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맞춤형 보증정책… “클 만한 곳 ‘팍’ 밀어준다”
- 정부 기업투자확대정책 발맞춰 보증제도 혁신 박차

지난 정부시절 특정 중소기업에 대한 신용보증이 10년이 넘는 장기보증은 줄이라는 방침이 시행됐다.

과잉보증과 중복보증에 따른 부작용을 줄이기 위해서다.

그러다 보니 중견기업으로까지 성장할 가능성이 보이는 기업까지 지원을 받지 못하는 역차별을 걱정해야 하는 상황이 연출됐다.

이 때문에 신용보증기금(이사장 안택수·이하 신보)은 보증제도를 실정에 맞게 실효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다듬고 강화하고 나섰다.

신보는 “대출에 연명하는 기업은 줄이고 중견기업을 성장할 수 있는 기업은 더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옥석가리기를 하겠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200만 중소기업의 데이터를 활용, 중소기업 생태단계판별모형을 개발, 산하 경제연구소를 통해 연구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단계별 중소기업을 위한 맞춤형 금융정책을 제시할 계획이지만, 실은 지원할 만한 기업인지 가려내겠다는 게 우선이다.

◆ 시설투자확대 위해 선별보증으로 변화

신보는 가장먼저 업력 10년 이상인 성숙단계 기업들의 보증을 획일적으로 줄이기보다, 핵심역량에 따라 지속경영이 가능한 유망기업을 선별해 재도약을 위한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하지만 한계기업으로 판별되면 무리한 생명연장 또는 사업전환 지원보다 보수적인 신용보증 운영으로 퇴출을 유도하기로 했다.

또 성장단계 소기업에 대해서는 신용보증을 선별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신보는 “철저한 옥석가리기식 선별 지원으로 강소기업으로 성장을 유도할 필요성이 있다”고했다.

총자산 10억원 미만 소기업은 성장단계에 진입하면 중기업에 비해 수익가치 창출효과가 우수한 기업군으로서 경제기여가 높다는 게 신보의 분석이다.

특히 현 정부의 방침이 기업투자활성화여서 선별적인 보증지원을 통한 설비투자확대를 이끌어 정책에 부합해야 하는 과제도 있다.

◆ 금융정책도 기업 라이프사이클에 맞게

기업의 라이프사이클에 맞는 맞춤형 금융정책도 준비하고 있다.

기업은 재무특성에 따라 성장단계를 구분할 수 있고 성장단계별, 규모별, 업종별 등 생존율이 다르므로 필요자금의 성격 및 규모가 다르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 업력 10년 이상으로 성숙단계 진입한 기업에 대해 혁신역량에 따라 지속경영이 가능한 유망기업을 선별해 재도약을 위한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

하지만 한계기업으로 판별되면 무리한 생명연장 또는 사업전환 지원보다 보수적 신용보증 운영으로 퇴출을 유도키로 했다.

이처럼 보증제도를 세밀하게 하기 위해 기업의 생태단계별, 업종별, 지역별 생존율과 위험률, 신용위험 등 방대한 보증기업 데이터의 과학적 분석을 통해 원가계산을 신중하게 할 작정이다.

이를 통해 중소기업 성장단계에 적합한 보증상품 개발 및 보증료 가격산정 등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고 정확한 원가계산을 통해 신보의 경영효율 도모 및 보증제도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오는 10월말 신보 경제연구소에서 중소기업에 대한 분석과 보증의 방향에 대한 최종 연구결과가 나오면 신보의 이 같은 방향은 보다 뚜렷해질 전망이다.

신보 관계자는 “기업투자 확대를 유도해야 하고, 일률적인 장기보증축소에 따른 피해도 막기 위해서 선별적인 보증제도로 변해야 한다”면서 “이 같은 방침은 당분간 유지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