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 시민단체, '헌재 발언' 이후 사퇴론 일파만파
[뉴스핌 Newspim=변명섭 이기석 기자] 기획재정부 강만수 장관이 스스로 자초한 '헌재 설화'(舌禍)로 이틀째 애처롭게 수모를 당하고 있다.
종부세 위헌 여부를 심의 중인 '헌법재판소와 접촉했다'고 발언한 이후 이로 인한 '헌재 중립성 훼손' 논란이 일파만파 커지며 국회에서는 여야간 진상조사에 '합의'할 만큼 심각성이 더해지고 있다.
또 국회에서는 정기국회 대정부 질문이 진행되는 가운데 국회의원들 사이에서 강만수 장관을 '국민의 입장'에서 인정할 수 없다며 질의를 거부하는 사례도 생겨나는 등 강만수 장관에 대한 사퇴를 둘러싼 갈등도 증폭되고 있다.
일각에서는 그동안 누적됐던 강만수 장관에 대한 사퇴 주장이 한미간 역사적 통화스왑을 이끌면서 완화될 것으로 기대했으나, 뜻하지 않은 '헌재 발언'이 강만수 장관 스스로 연말 사퇴론에 쐐기를 박은 게 아니냐는 해석을 내놓기도 한다.
7일 전날 '헌재' 논란으로 예정보다 늦게 시작된 국회 대정부 경제분야 질문에서 강만수 장관은 민주당 이종걸 의원의 호된 질타에 얼굴이 벌개지는 등 어안이 벙벙한 지경까지 시달렸다.
민주당 이종걸 의원은 '헌법재판관에 접촉했다'고 발언해 물의를 일으킨 기획재정부 강만수 장관을 "인정할 수 없다"고 거듭 목청을 높이면서 "이 자리에서 당장 사퇴하라"며 호되게 몰아쳤다.
이종걸 의원은 '그게 아니라'는 식의 강 장관의 발언과 해명 등 오락가락 하는 장관의 거짓말이 국민과 시장의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다고 질타했다. "외화유동성 부족하지 않다고 했다가 부족하다고 했고, 은행 지급보증을 안한다고 했다가 며칠 뒤에 한다고 했고, 성장률 5% 간다고 했다가 4%도 안될 수 있다고 하는 등 수많은 사례가 장관을 인정할 수 없는 근거"라고 단호한 어조로 강하게 말했다.
이같은 사례를 전제로, 특히 이종걸 의원은 "강만수 장관은 국민이 인정하지 않는다", "헌법재판관과 연구관을 구분하는 초등학교 5학년 교과서 내용도 알지 못하는 수준 이하의 장관과 얘기할 수 없다" 등 직접적인 표현을 써가며 강장관의 '반복된 말바꾸기식 실언'과 '정책 실패', 그리고 그에 따른 '신뢰 상실'을 이유로 강장관의 사퇴를 요구했다.
이종걸 의원은 '강장관을 인정할 수 없다'며 강 장관을 질의대에서 물러나게 한 뒤 대신 재정부 차관을 대신 출석하라고 요구했고, 이런 과정에서 여야 의원들간 여기저기서 터지는 고함 소리가 국회 본회의장을 아우성쳤다.
강만수 장관은 이종걸 의원의 사퇴 주장에 대해 "국가를 위한 마지막 봉사로 생각하고 있다"며 직접적인 답은 회피했다.
이에 앞서, 기획재정부는 시민단체의 거센 장관 사퇴요구까지 벌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전날의 해명자료와 비슷한 내용의 보도 참고자료를 냈고, 강만수 장관도 이종걸 의원 질의에 이같은 내용의 해명성 답을 냈다.
재정부는 헌재와 접촉했다는 장관의 발언은 세제실장 등 실무자가 헌법재판소를 방문해 헌법연구관을 면담하고 종부세 의견서 제출의 배경을 설명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재정부는 또한 위헌판결을 예상한다는 발언은 기획재정부의 고문 변호사 등의 의견을 세제실장으로부터 보고받은 것을 토대로 말한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그렇지만 국회는 여야간 '합의'를 통해 강만수 장관의 발언을 둘러싸고 헌재와 함께 진상조사를 하기로 했다. 국회나 정부 내에서도 연말 개각론이 다시 불거지면서 강만수 장관의 사퇴론이 다시 도마에 올라선 상태이다.
한나라당 관계자는 "강만수 장관이 최근 한미간 통화스왑 체결을 이루면서 일부 긍정론이 있기는 하다"며 "그렇지만 시장이 강 장관의 발언을 믿지 않고 있고 또 강장관 입장에서도 10개월 가량 했으면 나름 MB정부 초기 구축하는 데 기여했기 때문에 정치적 개각보다는 통화스왑의 성과를 올린 지금이 오히려 용퇴하는 적절한 시기일 듯하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변명섭 이기석 기자] 기획재정부 강만수 장관이 스스로 자초한 '헌재 설화'(舌禍)로 이틀째 애처롭게 수모를 당하고 있다.
