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사헌 기자] 일본 경기는 갈수로 부진 양상을 보이고 있어 앞으로도 하방위험을 주시해야 하며, 금리를 인하해도 그 효과 금융시장으로 파급되지 않을 만큼 시장 기능이 약화되어 있어 지원 대책을 강구하고 있다고 일본은행(BOJ) 총재가 지적했다.
시라카와 마사아키(白川方明) BOJ 총재는 1일 후쿠오카의 경제동우회가 주최한 재계지도자들과의 회동 자리에서 "일본 경제가 현재 정체 조짐이 강한 상태가 지속되고 있고 앞으로도 구미 금융위기 전개와 그에 따른 일본 금융여건에 미친 파급효과 등 경기 하방위험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물가의 경우 "상방위험은 이전에 비해 더 작아지고 있고 경기 하방위험이 현실화되었을 경우 더욱 압력이 저하할 가능성이 있다"는 판단을 드러냈다. 내년 중에는 "유가 동향이 관건이기는 하지만 일시적으로 물가 상승률이 마이너스를 기록하는 국면도 예상된다"고 말하기도 했다.
이 같은 판단이 지난 10월말 정책금리를 0.5%에서 0.3%로 인하한 배경이었다는 설명이다.
그는 "앞으로 통화정책은 불확실성이 높은 만큼 경제 및 물가 전망 그리고 그 상하방 위험에 모두 주목하면서 그 때마다 적절한 정책을 운영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또 시라카와 총재는 "통화정책 효과가 충분히 발휘되려면 금융시장의 안정성과 원활한 기능작용이 필수적인데 미국을 보면 대폭 금리인하에도 불구하고 조달 금리는 상승하는 등 어려운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그는 "기업 연말 자금조달 원활화를 위해 중앙은행이 기여할 수 있는 바를 실무적인 차원에서 검토 중이며, 가급적 빠른 시점에 도입해 실행에 옮기겠다"고 언급해, 새로운 대책이 나올 것임을 시사했다.
이미 BOJ는 유동성 공급을 통한 단기 자금시장의 안정, 특히 엔 자금 공급 외에 국제 공조를 통한 달러 자금의 담보 범위 내 무제한 공급 등에 나서고 있는 상태. 그 다음 기업 자금조달의 원활화를 위해 CP 환매약정 오퍼레이션 외에 직매입 대응에도 나서고 있는데 이에 나아가 담보범위의 조정, 특히 일각에서 거론되는 담보조건의 완화와 같은 대책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니혼게이자이신문(日本經濟新聞)은 현재 'A' 등급 이상의 회사채만 담보로 용인하고 있는 것을 'BBB' 등급 이상으로 확대하는 것을 검토 중이라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고 전했다.
◆ 내년 하반기가야 회복 선명해질 것.. 조정 오래 걸릴 수밖에 없어
한편 시라카와 총재는 이날 연설에서 "해외경제 회복 시점은 미국의 경우 주택시장 조정이 어떤 식으로 진행될 지, 금융시장 안정을 여하히 회복할 것인지가 관건이 되는 등 불확실성이 높기는 하지만, 아마도 2009년 상반기 이후가 되어야 회복세가 좀 더 분명해질 수 있을 것으로 보는 것이 좋겠다"고 언급했다.
이번 금융위기는 과거와 달리 세계화의 결과 급격히 세계 전반으로 확산되는 특징이 있고, 그 속도가 매우 빠르기 때문에 불안심리가 강화되기 쉽고 이 때문에 더욱 상황이 악화되는 측면이 있다는 평가를 제출했다.
이에 따라 각국 정부와 중앙은행이 ▲ 유동성 공급 ▲ 어려워진 금융기관에 공적자금 투입 ▲ 예금보호 확대 및 금융기관 채무 보증 등으로 대응하고 있기는 하지만 여전히 3개월 달러 리보(Libor)와 재무증권 금리사이의 격차가 2%포인트 이상으로 확대된 상태가 유지되는 이상 상태가 지속되고 있고 신용스프레드 전반이 높은 금융 스트레스 상황이 전개되고 있다.
또 주가가 급락하고 외환시장의 변동성이 높은 상황도 지속되고 있기도 하다.
시라카와 총재는 적극적인 정부와 중앙은행의 대응에도 불구하고 상황이 빠르게 개선되지 않는 것은 "이번 위기가 그에 앞선 수년 동안 지속 축적된 과잉 혹은 불균형으로 인해 그 조정 과정도 길고 깊을 수밖에 없다는 엄중한 현실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지금 세계 경제는 앞으로 보다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 그 동안 축적되어 온 여러가지 과잉을 해소하는 과정이 있으며, 당국은 시스템 안정 노력과 적절한 거시적 부양책을 통해 경제가 너무 깊은 조정에 빠지거나 금융시장이 깊은 혼란에 빠져들지 않도록 막는 정도로 대응하고 있는 것"이라고 했다.
또 그는 "금융기관의 손실과 자본 부족 정도는 금융시장과 실물 경제의 악화에 따라 증가하는 경향이 있어 최종적으로 어느 정도인지 투입해야 하는 자본이나 손실처리 규모는 어느 정도인지 불확실한 면이 있다"고 경고했다.
