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사헌 기자] 미국 정부의 금융 구제 계획의 의회 승인 처리에 다소 탄력이 붙고 있다.
미국 정부와 의회 그리고 대선 후보들이 목요일 오전(미국 현지시간) 회동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이번 주 안으로 결론이 도출될 것이란 기대가 형성됐다.
일각에서는 목요일 결판이 날 것이라고 전하고 있기도 하지만 이런 기대는 다소 섣부른 것 같다. 아직 해소되지 않은 쟁점들이 너무 많다.
24일(현지시간) 미국 부시 대통령은 저녁 황금시간대 TV 생중계를 통해 의회의 결단을 촉구했다. 대선 일정을 소화 중이던 존 매케인 후보와 버락 오바마 후보 역시 일정을 잠정 중단하고 위기 대책 마련에 동참하기로 선언했다.
부시 대통령은 "의회의 결단이 없다면 미국은 금융 패닉에 빠져들고 암울한 시나리오가 펼쳐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하지만 이들의 결단 호소에도 불구하고 미국 정부와 의회 사이에는 아직 의견차가 완전히 해소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폴슨 재무장관은 의회가 요구한 구제 금융기관 경영진의 보수 삭감이라든지 제삼자 감시기구의 설립 등에 동의했으나, 정부의 지원 대가에 따른 워런트 요구나 모기지 차주에 대한 지원 등의 요구에는 난색을 표명해왔다.
이 가운데 25일자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정부가 의회의 감시기구인 정부회계감사원(Government Accountability Office)을 통한 감독이나 일부 기관에 대한 워런트 수령 등은 합의한 것으로 보이지만, 파산 절차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모기지 조건을 변경하는 등의 판단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합의가 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아직 구제계획의 원안은 크게 수정되고 있지 않지만, 미국 정부가 민주당 지도부들이 요구한 세부안에 대해 모두 수용할 수 있을 것인지는 확실치 않다.
한 가지 민주당 측이 제시한 시나리오는 구제금융의 성과를 측정하기 위한 기간 벤치마크를 구축하는 것이다. 이런 기준을 충족시켰는지에 따라 다음 번 추가 재정지출을 승인할 수 있도록 억제하려는 의도다.
그러나 부시 행정부는 이런 식으로 매번 의회의 승인을 거쳐야 하는 구도라면 정부가 적극적인 구제활동을 진척하기 힘들다는 입장이다.
또 정부 내에 독립적인 감시기구를 설립하자는 의견에는 정부가 합의하고 있지만, 누가 대표를 맡을 것인지는 아직 남은 쟁점이고, 또 정부 측 인사들은 너무 강화된 감시는 구제계획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고 보고 있다.
WSJ는 이 같은 쟁점이 여전히 남은 상황이라 의회 쪽은 목요일 아침 모임에서 당장 최종 결론이 도출될 것이라고 보고 있지는 않다며, 다만 경영진 보수, 주택 및 증권지분 그리고 7000억 달러 규모의 축소 가능성 등 남은 몇몇 쟁점들을 세부적으로 검토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런 쟁점들이 해소되고 나면 목요일 오후 백악관에서 모든 주체들이 초청되어 어떤 식으로든 잠정 합의가 도출될 가능성은 있다.
오히려 지금 문제는 의회 내의 보수파다. 이들 중 다수는 정부의 구제 계획 자체에 대해 반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폴슨 재무장관과 버냉키 연준 의장이 이틀 연속 증언을 통해 설득했다. 워렌 버핏은 구제안이 의회를 통과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다면 골드만삭스에 투자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공화당 측은 이번 구제안의 승인으로 인해 발생할 비용을 우려하고 있을 뿐 아니라, 재무부에 너무 시장에 개입할 권한을 크게 주는 것은 문제라고 보고 있다. 이들은 정부가 직접 부실자산을 매입하는 것보다는 모기지자산에 대해 보증하는 방식을 원하고 있기도 하다.
폴슨이 이끄는 재무부도 이 같은 직접 매입이 아닌 간접적인 지원 방안을 고려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러나 그런 방식은 본질적인 문제에 좀 더 직접적이고 빠른 방식으로 효력을 발휘할 수 없다는 판단 아래 계획을 수정한 것이다.
한편 민주당 의원들은 구제안에 기본적으로 동의하면서도, 월가 기업들만 아니라 어려움에 빠진 모기지 차주와 가계에도 지원을 제공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의원들은 구제안을 어떤 식으로든 타결할 생각은 있지만 11월의 대선도 염두에 두고 행보를 갖춰야 하기 때문에 조속 타결시 혹여 실수가 드러날까봐 우려하고 있기도 하다.