종부세 위헌 여부를 심의 중인 '헌법재판소와 접촉했다'고 발언한 이후 이로 인한 '헌재 중립성 훼손' 논란이 일파만파 커지며 국회에서는 여야간 진상조사에 '합의'할 만큼 심각성이 더해지고 있다.
또 국회에서는 정기국회 대정부 질문이 진행되는 가운데 국회의원들 사이에서 강만수 장관을 '국민의 입장'에서 인정할 수 없다며 질의를 거부하는 사례도 생겨나는 등 강만수 장관에 대한 사퇴를 둘러싼 갈등도 증폭되고 있다.
일각에서는 그동안 누적됐던 강만수 장관에 대한 사퇴 주장이 한미간 역사적 통화스왑을 이끌면서 완화될 것으로 기대했으나, 뜻하지 않은 '헌재 발언'이 강만수 장관 스스로 연말 사퇴론에 쐐기를 박은 게 아니냐는 해석을 내놓기도 한다.
7일 전날 '헌재' 논란으로 예정보다 늦게 시작된 국회 대정부 경제분야 질문에서 강만수 장관은 민주당 이종걸 의원의 호된 질타에 얼굴이 벌개지는 등 어안이 벙벙한 지경까지 시달렸다.
민주당 이종걸 의원은 '헌법재판관에 접촉했다'고 발언해 물의를 일으킨 기획재정부 강만수 장관을 "인정할 수 없다"고 거듭 목청을 높이면서 "이 자리에서 당장 사퇴하라"며 호되게 몰아쳤다.
이종걸 의원은 '그게 아니라'는 식의 강 장관의 발언과 해명 등 오락가락 하는 장관의 거짓말이 국민과 시장의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다고 질타했다. "외화유동성 부족하지 않다고 했다가 부족하다고 했고, 은행 지급보증을 안한다고 했다가 며칠 뒤에 한다고 했고, 성장률 5% 간다고 했다가 4%도 안될 수 있다고 하는 등 수많은 사례가 장관을 인정할 수 없는 근거"라고 단호한 어조로 강하게 말했다.
이같은 사례를 전제로, 특히 이종걸 의원은 "강만수 장관은 국민이 인정하지 않는다", "헌법재판관과 연구관을 구분하는 초등학교 5학년 교과서 내용도 알지 못하는 수준 이하의 장관과 얘기할 수 없다" 등 직접적인 표현을 써가며 강장관의 '반복된 말바꾸기식 실언'과 '정책 실패', 그리고 그에 따른 '신뢰 상실'을 이유로 강장관의 사퇴를 요구했다.
이종걸 의원은 '강장관을 인정할 수 없다'며 강 장관을 질의대에서 물러나게 한 뒤 대신 재정부 차관을 대신 출석하라고 요구했고, 이런 과정에서 여야 의원들간 여기저기서 터지는 고함 소리가 국회 본회의장을 아우성쳤다.
강만수 장관은 이종걸 의원의 사퇴 주장에 대해 "국가를 위한 마지막 봉사로 생각하고 있다"며 직접적인 답은 회피했다.
이에 앞서, 기획재정부는 시민단체의 거센 장관 사퇴요구까지 벌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전날의 해명자료와 비슷한 내용의 보도 참고자료를 냈고, 강만수 장관도 이종걸 의원 질의에 이같은 내용의 해명성 답을 냈다.
재정부는 헌재와 접촉했다는 장관의 발언은 세제실장 등 실무자가 헌법재판소를 방문해 헌법연구관을 면담하고 종부세 의견서 제출의 배경을 설명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재정부는 또한 위헌판결을 예상한다는 발언은 기획재정부의 고문 변호사 등의 의견을 세제실장으로부터 보고받은 것을 토대로 말한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그렇지만 국회는 여야간 '합의'를 통해 강만수 장관의 발언을 둘러싸고 헌재와 함께 진상조사를 하기로 했다. 국회나 정부 내에서도 연말 개각론이 다시 불거지면서 강만수 장관의 사퇴론이 다시 도마에 올라선 상태이다.
한나라당 관계자는 "강만수 장관이 최근 한미간 통화스왑 체결을 이루면서 일부 긍정론이 있기는 하다"며 "그렇지만 시장이 강 장관의 발언을 믿지 않고 있고 또 강장관 입장에서도 10개월 가량 했으면 나름 MB정부 초기 구축하는 데 기여했기 때문에 정치적 개각보다는 통화스왑의 성과를 올린 지금이 오히려 용퇴하는 적절한 시기일 듯하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