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전 자동차 부품사에 대해 자금지원을 거론했던 정부가 이번에는 완성차사에 대한 유동성 지원방안을 검토한다는 소식이다. 채권단인 은행이 아니라 산업정책 당국인 지식경제부가 대통령에 대한 새해 업무보고에서 꺼낸 내용이지만 시기적으로 매우 주목할 만한 사안이다.

자동차업계가 어려운 것은 세계적인 현상이다. 세계최대의 자동차사인 미국의 GM과 크라이슬러 등에 대해 미국 행정부가 구조조정을 조건으로 174억달러의 유동성을 지원하기로 했다. 미국 의회가 자동차 ‘빅3’에 대한 지원방안을 부결했음에도 행정부가 내린 독자적인 결정이다.

또 독일도 폴크스바겐 등에 대한 금융지원방안을 논의중이고 영국은 금융시장 안정화 자금 4000억 파운드 가운데 일부를 자동차사에 할당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일본과 프랑스도 자국의 자동차 산업이 위험에 빠질 경우 손을 놓고 있지는 않겠다는 의지를 공식화 하고 있다.

세계 주요국들이 자국의 자동차사에 대해 유례없는 지원방안을 들고 나오고 있는 이유는 연관산업효과가 크고 고용, 투자, 내수등 전체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어느 산업보다 크기 때문이다. 지금처럼 시장이 불안한 상황에서 자동차 산업을 시장원리에만 맡겨 둘 경우 경기침체의 긴 터널을 빠져 나오기 어렵다는 판단인 셈이다.

미국 등이 검토하고 있는 자동차사에 대한 공적자금지원이나 유동성의 특별공급방안은 세계무역기구(WTO) 협정 등에 위배소지가 다분하다. 다시말해 국제통상마찰의 여지가 큰 것이다. 이런 사실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을 미국 등이 자동차사에 직접 지원방안을 들고 나오는 것은 그만큼 상황이 삼상치 않다는 반증이다.

다급한 상황에 몰려 있는 것은 국내 자동차사들도 마찬가지이다. 르노삼성과 GM대우는 이미 조업중단에 들어갔고 현대와 기아자동차도 부분적인 조업단축과 병행해 비상경영에 돌입했다. 쌍용자동차는 임직원의 임금지급이 연기된데 이어 대주주인 상하이차와의 마찰로 경영악화가 더욱 가중할 처지이다. 어떤 식이든 외부의 자금수혈이 없는 한 급한 불을 끄기 어렵고 중장기적 경영안정을 도모하기도 힘든 입장에 몰려 있다.

국내 자동차사의 경영사정이 이 지경인 한 그냥 팔짱을 끼고 있을 수 만은 없는게 사실이다. 선진국과 마찬가지로 자동차 산업이 국내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워낙 커 자칫하면 전체 경제의 위기를 초래할 수 있는 까닭이다.

그렇다면 자동차사에 대한 지원을 불가피한 선택이다. 다만 어떤 식으로 지원하는냐의 기술적인 문제가 따른다. 주요 수출시장인 선진국과의 통상마찰을 피할 수 있는 묘책을 찾아야 하고 외환위기 당시처럼 도덕적 해이의 시행착오을 밟아서도 안된다.

유동성 지원에 앞서 기업회생을 위한 구조조정이 반드시 전제되어야 한다. 노조의 반대에 밀려 구조조정이 형식적으로 이뤄져서도 안된다. 가능하다면 근로자를 줄이기 보다는 임금을 줄이더라도 일자리를 나눠 상생하는 구조조정이 바람직하다. 경영위기에 요구되는 단기적 자금지원 보다는 경쟁력 강화의 원천인 연구개발등에 집중 지원하는게 옳다.

더욱이 세계적인 경기침체는 국내 산업의 총체적인 위축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다. 자동차 산업이외에 다른 업종에 대한 지원도 불가피할 수 있다. 현재 추진되고 있는 건설업과 조선업, 그리고 자동차 산업에 대한 지원방식은 향후 국내 산업 지원의 잣대가 될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

[편집인 김남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