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혜수 기자] 이성태 한국은행 총재는 "중앙은행의 발권력에 기대 무슨 일이든 해보는 것은 굉장히 편하고 쉬워보인다"면서 "그러나 이에 따른 대가는 국민경제 전체가 부담한다"고 지적했다.
이 총재는 11일 한은 금통위 이후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한은은 주어진 여건 하에서 현재의 상황에 맞는 정책을 펴기위해 최선을 다한다고 말하고 싶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주어진 여건은 현재 한국은행을 둘러싼 법과 제도 등이고 이런 여건 하에서 한은이 취할 수 있는 정책수단은 상당한 정도로 사용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이 총재는 "통상적인 수단이 아닌 그 이상의 정책을 사용하는 것은 금통위원 판단에 달렸다"면서 "그 이상의 정책은 통화신용수축기, 비상상황에서 쓸 수 있는 것인데 현재는 그 경계선상에 와 있다고 본다"고 밝혔다.
이 때문에 비상상황 시에 사용할 수 있는 발권력 동원에 대해 너무 쉽고 부담없이 생각하지만 이에 따른 대가는 국민경제 전체가 부담해야 하는 대가가 있다는 게 그의 설명이다.
이 총재는 "지금의 상황은 전통적인 수단에 머물것인지 비상적인 조치를 해야할지 경계선에 있는 상황"이라면서도 "다만 심각한 통화신용수축기라면 비상한 조치를 취해야 하지만 반드시 그에 따른 대가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정부가 재정 집행으로 자금조달을 위해 세금을 거두거나 국채를 조달할 때 국회 의결을 받아야 하지만 중앙은행의 발권력은 그런 절차가 없고 따로 재원을 마련해야 하는 부담도 당장에는 없어 쉬워보이지만 물가나 자산가격 상승 등 국민경제 전체가 부담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 총재는 11일 한은 금통위 이후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한은은 주어진 여건 하에서 현재의 상황에 맞는 정책을 펴기위해 최선을 다한다고 말하고 싶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주어진 여건은 현재 한국은행을 둘러싼 법과 제도 등이고 이런 여건 하에서 한은이 취할 수 있는 정책수단은 상당한 정도로 사용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이 총재는 "통상적인 수단이 아닌 그 이상의 정책을 사용하는 것은 금통위원 판단에 달렸다"면서 "그 이상의 정책은 통화신용수축기, 비상상황에서 쓸 수 있는 것인데 현재는 그 경계선상에 와 있다고 본다"고 밝혔다.
이 때문에 비상상황 시에 사용할 수 있는 발권력 동원에 대해 너무 쉽고 부담없이 생각하지만 이에 따른 대가는 국민경제 전체가 부담해야 하는 대가가 있다는 게 그의 설명이다.
이 총재는 "지금의 상황은 전통적인 수단에 머물것인지 비상적인 조치를 해야할지 경계선에 있는 상황"이라면서도 "다만 심각한 통화신용수축기라면 비상한 조치를 취해야 하지만 반드시 그에 따른 대가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정부가 재정 집행으로 자금조달을 위해 세금을 거두거나 국채를 조달할 때 국회 의결을 받아야 하지만 중앙은행의 발권력은 그런 절차가 없고 따로 재원을 마련해야 하는 부담도 당장에는 없어 쉬워보이지만 물가나 자산가격 상승 등 국민경제 전체가 부담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