이들은 또한 의회에 출석해 과거와는 다른 톤으로 "빨리 대책을 수립하지 않으면 비참한 결과가 올 것"이라고 오히려 윽박지르는 버냉키와 폴슨의 태도에 대해 당황해 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 정부와 의회 그리고 대선 후보들이 목요일 오전(미국 현지시간) 회동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이번 주 안으로 결론이 도출될 것이란 기대가 형성됐다.
일각에서는 목요일 결판이 날 것이라고 전하고 있기도 하지만 이런 기대는 다소 섣부른 것 같다. 아직 해소되지 않은 쟁점들이 너무 많다.
24일(현지시간) 미국 부시 대통령은 저녁 황금시간대 TV 생중계를 통해 의회의 결단을 촉구했다. 대선 일정을 소화 중이던 존 매케인 후보와 버락 오바마 후보 역시 일정을 잠정 중단하고 위기 대책 마련에 동참하기로 선언했다.
부시 대통령은 "의회의 결단이 없다면 미국은 금융 패닉에 빠져들고 암울한 시나리오가 펼쳐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하지만 이들의 결단 호소에도 불구하고 미국 정부와 의회 사이에는 아직 의견차가 완전히 해소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폴슨 재무장관은 의회가 요구한 구제 금융기관 경영진의 보수 삭감이라든지 제삼자 감시기구의 설립 등에 동의했으나, 정부의 지원 대가에 따른 워런트 요구나 모기지 차주에 대한 지원 등의 요구에는 난색을 표명해왔다.
이 가운데 25일자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정부가 의회의 감시기구인 정부회계감사원(Government Accountability Office)을 통한 감독이나 일부 기관에 대한 워런트 수령 등은 합의한 것으로 보이지만, 파산 절차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모기지 조건을 변경하는 등의 판단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합의가 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아직 구제계획의 원안은 크게 수정되고 있지 않지만, 미국 정부가 민주당 지도부들이 요구한 세부안에 대해 모두 수용할 수 있을 것인지는 확실치 않다.
한 가지 민주당 측이 제시한 시나리오는 구제금융의 성과를 측정하기 위한 기간 벤치마크를 구축하는 것이다. 이런 기준을 충족시켰는지에 따라 다음 번 추가 재정지출을 승인할 수 있도록 억제하려는 의도다.
그러나 부시 행정부는 이런 식으로 매번 의회의 승인을 거쳐야 하는 구도라면 정부가 적극적인 구제활동을 진척하기 힘들다는 입장이다.
또 정부 내에 독립적인 감시기구를 설립하자는 의견에는 정부가 합의하고 있지만, 누가 대표를 맡을 것인지는 아직 남은 쟁점이고, 또 정부 측 인사들은 너무 강화된 감시는 구제계획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고 보고 있다.
WSJ는 이 같은 쟁점이 여전히 남은 상황이라 의회 쪽은 목요일 아침 모임에서 당장 최종 결론이 도출될 것이라고 보고 있지는 않다며, 다만 경영진 보수, 주택 및 증권지분 그리고 7000억 달러 규모의 축소 가능성 등 남은 몇몇 쟁점들을 세부적으로 검토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런 쟁점들이 해소되고 나면 목요일 오후 백악관에서 모든 주체들이 초청되어 어떤 식으로든 잠정 합의가 도출될 가능성은 있다.
오히려 지금 문제는 의회 내의 보수파다. 이들 중 다수는 정부의 구제 계획 자체에 대해 반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폴슨 재무장관과 버냉키 연준 의장이 이틀 연속 증언을 통해 설득했다. 워렌 버핏은 구제안이 의회를 통과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다면 골드만삭스에 투자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공화당 측은 이번 구제안의 승인으로 인해 발생할 비용을 우려하고 있을 뿐 아니라, 재무부에 너무 시장에 개입할 권한을 크게 주는 것은 문제라고 보고 있다. 이들은 정부가 직접 부실자산을 매입하는 것보다는 모기지자산에 대해 보증하는 방식을 원하고 있기도 하다.
폴슨이 이끄는 재무부도 이 같은 직접 매입이 아닌 간접적인 지원 방안을 고려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러나 그런 방식은 본질적인 문제에 좀 더 직접적이고 빠른 방식으로 효력을 발휘할 수 없다는 판단 아래 계획을 수정한 것이다.
한편 민주당 의원들은 구제안에 기본적으로 동의하면서도, 월가 기업들만 아니라 어려움에 빠진 모기지 차주와 가계에도 지원을 제공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의원들은 구제안을 어떤 식으로든 타결할 생각은 있지만 11월의 대선도 염두에 두고 행보를 갖춰야 하기 때문에 조속 타결시 혹여 실수가 드러날까봐 우려하고 있기도 하다.
이들은 또한 의회에 출석해 과거와는 다른 톤으로 "빨리 대책을 수립하지 않으면 비참한 결과가 올 것"이라고 오히려 윽박지르는 버냉키와 폴슨의 태도에 대해 당황해 한 것으로 알려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