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통을 거듭하며 미뤄졌던 종합부동산세법 개편안이 드디어 나왔다. 종부세 과세기준을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조정하고 세율도 0.5~1%로 대폭 낮아진다. 또 1가구 1주택 소유자중 60세 이상의 고령자에게 10~30%의 세액공제 혜택을 주는게 주요 내용이다.

내년 시행을 목표로 단행된 종부세 개편안은 여야의 정치권 입장이 달라 입법과정에서 상당한 진통이 예상되지만 어떤 식이든 현행 체제가 개편될게 분명하다. 노무현 정부가 누구도 바꿀 수 없도록 대못질 했던 종부세가 2년여만에 사실상 끝장나는 셈이다.

이번 종부세 개편안은 부자편들기라는 비판의 여지가 없지 않다. 종부세 부과대상이 전체 가구의 2%에 불과하고 대부분 서울 강남과 분당지역인 까닭에 수혜대상이 아주 한정적이다. 가뜩이나 이명박 정부가 출범 초기부터 ‘강부자 내각’이란 비아냥을 받은 터여서 이번 조치가 부자들을 위한 것으로 보일 소지는 얼마든지 있다.

더욱이 강남과 분당지역은 우리 사회의 고질적인 병폐인 부동산 투기의 진원지인 까닭에 부자편들기의 의혹이 가는 것은 사실이다. 자칫하면 이번 조치로 이 지역을 시작으로 또다시 부동산 투기 광풍이 재연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없지 않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현행 종부세는 세금을 통한 부자때려잡기 성격이 없지 않았던 만큼 조세형평 등의 문제가 끈임없이 나오면서 조세저항이 심한 실정이다. 부자에 대한 징벌적 성격이 바탕에 깔려 있고 합리성과 보편성이 결여된 과세라는 비판을 받아왔다.

또 보유세는 지방세가 원칙이지만 국세인 종부세로 부과해 수익자 부담원칙에도 어긋난다는 지적이 높았다. 말하자면 재산권 침해소지가 다분하다는 것이다. 이런 이유로 종부세는 현재 헌법소원까지 제기된 상태이다.

종부세는 시행단계부터 이런 저런 말썽이 컸던 탓에 어떤 식이든 세제개편은 쉽게 예상할 수 있었다. 이번 개편안은 이 같은 부작용을 일찍 제거하는 동시에 이명박 정부의 감세공약과 경제 살리기의 다목적용으로 단행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제 국회 입법과정의 험난한 고비를 넘기 위해서는 입법취지에 걸맞고 부동산투기 재연 등의 부작용을 원천 차단하는 후속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가장 시급한 것은 부동산 투기를 원천봉쇄하는 일이다. 부동산 투기는 작은 물결만 일어도 순식간에 쓰나미급 파도로 전국에 번지는 나비효과의 속성을 몇차례나 경험하지 않았던가.

종부세 개편의 최대 수혜지역인 강남과 분당은 부동산 투기의 핵심지역이다. 종부세 개편의 선행조건은 이 지역은 가장 위험지역으로 삼아 한순간도 감시의 눈길을 떼지 말아야 한다. 정부가 최근 연이어 발표한 서민주거안정대책이나 군사보호지역 해제 및 완화를 통한 주택공급확대책은 부동산투기를 저지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방안이라고 하겠다.

특히 종부세 개편은 주요 목표인 감세를 통한 경기부양 효과를 낼 수 있어야 한다.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로 촉발한 미국발 금융위기는 가뜩이나 힘든 우리경제의 목을 죄어오는 상황이다. 우리경제는 지금 고금리, 고물가, 환율불안, 금융시장 불안 등이 겹치면서 좀처럼 경기회복의 실마리를 찾지 못하는 처지가 아닌가. 종부세 인하를 통한 감세와 부동산 거래 활성화는 어려운 우리경제에 조금이나마 숨통을 열어 주는 계기로 작용하길 기대한다.
김남인 편집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