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무위원회의 금융위원회에 대한 국정감사는 금산분리 완화가 최대 논란거리로 떠오를 전망이다.

특히 야당 의원들 중심으로 최근의 금융위기 상황에서 금산분리 완화 등의 금융규제완화는 금융위기를 심화시키고 금융시장을 불안하게 만든다는 지적들이 많았다.

16일 정무위 국감에 앞서 배포한 자료에서 이정희 민주노동당 의원은 "산업자본의 은행지배는 금융위기에 대한 대응력을 약화시킨다"며 "지금은 금융규제 완화가 아니라 금융안정화 대책이 필요한 때"라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산업자본의 은행지분 보유한도를 10%로 상향한 것과 관련 "10% 정도의 지분이라면 대략 6000억원에서 1조8000억원 정도의 자금이 든다"며 "정부 발표대로 은행에 대한 지배력 없이 조단위의 자금을 배당수익만 보고 투자하려는 투자자는 없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산업자본을 유치할 수 있는 인센티브는 결국 경영 개입권을 보장해 주는 것 밖에 없다는 것이다.

이어 "결국 금융위의 금산분리 완화는 산업자본이 지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반증이거나, 소유지분 규제완화가 아무런 인센티브가 되지 않는다는 것으로 자가당착의 논리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금융위기인 상황에서 기존의 정책도 신중하게 검토해야 할 때인데 우리 경제의 틀을 바꿀 수 있는 금산분리 완화 정책은 더욱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성남 민주당 의원도 "산업은행 등의 민영화를 위해 우리 금융산업 뿐 아니라 경제구조 전체를 뒤흔들 수도 있는 금산분리와 금융지주사 관련 규제를 완화하는게 맞는지 의문"이라고 운을 뗐다.

이 의원은 "사전사후 감독을 강화한다고 했지만 삼성의 사례에서 보듯 5%도 안되는 지분을 가진 대주주 일가를 위해 금융계열사가 총 동원되고 시중은행까지 적극 협조를 한 상황에서 우리의 제도 감독시스템의 역량에 의문이 생긴다"고 지적했다.

이어 "외환위기를 불러왔던 재벌에 대한 무분별하고 과도한 신용공여가 다시 이뤄질까 우려된다"고 말했다.

선진과 창조의 모임 박상돈 의원도 "현재 환율불안정, 달러유출, 주가폭락 등 심각한 금융위기 상황을 타개하는데 매진하지 않고 논란 많은 금산분리 완화 정책을 현 시점에서 추진하겠다고 하는 것은 타이밍을 한참 잘못 맞춘 정책"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