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혜수 기자] 주택금융공사가 발행한 모기지유동화증권(MBS)과 은행이 보유한 주택담보대출을 맞바꾸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어 주목된다.

개별 은행이 보유한 주택담보대출을 주택금융공사가 사는 대신 주택금융공사가 이를 토대로 MBS를 발행해 은행이 되사가는 일종의 '모기지 스와프'방식인 셈이다.

이렇게 되면 은행은 위험가중자산인 주택담보대출을 떨어내 BIS(국제결제은행)기준 자기자본 비율을 높일 수 있는 효과를 누릴 수 있게 되고 주택금융공사는 MBS 발행을 통해 자금조달에 숨통이 트여 윈윈(Win-Win)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8일 주택금융공사와 금융권에 따르면 주택금융공사가 발행한 MBS와 은행이 보유한 주택담보대출채권을 맞바꿔주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주택금융공사의 한 관계자는 "주택금융공사가 발행한 MBS와 개별 은행의 주택담보대출채권을 교환하는 방안을 금융위 등 여러 부처와 논의 중에 있고 지금은 초기단계"라고 밝혔다.

◇은행 BIS 비율 높이고 공사 자금조달 이점

이 방안대로라면 은행은 위험가중자산인 주택담보대출을 떨어내는 대신 위험가중치가 없는 MBS를 받게돼 BIS비율 상승 효과를 꾀할 수 있게 된다.

또 한은이 지난 10월말 MBS를 RP(환매조건부채권) 대상 증권에 포함시키면서 금융공사는 RP 거래를 통해 단기 유동성도 확보할 수 있다.

금융공사도 이득이 있다. 은행에서 받은 주택담보대출채권을 토대로 MBS를 발행해 자금을 조달할 수 있기 때문이다. 금융공사는 최근 채권시장이 악화되면서 지난 7월 이후 MBS 발행을 하지 못하고 있었다.

◇금융당국, 맞교환 회계상 처리에 불과해 아직 '부정적'

그러나 이런 '모기지 스와프' 추진에 대해 금융당국의 반응은 일단 '부정적'이다.

은행의 주택담보대출채권을 주택금융공사로 넘기기 위해 채무자들의 동의를 받아야하기 때문이다.

또 은행과 공사의 이런 스와프가 실제 거래가 아닌 회계상 처리에 불과하다는 점에서 회의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권의 한 관계자는 "금융당국은 아직까지 이 방안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면서 "사실 담보대출 자산을 주머니만 옮겨놓는 건데 실제 거래는 없이 일종의 회계상 분식효과만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우려도 없지 않다"고 말했다.

반면 주택금융공사는 이런 방안이 MBS 구조 개선과 '돈맥경화'를 해소하기 위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금융공사의 한 관계자는 "은행들이 보금자리론를 판매하면 이를 공사가 매입해 MBS 발행을 해왔는데 지금은 이걸 못하고 있어 순환이 안되고 있다"면서 "MBS 구조개선이나 돈맥경화 해법 중 하나로 이 방안이 성사되면 공사나 은행 모두 윈윈할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그는 "이 방안이 성사되기까지는 시간이 꽤 걸릴 것 같다"면서 "채무자 동의를 받아야하고 감독당국이 유권해석을 긍정적으로 해주고 해야하는데 아직 부정적인게 사실"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