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한국은행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제출한 국정감사 요구자료를 통해 "총재 선임을 위한 국회 인사 청문회 및 임명동의는 직무수행 능력이나 도덕성 면에서 보다 적합한 인물 선정을 기대할 수 있고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의 검증과정을 거침으로써 직무수행의 정당성도 강화되는 이점이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한은은 또 "통화정책이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력을 감안해 미국, 영국, 일본 등 선진국에서도 정책위원 임명시 의회 인사청문 및 동의 절차를 갖추고 있다"고 소개했다.
다만 한은은 "국정감사를 월1회 상임위 정책청문회로 대체하는 방안은 외국에서도 유사한 사례가 없다"면서 "금통위 6주 이후 발표되는 통화정책 운용방향에 관한 금통위 의사록 수준 이외의 내용들이 노출돼 금융시장에 잘못된 신호가 전달될 여지가 있는 만큼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