시라카와 총재는 결국 "축적된 과잉이 해소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큰 손실을 앞으로 경제활동에서 발생하는 현금흐름이나 소득으로 채워나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조정은 길어질 수밖에 없다"고 예상했다.
시라카와 마사아키(白川方明) BOJ 총재는 1일 후쿠오카의 경제동우회가 주최한 재계지도자들과의 회동 자리에서 "일본 경제가 현재 정체 조짐이 강한 상태가 지속되고 있고 앞으로도 구미 금융위기 전개와 그에 따른 일본 금융여건에 미친 파급효과 등 경기 하방위험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물가의 경우 "상방위험은 이전에 비해 더 작아지고 있고 경기 하방위험이 현실화되었을 경우 더욱 압력이 저하할 가능성이 있다"는 판단을 드러냈다. 내년 중에는 "유가 동향이 관건이기는 하지만 일시적으로 물가 상승률이 마이너스를 기록하는 국면도 예상된다"고 말하기도 했다.
이 같은 판단이 지난 10월말 정책금리를 0.5%에서 0.3%로 인하한 배경이었다는 설명이다.
그는 "앞으로 통화정책은 불확실성이 높은 만큼 경제 및 물가 전망 그리고 그 상하방 위험에 모두 주목하면서 그 때마다 적절한 정책을 운영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또 시라카와 총재는 "통화정책 효과가 충분히 발휘되려면 금융시장의 안정성과 원활한 기능작용이 필수적인데 미국을 보면 대폭 금리인하에도 불구하고 조달 금리는 상승하는 등 어려운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그는 "기업 연말 자금조달 원활화를 위해 중앙은행이 기여할 수 있는 바를 실무적인 차원에서 검토 중이며, 가급적 빠른 시점에 도입해 실행에 옮기겠다"고 언급해, 새로운 대책이 나올 것임을 시사했다.
이미 BOJ는 유동성 공급을 통한 단기 자금시장의 안정, 특히 엔 자금 공급 외에 국제 공조를 통한 달러 자금의 담보 범위 내 무제한 공급 등에 나서고 있는 상태. 그 다음 기업 자금조달의 원활화를 위해 CP 환매약정 오퍼레이션 외에 직매입 대응에도 나서고 있는데 이에 나아가 담보범위의 조정, 특히 일각에서 거론되는 담보조건의 완화와 같은 대책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니혼게이자이신문(日本經濟新聞)은 현재 'A' 등급 이상의 회사채만 담보로 용인하고 있는 것을 'BBB' 등급 이상으로 확대하는 것을 검토 중이라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고 전했다.
◆ 내년 하반기가야 회복 선명해질 것.. 조정 오래 걸릴 수밖에 없어
한편 시라카와 총재는 이날 연설에서 "해외경제 회복 시점은 미국의 경우 주택시장 조정이 어떤 식으로 진행될 지, 금융시장 안정을 여하히 회복할 것인지가 관건이 되는 등 불확실성이 높기는 하지만, 아마도 2009년 상반기 이후가 되어야 회복세가 좀 더 분명해질 수 있을 것으로 보는 것이 좋겠다"고 언급했다.
이번 금융위기는 과거와 달리 세계화의 결과 급격히 세계 전반으로 확산되는 특징이 있고, 그 속도가 매우 빠르기 때문에 불안심리가 강화되기 쉽고 이 때문에 더욱 상황이 악화되는 측면이 있다는 평가를 제출했다.
이에 따라 각국 정부와 중앙은행이 ▲ 유동성 공급 ▲ 어려워진 금융기관에 공적자금 투입 ▲ 예금보호 확대 및 금융기관 채무 보증 등으로 대응하고 있기는 하지만 여전히 3개월 달러 리보(Libor)와 재무증권 금리사이의 격차가 2%포인트 이상으로 확대된 상태가 유지되는 이상 상태가 지속되고 있고 신용스프레드 전반이 높은 금융 스트레스 상황이 전개되고 있다.
또 주가가 급락하고 외환시장의 변동성이 높은 상황도 지속되고 있기도 하다.
시라카와 총재는 적극적인 정부와 중앙은행의 대응에도 불구하고 상황이 빠르게 개선되지 않는 것은 "이번 위기가 그에 앞선 수년 동안 지속 축적된 과잉 혹은 불균형으로 인해 그 조정 과정도 길고 깊을 수밖에 없다는 엄중한 현실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지금 세계 경제는 앞으로 보다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 그 동안 축적되어 온 여러가지 과잉을 해소하는 과정이 있으며, 당국은 시스템 안정 노력과 적절한 거시적 부양책을 통해 경제가 너무 깊은 조정에 빠지거나 금융시장이 깊은 혼란에 빠져들지 않도록 막는 정도로 대응하고 있는 것"이라고 했다.
또 그는 "금융기관의 손실과 자본 부족 정도는 금융시장과 실물 경제의 악화에 따라 증가하는 경향이 있어 최종적으로 어느 정도인지 투입해야 하는 자본이나 손실처리 규모는 어느 정도인지 불확실한 면이 있다"고 경고했다.
시라카와 총재는 결국 "축적된 과잉이 해소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큰 손실을 앞으로 경제활동에서 발생하는 현금흐름이나 소득으로 채워나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조정은 길어질 수밖에 없다"고 예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