국제원자재가격이 하락하고 내수부진으로 수요압력도 감소하여 상승률이 상당 폭 낮아질 것으로 예상

2. 金融·外換市場


◆ 국제금융시장 불안 지속, 경기부진, 기업구조조정을 둘러싼 불확실성 등으로 신용공급이 제약될 전망

◆ 외화유동성 사정은 경상수지 흑자 등에 힘입어 개선될 전망


□ 은행대출 증가세는 전년보다 둔화될 전망

o 은행이 신용위험을 우려하여 보수적 대출태도를 견지하는 가운데 경기부진으로 기업의 설비투자 및 가계의 주택매입을 위한 대출수요가 크게 둔화

□ 채권 발행규모는 국공채 발행 확대 등으로 전년보다 소폭 증가하는 반면 채권매입 수요는 생명보험사 및 자산운용사를 중심으로 전년 수준을 밑돌 것으로 예상

□ 외화자금은 경상거래를 통한 순유입이 크게 늘어나고 자본거래의 순유출규모가 축소되면서 전체적으로 순유입을 보일 전망

3. 財 政


◆ 재정정책은 경기회복을 뒷받침하는 데 역점을 두고 운용


□ 2009년 정부 총예산(총지출 기준, 기금 포함)은 전년대비 10.6% 확대

o 관리대상 재정수지(통합재정수지에서 사회보장성기금수지 제외)의 적자규모는 전년보다 대폭 증가한 GDP 대비 2.4% 수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