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혜수 기자] 지난 11월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강명헌 금통위원이 기준금리를 0.50%포인트 인하해야한다고 주장한 것으로 확인됐다. 강 위원은 시중유동성 경색 완화를 위해서 지급준비율 인하 등 추가적인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만 나머지 금통위원들이 기준금리를 0.25%포인트나 내리자고 주장하면서 11월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인하된 연 4.00%로 조정됐다.
◆ 강명헌 위원, "기준금리 50bp 인하+ 지준율 인하' 주장
한국은행이 23일 발표한 11월 금융통화위원회 의사록에 따르면 강명헌 위원이 11월 기준금리를 0.50%포인트 인하해야 한다는 소수 의견을 남겼다.
강 위원은 "지금은 예상을 초과하는 경기 악화 가능성에 대비해 신속하고 과감한 선제적 대응이 필요한 시점"이라면서 "이번 통화정책방향은 기준금리를 현재의 4.25%에서 3.75%로 0.5%포인트 하향 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시중유동성 경색을 완화하기 위해 지급준비율 인하를 비롯한 추가적인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남겼다.
강 위원은 이날 금통위에서 " 세계경제의 위축이 가시화되는 가운데 주요 전망기관들이 세계경제성장률을 상당폭 하향조정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우리나라의 수출도 크게 둔화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어 "국내 금융시장의 불안이 지속되면서 자산가격 하락 등을 통해 소비 및 투자심리를 더욱 위축시키고 중소기업과 건설업 등의 부실을 초래해 생산활동을 크게 둔화시킬 것"이라고 우려를 나타냈다.
강 위헌은 특히 한은이 지난 두 달에 걸쳐 기준금리를 1.00%포인트 인하했음에도 불구하고 시장금리가 하락하지 않은 점에 주목했다.
그는 "한은이 두 달에 걸쳐 기준금리를 1.0%포인트 인하했음에도 불구하고 은행채, 회사채 등 여타 시장금리의 하락으로 파급되지 않아 금리인하 효과가 일부 제약되고 있으므로 상당폭의 금리인하가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 금리 25bp 인하 주장 위원들, "추가적 정책수단 남겨둬야" ·"금리정책 파급경로 점검해야"
다른 위원들은 경기침체가 더욱 악화될 경우 추가적인 정책수단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기준금리를 0.25%포인트만 인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10월 금통위와 임시금통위를 포함해 기준금리를 1.00%포인트나 인하함에도 시중금리가 하락하지 못하고 있는 점에 초점을 두고 금리를 0.25%포인트만 인하한 뒤 금리정책의 파급경로를 점검해야 한다는 의견을 남겼다.
일부 위원은 "성장의 하향리스크가 증대되고 있으나 금리정책에 대한 금융시장 반응이 평소보다 제약되고 있어 금리 조정의 폭과 속도를 중기적인 관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며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인하할 것을 주장했다.
또 다른 위원은 "우리나라 경기둔화 속도가 빨라질 가능성이 높은 만큼 통화정책을 추가적으로 완화할 필요가 있다"면서 "이달에는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인하하고 외환 및 금융시장의 여건변화, 실물경제흐름 그리고 기준금리 인하조치의 효과 등을 면밀히 점검해 나가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다른 금통위원도 "기준금리 인하폭에 있어서는 가파른 경기둔화 가능성에 대해 적극적인 선제적 대응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큰 폭의 금리인하가 필요할 수도 있다"면서도 "큰 폭의 금리인하는 외환시장에 불안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으며 경상수지 흑자기조 정착을 위해서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금융시장의 불확실성이 여전한 가운데 국내경기 침체 정도가 상당히 깊고 오랫동안 지속될 가능성이 높아 앞으로 상황전개에 따라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추가적인 정책수단의 여지를 남겨 놓을 필요가 있다"고 피력했다.
특히 이 위원은 최근의 신용경색 및 금융불안으로 금리정책 파급경로가 원활히 작동하지 않고 있고 통화정책이 어느 정도 시차를 두고 경제전반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 등을 감안할 때 그간의 금리인하 효과를 좀 더 지켜보면서 향후 정책대응을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남겼다.
◆ 은행 자본확충, 지준율 인하 등 금리인하 외 추가적인 조치 필요
금통위원들은 11월 금통위에서 기준금리를 인하하는 것 이외에 은행 자본확충과 지준율 인하 등 추가적인 조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교환했다. 금리인하 만으로 현재의 금융시장의 불안을 해소할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특히 그동안의 금리를 1.00%포인트나 인하함에도 시중금리가 내려가지 않고 있는 이유와, 점진적인 금리인하와 급격한 금리인하 방식 중 정책효과 면에서 어느 것이 더 나은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금통위원은 "글로벌 디레버리징 추세 및 이에 따른 외국인투자자금 이탈 등에 비춰 당분간 우리경제는 신용경색 및 실물경제 침체 등의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며 "은행 자본확충 등과 같은 대응책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다른 위원은 "신용문제를 궁극적으로 해결하지 못하더라도 금융시장에서 자금공급이 원활하지 못한 부문으로 자금이 흘러갈 수 있도록 정책적인 노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다른 금통위원은 "점진적인 금리인하 방식과 급격한 금리인하방식의 정책효과에 대해 비교 및 분석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다만 나머지 금통위원들이 기준금리를 0.25%포인트나 내리자고 주장하면서 11월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인하된 연 4.00%로 조정됐다.
