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한 이번 조치는 오는 19일 출고되는 자동차를 기준으로 바로 적용된다고 설명했다.
18일 재정부의 임종룡 기획조정실장은 과천청사에서 '2009년 대통령 업무보고' 기자 브리핑을 열고 "19일부터 적용되는 개별소비세 30%인하는 당일부터 반출되는 자동차를 기준으로 한 것"이라며 "자동차 구입 계약을 체결하고 공장에서 차량이 반출되지 않아 자동차를 인도받지 못한 분도 적용받게 된다"고 말했다.
아울러 재정부는 개별소비세 인하로 약 2500억원 가량의 세수지원 효과가 있을 것으로 밝힌 바 있다.
이는 지난해 판매된 차량 370만대를 기준으로 탄력세율 30%를 적용했을 때 나온 수치라는 설명이다.
재정부의 조규범 환경에너지세제 과장은 "이번 조치는 자동차 업계에서 애초에 요구한 수준도 개별소비세 30% 인하였고 이를 정부는 최대한 반영한 것"이라며 "이 기준으로 6개월 한시적으로 탄력세율 적용하면 2500억원 정도의 세수지원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이번 탄력세율 인하는 통상적으로 봤을 때 단기간에 걸쳐 시행하는 것이 더욱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안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