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재정부 관계자는 "현재 정부는 어떠한 자본 통제를 할 생각이 없다"는 최종구 국제금융국장의 공개 발언에 대해 "일부 해외IB의 보고서에 'capital control(자본통제)' 이라는 단어가 자주 거론돼 선제적으로 정부가 그런 방침이 없다는 것을 분명히 하기 위해 공식 입장을 내놓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 관계자는 "해외IB들이 자본통제라는 용어를 쓰게 되면 투자자들의 불안심리가 가중 되는 문제점이 있다"며 "최근 시행했던 금융감독원의 은행별 거래량에 관한 일일점검도 조만간 중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러한 재정부의 입장표명은 최근 국정감사에서 환투기의 주범으로 역외 선물환거래(NDF)가 거론됐고, 일각에서 한국의 대외개방도가 과도하게 높아 자본유출입에 따라 환율 급등-주가 급락이 빚어진다며 일부 규제의 필요성이 언급된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이런 분위기를 고려, 이날 재정부의 최종국 국제금융국장은 "역외 NDF 거래에 대해 규제할 계획을 갖고 있지 않다"며 "특히 정부는 어떠한 종류의 자본거래에 대한 통제도 전혀 계획하고 있지 않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