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부증권 박혁수 애널리스트의 '12월 금통위 평가와 전망' 보고서 요약입니다.

시장 예상을 뛰어 넘은 큰 폭의 금리인하

(1) 왜 큰 폭의 금리인하를 단행했을까?
- 韓銀의 상황인식 변화 : ‘통상적인 경기사이클보다 훨씬 더 증폭이 크고 깊어 사상 최저 금리로 가는 것 당연’ 금요일 韓銀이 발표하는 ‘09년 경제전망’에 이러한 韓銀의 상황인식 변화가 반영되어 있을 것.
- 정책효과 배가 : 금통위 전 시장은 50bp 금리인하를 예상. 그러나 시장 예상을 뛰어넘는 100bp 금리인하는 정책효과를 배가시키려는 의도 포함
- 주변여건의 압박 : 금융위기 및 경기침체에 대응한 주요국들의 공격적이고 선제적인 대응.현재 위기 상황에 대응하는 韓銀의 소극적인 대응에 대한 언론의 지적에 상당한 부담이 있었을 것

(2) 향후 통화정책 전망

- ‘09년 상반기까지 50~100bp 추가 인하 예상
- 금리인하의 최종 목적은 가계나 기업이 지는 금융부담을 완화시키는 데 있음. 그러나 신용경색 심화로 통화정책 파급경로가 차단되면서 최종 목적이 완벽히 나타나지 않고 있음
- 금리인하 효과를 배가시키기 위해서는 보완 대책이 필요
- 韓銀 총재도 ‘기준금리 외에 금융시장 안정 문제에 상당한 관심을 갖고 여러 가지 정책 활용할 것’이라고 언급
- 추가적인 보완대책은 ‘지준율 인하’, ‘채안펀드 자금지원 확대’, ‘직매입대상채권 확대’, ’09년국고채발행확대에 따른 시장 부담 경감을 위한 직매입’ 등이 있을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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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시장금리 전망
- 경제상황 및 통화당국의 정책 강도 등을 감안할 때 시장금리 강세가 이어질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에는 변함이 없음.
- 얼마전 언론이 언급한 지금이 ‘전쟁’이라면 韓銀은 ‘무기고’이다라는 표현처럼 지금의 위기상황에서 韓銀의 역할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상황
- 또한, 韓銀과 금융관련 정책당국의 공조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것도 최근 韓銀의 시장 지원정책 효과를 배가시킬 수 있을 것임.
- 다만, 여전히 신용경색이 풀리지 않고 있어 채권 수요 기반 문제는 해결되지 않고 있음

1) 채안 펀드 출범이후 자금운용 및 추가 조성 과정에서 여러 가지 노이즈들이 시
장금리 변동성을 확대시킬 수 있음.
2) ‘09년 경기상황에 대한 우려로 인해 기업실적악화 및 자산부실 우려가 해소되지않고 있음
- 韓銀의 공격적인 금리인하 및 추가적인 보완대책 가능성 시사는 여러 가지 숙제를 안고 있는 채권시장에는 큰 도움이 될 것임. 당장, 신용위험이 크지 않은 공사채  은행채  신용등급이 높은 회사채로 정책효과가 전달될 것으로 기대. 다만 효과가 파급되는 데는 시간이필요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