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사헌 기자] 4일 스탠더드앤푸어스(S&P)의 신용평가 사업부는 발표자료를 통해 한국정부가 발행을 준비 중인 벤치마크 사이즈 미국 달러화 글로벌 채권에 ‘A’ 장기 외화 선순위 무담보 채권 등급을 부여한다고 밝혔다.
S&P는 이번 자료에서 "한국 정부의 순채무 규모는 ‘A’ 등급 국가의 중간값인 GDP의 14.1%와 비교해 상당히 양호한 편"이라고 지적했다.
또 이들은 "한국은 2000년부터 재정수지 흑자를 GDP대비 평균 1% 수준(사회보장 포함, 금융권 대출 제외)으로 유지하고 있으며, 보증채무를 포함한 한국 정부의 총부채 규모는 2008년 말까지 GDP의 35.6%를 기록할 것으로 추정되며 이는 2005년 이후 최저수준"이라는 점을 명시했다.
한편 최근 몇 년간 한국 신용도에 긍정적으로 작용했던 한국 정부의 대외 재정도가 근래 들어 다소 취약해지고 있는 점에 대해서는 아래와 같이 설명했다.
먼저 S&P는 발표 자료를 통해 "한국이 지난 8년간 채무 대비 순자산 면에서 순채권국 상태를 유지해 왔지만, 최근 한국의 대외 채무 증가 속도가 대외 자산 증가 속도를 앞지름에 따라 올해 내에 순채무국으로 바뀔 것"으로 예상했다.
하지만 대외 채무 증가의 한 원인인 외국계 은행의 국내 지점이 빌린 차입금이 은행간 해외 자금조달의 50% 이상을 차지했을 뿐만 아니라 총 채무의 16% 수준을 기록해 1997년의 4%에서 상당히 증가했기 때문에, "최근 단기 외채 증가의 상당부분을 차지한 은행간 해외 자금조달에 관련된 리스크는 제한적"이라고 S&P는 분석했다.
여기서 S&P는 한국 정부가 아시아금융위기와 이후 사건이 있을 때마다 개입하여 공적자금으로 은행을 지원했음을 상기한 뒤, “GDP 대비 국내 부채규모(2007년 GDP의 134%)가 크고, 국내 금융권이 해외 자본조달 의존도가 증가한 점을 감안할 때, 금융권으로 인한 우발 재정 리스크는 확대되었다"고 평가했다.
한국의 외화보유고에 대해서는 "2008년 8월말 현재 2,430억 달러로 2008년 기준 단기 대외 채무 및 향후 1년 이내 만기가 도래하는 채무 추정액의 102% 정도를 충당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지나, 2003년의 247%와 비교하면 상당히 낮은 수준으로 떨어졌다"는 점을 명시했다.
타카히라 오가와 S&P 애널리스트는 한국의 신용도는 서로 균형을 이루고 있는 두 가지 상반된 요인을 반영하고 있다며, "한국은 역동적이며 탄력 있는 경제와 견실한 재정 상태를 보유하고 있으며, 이는 한국이 가진 높은 잠재 리스크와 노동시장 및 중소기업 부분의 개혁을 포함한 구조적 개혁 실행이 지연됨으로서 발생하는 부정적 요인과 서로 균형을 이루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에 따라 노동시장의 개혁 및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 노력이 지연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며,
특히 고령화가 급속하게 이뤄지고 있고 한국기업들의 본격적인 해외 투자가 늘어남에 따라
국내 노동시장의 유연성 및 중소기업의 경쟁력이야말로 중장기 성장을 견인하는데 핵심 요소라고 강조했다.
북한과 관련된 지정학적인 리스크는 여전히 한국의 신용도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부정적 요소로 평가됐다.
S&P는 일단 "북한이 핵실험 및 미사일 발사를 실시하는 등 도발적인 행동을 보였지만 현재와 같은 평화 유지 상태가 지속된다는 기본 시나리오를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6자 회담의 장기화 가능성 및 합의 도출 어려움으로 인해 북한의 비핵화에 대한 실질적진전은 멀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덧붙였다.
S&P는 한국의 신용등급 전망은 '안정적'이라는 점을 재확인했다.
북한과의 통일이 이뤄짐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잠재적인 우발 비용 및 북한과의 무력 분쟁 가능성은 한국의 신용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소로 분석되나, 한국의 탄력적인 재정도 및 역동적인 경제로 인해 이러한 부정적 요인이 상쇄되고 있다는 것이다.
다만 “가능성은 낮으나 한반도에서 무력 충돌이 일어난다면 한국의 신용도는 여러 단계(notch) 하향 조종될 가능성이 높다”고 오가와 애널리스트는 말했다.
“여전히 가능성은 낮지만, 한반도의 무력 충돌 시나리오 보다는 실현 가능성이 조금 높은 북한경제의 붕괴 시나리오가 현실화 된다면 이로 인해 남한이 부담할 재정적 부담은 한국의 신용도 하락을 가져올 것으로 보이며, 북한 경제 붕괴를 둘러싼 여러 가지 제반 상황에 따라 신용도 하락의 정도는 덜해질 수 있다”고 오가와 애널리스트는 덧붙였다.
