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4/4분기 은행채 만기 도래 금액이 25조원에 이르는 만큼 은행들은 한시라도 빨리 한은이 나서 은행채를 매수해주기를 바라고 있다.
더욱이 은행채 금리 상승은 양도성예금증서(CD)금리 상승으로 이어지고 있는 만큼 이를 막기 위해서라도 한은이 대책을 내놔야 한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이에 대한 부정적인 입장도 없지 않다. 단기로만 자금을 조달하는 은행이 근본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기 전에 중앙은행이 나서서 이들의 손실을 감당해야 하는 '모럴해저드'에 대한 목소리가 가장 높다.
일각에서는 은행채 직매입 이외에 은행채 펀드 세제혜택을 과감하게 하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이 기사는 22일 오전 7시13분 유료기사로 송고되었습니다)
◇ 국고 대비 은행채 스프레드 290bp 육박…문제는 CD금리 상승
3년만기 AAA 등급 은행채 금리는 지난 20일 기준으로 7.90%로 국고 대비 은행채 스프레드는 287bp까지 확대됐다. 스프레드는 지난 한 달 동안 무려 163bp나 벌어졌다.
더욱이 지난 9일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인하했지만 은행채 스프레드는 15bp 확대됐다. 기준금리 인하가 국고채 금리를 끌어내리는 데 성공했지만 은행채는 그만큼 더 소외받게 된 것이다.
지난 19일 정부가 내놓은 종합대책에서 은행채 등 크레디트물을 안정시킬 수 있는 어떤 대책도 없어 은행채 스프레드는 지속적으로 확대됐다.
이처럼 은행채 스프레드가 하루가 다르게 벌어지면서 은행들은 올 4/4분기에만 25조원에 달하는 은행채 만기 규모에 골머리를 앓고 있다.
특히 은행채 금리 상승은 CD 금리 상승을 이끄는 만큼 이를 막기 위해서라도 은행채 금리 상승을 막기 위한 당국의 대책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크다.
91일물 CD금리가 현재 6.12% 정도이지만 이는 고시금리일 뿐 은행채 금리 수준을 봤을 때 향후 30bp 이상은 올라가야 은행들이 발행할 유인이 생긴다는 게 자금전문가들의 대체적인 의견이다.
은행권의 한 관계자는 "은행채 금리 상승을 우려하는 이유는 은행채 금리 상승이 CD 금리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라면서 "현재 은행채 금리가 상승하는 것을 봤을 때 CD금리는 향후 30bp 이상은 더 올라가야할 판"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한국은행과 금융위원회는 지난 19일 종합대책에서 제외됐던 은행채 직매입을 심도있게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은행채를 환매조건부채권(RP)담보대상 증권에 포함시키는 것이다. 현재 RP담보대상 증권은 국채와 통안채, 정부보증채만 포함돼 있다.
금융권의 한 관계자는 "한은이 기준금리를 50bp 인하한다고 해서 CD금리가 내려간다고 보장할 수는 없다"면서 "오히려 은행채 직매입 등이 대안으로서 충분한 가치가 있다"고 말했다.
◇ 증권사 ·외국인 은행채 매물 압력 막아야…모럴해저드, 효과 의견 분분
자금 압박을 받고 있는 증권사의 경우 3개월에서 9개월 정도의 은행채를 최근 채권시장에 꾸준히 내놓고 있다. 외국인 역시 은행채, 통안증권 위주로 채권을 지속적으로 매도하고 있다.
특히 외국인들의 경우 스왑베이시스(CRS-IRS)가 마이너스 500~600bp 수준까지 확대됐을 때도 과감하게 스왑거래를 통해 은행채 등을 매수하지 않았다. 그만큼 은행채의 위상이 예전과 같지 않다는 뜻이다.
이에 따라 은행채 직매입 이외에 은행채 펀드에 대한 과감한 세제혜택도 중장기 은행채 수요 기반 마련에 긍정적일 것이라는 의견도 제기됐다. 개인들의 자금이 충분히 유입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이처럼 은행채 금리가 하락하게 되면 CD금리, 회사채 금리 하락으로 전방위적 효과가 나타날 것이라는 기대도 나왔다.
반면 부정적인 의견도 없지 않다. 먼저 은행의 손실을 중앙은행에 떠넘기는 '모럴헤저드'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가장 높다. 또 지금이 견딜수 없을 정도로 원화자금이 부족한지에 대해서도 의견이 엇갈렸다.
은행권의 한 관계자는 "작년 경우에 은행에서는 정부가 은행을 간섭하지 말라는 목소리가 나왔다"면서 "은행이 단기위주로 자금을 끌어다 써놓고 이제 와서 중앙은행에게 이걸 해결해 달라고 하는 것이 과연 옳은 것인가 하는 생각이 없지 않다"고 말했다.
다른 은행권의 한 관계자는 "모럴헤저드 문제가 제기될 수 있겠지만 CD금리가 올라가는 상황에서 이를 막을 수 있는 방안이 없다"면서 "정부도 은행채 금리가 올라가든 말든 CD금리가 올라가는 것을 우려하는 게 아니겠냐"고 말했다.
효과에 대한 시각도 엇갈렸다. 먼저 은행채 직매입이 신용위기를 해소하는 데는 부족할 것이며 유동성 확보차원 정도에만 그 효과를 거둘 것이라는 의견이 나왔다. 반면 은행들의 신용 보강으로 자금시장의 동맥경화 현상이 풀릴 것이란 기대가 반대 의견으로 제기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