◆ 강명헌 위원, "기준금리 50bp 인하+ 지준율 인하' 주장
한국은행이 23일 발표한 11월 금융통화위원회 의사록에 따르면 강명헌 위원이 11월 기준금리를 0.50%포인트 인하해야 한다는 소수 의견을 남겼다.
강 위원은 "지금은 예상을 초과하는 경기 악화 가능성에 대비해 신속하고 과감한 선제적 대응이 필요한 시점"이라면서 "이번 통화정책방향은 기준금리를 현재의 4.25%에서 3.75%로 0.5%포인트 하향 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시중유동성 경색을 완화하기 위해 지급준비율 인하를 비롯한 추가적인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남겼다.
강 위원은 이날 금통위에서 " 세계경제의 위축이 가시화되는 가운데 주요 전망기관들이 세계경제성장률을 상당폭 하향조정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우리나라의 수출도 크게 둔화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어 "국내 금융시장의 불안이 지속되면서 자산가격 하락 등을 통해 소비 및 투자심리를 더욱 위축시키고 중소기업과 건설업 등의 부실을 초래해 생산활동을 크게 둔화시킬 것"이라고 우려를 나타냈다.
강 위헌은 특히 한은이 지난 두 달에 걸쳐 기준금리를 1.00%포인트 인하했음에도 불구하고 시장금리가 하락하지 않은 점에 주목했다.
그는 "한은이 두 달에 걸쳐 기준금리를 1.0%포인트 인하했음에도 불구하고 은행채, 회사채 등 여타 시장금리의 하락으로 파급되지 않아 금리인하 효과가 일부 제약되고 있으므로 상당폭의 금리인하가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 금리 25bp 인하 주장 위원들, "추가적 정책수단 남겨둬야" ·"금리정책 파급경로 점검해야"
다른 위원들은 경기침체가 더욱 악화될 경우 추가적인 정책수단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기준금리를 0.25%포인트만 인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10월 금통위와 임시금통위를 포함해 기준금리를 1.00%포인트나 인하함에도 시중금리가 하락하지 못하고 있는 점에 초점을 두고 금리를 0.25%포인트만 인하한 뒤 금리정책의 파급경로를 점검해야 한다는 의견을 남겼다.
일부 위원은 "성장의 하향리스크가 증대되고 있으나 금리정책에 대한 금융시장 반응이 평소보다 제약되고 있어 금리 조정의 폭과 속도를 중기적인 관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며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인하할 것을 주장했다.
또 다른 위원은 "우리나라 경기둔화 속도가 빨라질 가능성이 높은 만큼 통화정책을 추가적으로 완화할 필요가 있다"면서 "이달에는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인하하고 외환 및 금융시장의 여건변화, 실물경제흐름 그리고 기준금리 인하조치의 효과 등을 면밀히 점검해 나가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다른 금통위원도 "기준금리 인하폭에 있어서는 가파른 경기둔화 가능성에 대해 적극적인 선제적 대응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큰 폭의 금리인하가 필요할 수도 있다"면서도 "큰 폭의 금리인하는 외환시장에 불안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으며 경상수지 흑자기조 정착을 위해서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금융시장의 불확실성이 여전한 가운데 국내경기 침체 정도가 상당히 깊고 오랫동안 지속될 가능성이 높아 앞으로 상황전개에 따라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추가적인 정책수단의 여지를 남겨 놓을 필요가 있다"고 피력했다.
특히 이 위원은 최근의 신용경색 및 금융불안으로 금리정책 파급경로가 원활히 작동하지 않고 있고 통화정책이 어느 정도 시차를 두고 경제전반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 등을 감안할 때 그간의 금리인하 효과를 좀 더 지켜보면서 향후 정책대응을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남겼다.
◆ 은행 자본확충, 지준율 인하 등 금리인하 외 추가적인 조치 필요
금통위원들은 11월 금통위에서 기준금리를 인하하는 것 이외에 은행 자본확충과 지준율 인하 등 추가적인 조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교환했다. 금리인하 만으로 현재의 금융시장의 불안을 해소할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특히 그동안의 금리를 1.00%포인트나 인하함에도 시중금리가 내려가지 않고 있는 이유와, 점진적인 금리인하와 급격한 금리인하 방식 중 정책효과 면에서 어느 것이 더 나은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금통위원은 "글로벌 디레버리징 추세 및 이에 따른 외국인투자자금 이탈 등에 비춰 당분간 우리경제는 신용경색 및 실물경제 침체 등의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며 "은행 자본확충 등과 같은 대응책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다른 위원은 "신용문제를 궁극적으로 해결하지 못하더라도 금융시장에서 자금공급이 원활하지 못한 부문으로 자금이 흘러갈 수 있도록 정책적인 노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다른 금통위원은 "점진적인 금리인하 방식과 급격한 금리인하방식의 정책효과에 대해 비교 및 분석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