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사헌 기자] 미국 백악관은 22일 금융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긴급 G20 정상회담을 11월 15일 수도 워싱턴에서 개최할 예정이라고 발표했다.
그러나 급박한 정책 합의를 도출하기에는 시일이 촉박하고, 따라서이번 정상회담에서는 서로 다른 평가와 의견을 확인하고 최소한 의 원칙과 향후 추가 일정을 도출하는데 그칠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번 정상 회담에는 G20 재무장관 및 중앙은행 총재 회의를 주관하는 국제통화기금(IMF) 총재와 세계은행(WB) 총재도 참석한다. 반기문 유엔(UN) 사무총장도 초대받는다.
조지 W. 부시 미국 대통령은 니콜라스 사르코지 프랑스 대통령과 고든 브라운 영국 총리의 요청을 받아 이 같은 확대 정상회담 개최를 결정했으며, 사안의 긴박성을 고려해 미국 대선을 치룬 지 2주 만에 회동하기로 했다.
데이나 페리노 백악관 대변인은 이날 기자들에게 "긴급 정상회담은 금융 위기에 대한 원인을 논의하며, 각국의 대응 및 그 진척 상황을 평가하는 자리"라면서, "각국은 자신들의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모든 나라가 동일한 해결책을 도출할 수는 없을 것"이라고 한계를 분명히 했다.
브라운 영국 총리는 글로벌 은행 및 금융기관들에 대한 국경을 넘은 차원의 보다 강화된 감시 감독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그는 이날 의회에서 "어떤 나라도 이번 위기에서 절연될 수 없으며, 이에 따라 글로벌 금융 침체에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역설했다.
사르코지 프랑스 대통령은 금융시장에 대한 당국의 보다 엄격한 감독을 요구하면서 "국제금융시스템의 개혁을 통해 보다 나은 규제로 현재와 같은 위기가 재발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미국 측은 이 같은 구체적인 개혁이나 규제 조치 합의보다는 개별 국가들의 성실한 규제 원칙에 대한 논의에 집중하는 것을 원하고 있다고 페리노 대변인은 밝혔다.
미국 대형 금융기관들의 이해를 대변하는 금융서비스회의(Financial Services Roundtable)측은 국제적인 자본기준 및 소비자보호를 위한 규제 가이드라인을 도출하자는 의견에는 동조하면서도 이 같은 원칙의 적용은 개별 국가들이 상황에 맞게 적용할 수 있는 여지를 두자는 입장이다.
한편 경제전문가들은 이번 금융위기에 대응하는 첫 확대정상회담에서의 기본 목표는 세계 경기침체 가능성에 대처하는 것이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중국과 일본 그리고 한국 등 아시아 주요국들의 재정지출 확대와 같은 경기부양책을 적극 지지하는 입장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놓고 있다.
또한 주요국 중앙은행들이 신흥국들의 안전망 강화를 위한 지원에도 나서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이와 관련 지난 워싱턴 G20 회의에서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은 금융위기에 따라 신흥국의 어려움이 발생하면 이것이 다시 선진국으로 파급되는 "역전이 현상(reverse spill-over)"이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면서 신흥국으로의 유동성 지원이 필요하다는 점을 역설한 바 있다.
한편 사르코지 등 일부 유럽 지도자들은 이번 위기로 인해 1944년 브레튼우즈에서 합의된 고정환율제 등의 국제금융시스템 협약에 맞먹는 '새로운 브레튼우즈 협약'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금융기관에 대한 엄격한 규제와 은행임원들에 대한 급여 보너스 등의 삭감, 국제회계원칙의 재검토와 환율정책의 제고 등이 이 새로운 협약에서 다루어야 할 기본 내용으로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이 같은 새로운 거대한 국제금융 협약이 발생하기 위해서는 막대한 국제적 협력과 동의가 필요한데, 과연 지금 그 같은 조건이 충족될 것인지는 의문이다.
그러나 급박한 정책 합의를 도출하기에는 시일이 촉박하고, 따라서이번 정상회담에서는 서로 다른 평가와 의견을 확인하고 최소한 의 원칙과 향후 추가 일정을 도출하는데 그칠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번 정상 회담에는 G20 재무장관 및 중앙은행 총재 회의를 주관하는 국제통화기금(IMF) 총재와 세계은행(WB) 총재도 참석한다. 반기문 유엔(UN) 사무총장도 초대받는다.
조지 W. 부시 미국 대통령은 니콜라스 사르코지 프랑스 대통령과 고든 브라운 영국 총리의 요청을 받아 이 같은 확대 정상회담 개최를 결정했으며, 사안의 긴박성을 고려해 미국 대선을 치룬 지 2주 만에 회동하기로 했다.
데이나 페리노 백악관 대변인은 이날 기자들에게 "긴급 정상회담은 금융 위기에 대한 원인을 논의하며, 각국의 대응 및 그 진척 상황을 평가하는 자리"라면서, "각국은 자신들의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모든 나라가 동일한 해결책을 도출할 수는 없을 것"이라고 한계를 분명히 했다.
브라운 영국 총리는 글로벌 은행 및 금융기관들에 대한 국경을 넘은 차원의 보다 강화된 감시 감독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그는 이날 의회에서 "어떤 나라도 이번 위기에서 절연될 수 없으며, 이에 따라 글로벌 금융 침체에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역설했다.
사르코지 프랑스 대통령은 금융시장에 대한 당국의 보다 엄격한 감독을 요구하면서 "국제금융시스템의 개혁을 통해 보다 나은 규제로 현재와 같은 위기가 재발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미국 측은 이 같은 구체적인 개혁이나 규제 조치 합의보다는 개별 국가들의 성실한 규제 원칙에 대한 논의에 집중하는 것을 원하고 있다고 페리노 대변인은 밝혔다.
미국 대형 금융기관들의 이해를 대변하는 금융서비스회의(Financial Services Roundtable)측은 국제적인 자본기준 및 소비자보호를 위한 규제 가이드라인을 도출하자는 의견에는 동조하면서도 이 같은 원칙의 적용은 개별 국가들이 상황에 맞게 적용할 수 있는 여지를 두자는 입장이다.
한편 경제전문가들은 이번 금융위기에 대응하는 첫 확대정상회담에서의 기본 목표는 세계 경기침체 가능성에 대처하는 것이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중국과 일본 그리고 한국 등 아시아 주요국들의 재정지출 확대와 같은 경기부양책을 적극 지지하는 입장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놓고 있다.
또한 주요국 중앙은행들이 신흥국들의 안전망 강화를 위한 지원에도 나서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이와 관련 지난 워싱턴 G20 회의에서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은 금융위기에 따라 신흥국의 어려움이 발생하면 이것이 다시 선진국으로 파급되는 "역전이 현상(reverse spill-over)"이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면서 신흥국으로의 유동성 지원이 필요하다는 점을 역설한 바 있다.
한편 사르코지 등 일부 유럽 지도자들은 이번 위기로 인해 1944년 브레튼우즈에서 합의된 고정환율제 등의 국제금융시스템 협약에 맞먹는 '새로운 브레튼우즈 협약'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금융기관에 대한 엄격한 규제와 은행임원들에 대한 급여 보너스 등의 삭감, 국제회계원칙의 재검토와 환율정책의 제고 등이 이 새로운 협약에서 다루어야 할 기본 내용으로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이 같은 새로운 거대한 국제금융 협약이 발생하기 위해서는 막대한 국제적 협력과 동의가 필요한데, 과연 지금 그 같은 조건이 충족될 것인지는 의문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