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준금리 1%p 인하 주장도 나와
- 10월 25bp 금리 인하 효과 미미, "신용경계감 높은 탓"

[뉴스핌=김혜수 기자] 지난 10월 27일일 열린 한국은행 긴급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금통위원들은 현 금융시장의 위기에서 전통적인 수준과는 다른 비상적인 정책대응이 필요하다고 판단, 기준금리를 0.75%포인트 인하한 것으로 확인됐다.

금통위원들은 금융시장 안정에 대한 중앙은행의 확고한 의지를 표명해 금리정책 결정의 실효성을 거두는 것이 필요하다는 데에 의견을 함께 했다.

이에 따라 한은이 더욱 과감하고 선제적인 조치를 내릴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특히 실물경제의 둔화 속도가 더욱 빨라지고 있는 만큼 금융시장의 불안심리를 해소해 실물경제에 전이되는 것을 최소화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이런 가운데 일부 금통위원은 기준금리를 1%포인트 인하해야 한다는 주장을 내놔 눈길을 끌었다.

기준금리 1%포인트 인하를 주장한 위원은 현재의 상황이 금융시장의 신용경색 해소를 위한 정책대응이 필요한 동시에 실물경제 침체방지를 위한 대응도 요구되는 등 통상적인 상황이 아니라는 판단을 내렸다.

이 위원은 "현 상황이 통상적 상황이 아닌 점을 감안할 때 과거의 전통적인 수준과는 다른 비상적인 정책대응이 필요한 시점인 것으로 보인다"면서 "한은 기준금리를 현재의 5.00%에서 4.00%로 1%포인트 대폭 하향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다만 이 위원은 다수의 의견에 반대하는 소수의견을 내지는 않았다.

이 위원은 이어 향후 국내금융시장의 신용경색이 심화될 가능성에 대비해 추가적인 유동성공급 확대 등의 대응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는 의견을 남겼다.

대부분의 위원은 지난 10월 9일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인하함에도 불구하고 금융시장이 매우 불안정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유동성은 넉넉해도 자금이 돌지 않는 신용경색까지 고려한 거시적 미시적 대응방안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한 금통위원은 "한은이 10월에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인하하고 시중유동성을 넉넉하게 유지하는 정책을 취했음에도 불구하고 정책의 파급메커니즘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고 금융시장이 매우 불안정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전체 시중유동성 규모만을 넉넉하게 유지하는 것으로는 시장심리 안정에 그리 효과적이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면서 "유동성 흐름의 애로 즉 신용경색까지 고려하면서 거시적 미시적 정책수단을 결합해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국내경기는 급속히 둔화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망됐다.

한 금통위원은 "실물경제는 세계경기 둔화에 따른 수출 증가세 둔화가 우려되는 데다 국내금융시장 불안의 영향으로 소비 및 투자심리가 더욱 위축될 것으로 보여 경기가 급속히 둔화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지난 10월 9일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인하함에도 불구하고 CD 및 은행채 등 시중금리가 상승하는 것과 관련해서는 신용위험에 대한 경계감이 높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나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