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 민병복 김혜수 기자] 금융통화위원회가 11일 기준금리를 4.0%에서 3.0%로 전격 인하한 것은 절반의 성공으로 평가할 수 있다.

은행의 주택담보대출의 기준금리가 되는 91일만기 CD금리가 0.69%포인트나 급락한 것은 성공이다. 하지만 91일만기 CP금리가 0.09%포인트 찔끔 내린 건 아직도 부족함을 보여준 것이다.

(이 기사는 12일 오전 6시34분 유료기사로 송고되었습니다)

이성태 한국은행 총재가 기자회견에서 밝힌 것처럼 한은이 기준금리를 대폭 내린 건 가계와 기업의 이자부담을 덜어주는 게 목표다.

가계 대출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주택담보대출의 기준금리인 CD금리는 큰폭으로 내렸지만 기업대출금리의 잣대로 쓰이는 CP금리는 여전히 높은 수준에서 요지부동이다.

시장의 관심은 한국은행이 과연 기업대출금리를 낮추기 위해 기업들에게 자금을 직접 지원할지 여부다.

이에대해 이성태 한은총재는 현재로서는 비상조치를 취할 단계는 아니지만 경계선에 와 있다고 밝혔다. 또한 필요한 곳에 자금이 흐를 수 있도록 보완조치를 취하겠다고도 했다.

아직은 아니지만 경기가 예상보다 더 나빠지거나 심각한 신용경색이 장기화될 경우 비상조치를 쓸 가능성을 시사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성태 총재가 얘기한 비상조치는 기업에 대해 자금을 직접 지원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지금은 은행들에게 돈을 풀어 기업들에게 흘러가도록 하는 간접지원 방식을 취하고 있다. 하지만 이는 별로 효과가 없다. 은행들이 잔뜩 움추리며 기업에게 자금을 지원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한은이 만일 기업들에게 자금을 직접 지원하기로 한다면 그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

공개시장조작 대상 채권에 은행채에 이어 CP나 회사채를 포함시키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될 수 있다. 한국은행이 채권시장안정펀드에 자금을 지원하는 방식 보다도 보다 더 직접적인 지원이고 그 효과는 훨씬 클 것이다.

하지만 이성태 총재의 지적대로 발권력을 동원한 자금지원은 선택은 쉽지만 그 대가가 클 수 있다. 후유증이 크게 남을 수 있는 것이다.

이런 점을 감안할 때 한국은행은 곧바로 기업에 자금을 직접지원하는 비상조치를 취하기 보다는 우선은 금융기관을 통한 간접지원이 효과를 내도록 보완조치를 강화해나갈 가능성이 있다.

이런 보완조치에는 지급준비율인하, 총액한도대출 추가확대, RP 또는 단순매입을 통한 은행채 매입확대 등 양적완화를 강화하는 조치들이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금융기관에 대한 자금지원과 금융기관의 기업대출을 상호연계하는 방안도 고려해 볼만할 것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