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식경제부장관 시중은행 전격 방문 공세
- 감독당국 “담보 요구 등 집중 점검할 것”
- 금융위 “10월 중기대출 평소수준 회복”
- 대상 271개 기업중 16개사는 워크아웃
키코 거래기업에 대한 시중은행들의 유동성 지원이 시작됐음에도 감독당국이 전방위 압박이 시작됐다.
지식경제부장관이 시중은행을 들러 현황을 듣더니, 관련 중소기업의 불만을 근거로 은행들의 지원과정을 감시하고 나섰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본격적인 지원까지 여러 과정이 필요해 시간이 지체된 면이 있다”고 지원이 늦어진 것에 대해 해명하면서도 “은행들이 제대로 지원을 하는지 지원시 요구사항은 없는지 검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원이 본격화 궤도에 오르면서 키코 관련 중소기업들의 요구에 밀려 감독당국이 시중은행을 재촉하는 모양새다.
◆ 지원 실태 일선은행 방문해 꼼꼼히 확인
이윤호 지식경제부 장관은 29일 신한은행을 방문, 정부의 중소기업 유동성 지원방안의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돌아갔다.
이에 대해 은행계는 지원을 조속히 하도록 압박을 가한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최근 중소기업청은 키코 가입 53여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은행들의 유동성지원이 제대로 되지 못하고 있다는 결과를 발표했다.
지원이 원활치 못한 것은 물론, 지원시 예금예치 담보요구도 한다는 불만도 담았다.
중소기업들 사이에서는 “은행들이 등 떠밀려 한다”는 비판이 많다는 분위기를 전했다.
이러자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30일 브리핑에서 “예금요구 등은 꺽기문제가 있고, 담보요구 등도 검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지원체제를 마무리하느라 시간이 늦어졌지만 앞으로는 가속도가 붙을 것”이라며 “은행들을 다음주부터 독려할 것”이라고 했다.
지원이 늦고 있다는 비판에 대한 화답으로 결국, 그의 말을 종합해보면 은행들에게 채찍을 적극 활용하겠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 지원 회피설과 달리 10월엔 평상수준
하지만 은행들이 중소기업 지원을 회피한다는 비판은 사실과 다른 측면이 있다.
9월에는 중소기업대출이 줄어든 게 사실이지만 10월부터는 평소 수준을 회복해, 키코를 제외할 때 중소기업 전체적으로는 유동성을 예전만큼 공급하고 있기 때문이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은행들이 만기연장, 신용보증, 긴급대출 등으로 중소기업에 유동성을 지원하고 있고 10월 중소기업대출을 보면 평상 수준을 회복했다”고 말했다.
그렇지만 키코상품의 불완전판매 논란과 관련 금감원이 8월에 점검한 결과 “은행들이 통상적인 위험고지증빙서류가 있다”고 밝히면서도 “법원판단에 맡겨야 한다”고 답해, 사실상 은행들은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지속적인 압박에 처하는 게 불가피해졌다.
키코 피해 기업들은 키코상품을 가입하면서 위험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듣지 못해 불완전판매를 한 것이라며 소송을 준비중에 있어, 판결까지 수년이 걸릴 전망이다.
◆ 평가 271개 회사중 16개는 워크아웃
한편 중기지원 패스트 트랙(Fast Track) 프로그램 발표 이후 총 일반기업을 포함해 총 429개 기업이 신청했다.
이중 271개 기업을 A, B, C, D등급으로 분류를 마무리했고, A 등급 121개, B등급 134개 기업은 지원대상에 포함시켰고 C와 D등급에 포함된 16개 회사는 워크아웃절차를 밟기로 했다.
- 감독당국 “담보 요구 등 집중 점검할 것”
- 금융위 “10월 중기대출 평소수준 회복”
- 대상 271개 기업중 16개사는 워크아웃
키코 거래기업에 대한 시중은행들의 유동성 지원이 시작됐음에도 감독당국이 전방위 압박이 시작됐다.
지식경제부장관이 시중은행을 들러 현황을 듣더니, 관련 중소기업의 불만을 근거로 은행들의 지원과정을 감시하고 나섰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본격적인 지원까지 여러 과정이 필요해 시간이 지체된 면이 있다”고 지원이 늦어진 것에 대해 해명하면서도 “은행들이 제대로 지원을 하는지 지원시 요구사항은 없는지 검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원이 본격화 궤도에 오르면서 키코 관련 중소기업들의 요구에 밀려 감독당국이 시중은행을 재촉하는 모양새다.
◆ 지원 실태 일선은행 방문해 꼼꼼히 확인
이윤호 지식경제부 장관은 29일 신한은행을 방문, 정부의 중소기업 유동성 지원방안의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돌아갔다.
이에 대해 은행계는 지원을 조속히 하도록 압박을 가한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최근 중소기업청은 키코 가입 53여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은행들의 유동성지원이 제대로 되지 못하고 있다는 결과를 발표했다.
지원이 원활치 못한 것은 물론, 지원시 예금예치 담보요구도 한다는 불만도 담았다.
중소기업들 사이에서는 “은행들이 등 떠밀려 한다”는 비판이 많다는 분위기를 전했다.
이러자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30일 브리핑에서 “예금요구 등은 꺽기문제가 있고, 담보요구 등도 검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지원체제를 마무리하느라 시간이 늦어졌지만 앞으로는 가속도가 붙을 것”이라며 “은행들을 다음주부터 독려할 것”이라고 했다.
지원이 늦고 있다는 비판에 대한 화답으로 결국, 그의 말을 종합해보면 은행들에게 채찍을 적극 활용하겠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 지원 회피설과 달리 10월엔 평상수준
하지만 은행들이 중소기업 지원을 회피한다는 비판은 사실과 다른 측면이 있다.
9월에는 중소기업대출이 줄어든 게 사실이지만 10월부터는 평소 수준을 회복해, 키코를 제외할 때 중소기업 전체적으로는 유동성을 예전만큼 공급하고 있기 때문이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은행들이 만기연장, 신용보증, 긴급대출 등으로 중소기업에 유동성을 지원하고 있고 10월 중소기업대출을 보면 평상 수준을 회복했다”고 말했다.
그렇지만 키코상품의 불완전판매 논란과 관련 금감원이 8월에 점검한 결과 “은행들이 통상적인 위험고지증빙서류가 있다”고 밝히면서도 “법원판단에 맡겨야 한다”고 답해, 사실상 은행들은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지속적인 압박에 처하는 게 불가피해졌다.
키코 피해 기업들은 키코상품을 가입하면서 위험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듣지 못해 불완전판매를 한 것이라며 소송을 준비중에 있어, 판결까지 수년이 걸릴 전망이다.
◆ 평가 271개 회사중 16개는 워크아웃
한편 중기지원 패스트 트랙(Fast Track) 프로그램 발표 이후 총 일반기업을 포함해 총 429개 기업이 신청했다.
이중 271개 기업을 A, B, C, D등급으로 분류를 마무리했고, A 등급 121개, B등급 134개 기업은 지원대상에 포함시켰고 C와 D등급에 포함된 16개 회사는 워크아웃절차를 밟기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