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사헌 기자] 미국 정부의 패니메이와 프레디맥에 대한 구제는 금융시장의 붕괴를 막는데 도움이 될 수도 있지만, 그러나 이것이 예기치 않은 또다른 붕괴의 씨앗을 뿌리는 것이 될 수도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8일(현지시간) 지적했다.

단기적으로는 자동차 생산업체나 여타 고전하고 있는 업계에서 자신들도 정부의 구제가 필요하다고 주장할 수 있으며, 일부 해외 정부는 미국 정부의 별로 건설적이지 못한 이번 조치를 들어 자신들의 시장 통제를 합리화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또한 이번 조치는 대선 일정을 맞아 넘쳐나는 포퓰리즘에 이를 갈고 있는 자유시장주의자들을 더욱 화나게 할 수도 있다고 이들은 지적했다.

WSJ지는 전문가의 의견을 빌어 장기적으로 나타날 부작용은 더욱 심각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금융기관들의 주식 보유자들이 아닌 채권 보유자들이 다시 한번 보호받게 되면서 앞으로도 대출기관들이 해당업체의 문제를 검토하는데 소홀해질 수 있으며, 이는 규제당국이 문제를 발견하기 어렵게 할 수 있다고 제라드 카프리오(Gerard Caprio) 윌리엄스칼리지 경제학교수는 경고했다.

더구나 의회나 규제당국은 패니메이와 프레디맥의 포트폴리오를 분해하고 미국 모기지산업에 대한 감독을 재정비해야 하는데, 이런 과정에서 실수가 발생한다면 투기세력들이 이 기회를 이용하려고 덤벼들 수도 있다고 애닐 카샤프(Anil Kashyap) 시카고대학 경영학교수가 지적했다.

신문은 1980년대말 저축부대조합 위기가 종결되자 모기지증권화의 호황으로 이어져 월가가 돈잔치를 벌리는 계기가 되었지만 이것이 작금의 공적 구제를 유발하는 상황으로 이어졌다는 사실을 상기시키면서, 이번 규제 여건의 변화는 새로운 기회이자 동시에 위험의 싹이 움트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