“반면 금융권 및 기업 부문의 구조적 개혁이 추가적인 성과를 이뤄낼 경우, 북한과의 다자간 협상이 잘 이뤄져 한반도의 지정학적 긴장이 완화될 경우, 향후 북한과의 통일 비용을 예상한 남한의 재정적 채무 부담이 줄어들 경우에는 한국 신용도의 상향조정을 고려할 수 있다”고 오가와 애널리스트는 말했다.
S&P는 이번 자료에서 "한국 정부의 순채무 규모는 ‘A’ 등급 국가의 중간값인 GDP의 14.1%와 비교해 상당히 양호한 편"이라고 지적했다.
또 이들은 "한국은 2000년부터 재정수지 흑자를 GDP대비 평균 1% 수준(사회보장 포함, 금융권 대출 제외)으로 유지하고 있으며, 보증채무를 포함한 한국 정부의 총부채 규모는 2008년 말까지 GDP의 35.6%를 기록할 것으로 추정되며 이는 2005년 이후 최저수준"이라는 점을 명시했다.
한편 최근 몇 년간 한국 신용도에 긍정적으로 작용했던 한국 정부의 대외 재정도가 근래 들어 다소 취약해지고 있는 점에 대해서는 아래와 같이 설명했다.
먼저 S&P는 발표 자료를 통해 "한국이 지난 8년간 채무 대비 순자산 면에서 순채권국 상태를 유지해 왔지만, 최근 한국의 대외 채무 증가 속도가 대외 자산 증가 속도를 앞지름에 따라 올해 내에 순채무국으로 바뀔 것"으로 예상했다.
하지만 대외 채무 증가의 한 원인인 외국계 은행의 국내 지점이 빌린 차입금이 은행간 해외 자금조달의 50% 이상을 차지했을 뿐만 아니라 총 채무의 16% 수준을 기록해 1997년의 4%에서 상당히 증가했기 때문에, "최근 단기 외채 증가의 상당부분을 차지한 은행간 해외 자금조달에 관련된 리스크는 제한적"이라고 S&P는 분석했다.
여기서 S&P는 한국 정부가 아시아금융위기와 이후 사건이 있을 때마다 개입하여 공적자금으로 은행을 지원했음을 상기한 뒤, “GDP 대비 국내 부채규모(2007년 GDP의 134%)가 크고, 국내 금융권이 해외 자본조달 의존도가 증가한 점을 감안할 때, 금융권으로 인한 우발 재정 리스크는 확대되었다"고 평가했다.
한국의 외화보유고에 대해서는 "2008년 8월말 현재 2,430억 달러로 2008년 기준 단기 대외 채무 및 향후 1년 이내 만기가 도래하는 채무 추정액의 102% 정도를 충당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지나, 2003년의 247%와 비교하면 상당히 낮은 수준으로 떨어졌다"는 점을 명시했다.
타카히라 오가와 S&P 애널리스트는 한국의 신용도는 서로 균형을 이루고 있는 두 가지 상반된 요인을 반영하고 있다며, "한국은 역동적이며 탄력 있는 경제와 견실한 재정 상태를 보유하고 있으며, 이는 한국이 가진 높은 잠재 리스크와 노동시장 및 중소기업 부분의 개혁을 포함한 구조적 개혁 실행이 지연됨으로서 발생하는 부정적 요인과 서로 균형을 이루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에 따라 노동시장의 개혁 및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 노력이 지연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며,
특히 고령화가 급속하게 이뤄지고 있고 한국기업들의 본격적인 해외 투자가 늘어남에 따라
국내 노동시장의 유연성 및 중소기업의 경쟁력이야말로 중장기 성장을 견인하는데 핵심 요소라고 강조했다.
북한과 관련된 지정학적인 리스크는 여전히 한국의 신용도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부정적 요소로 평가됐다.
S&P는 일단 "북한이 핵실험 및 미사일 발사를 실시하는 등 도발적인 행동을 보였지만 현재와 같은 평화 유지 상태가 지속된다는 기본 시나리오를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6자 회담의 장기화 가능성 및 합의 도출 어려움으로 인해 북한의 비핵화에 대한 실질적진전은 멀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덧붙였다.
S&P는 한국의 신용등급 전망은 '안정적'이라는 점을 재확인했다.
북한과의 통일이 이뤄짐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잠재적인 우발 비용 및 북한과의 무력 분쟁 가능성은 한국의 신용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소로 분석되나, 한국의 탄력적인 재정도 및 역동적인 경제로 인해 이러한 부정적 요인이 상쇄되고 있다는 것이다.
다만 “가능성은 낮으나 한반도에서 무력 충돌이 일어난다면 한국의 신용도는 여러 단계(notch) 하향 조종될 가능성이 높다”고 오가와 애널리스트는 말했다.
“여전히 가능성은 낮지만, 한반도의 무력 충돌 시나리오 보다는 실현 가능성이 조금 높은 북한경제의 붕괴 시나리오가 현실화 된다면 이로 인해 남한이 부담할 재정적 부담은 한국의 신용도 하락을 가져올 것으로 보이며, 북한 경제 붕괴를 둘러싼 여러 가지 제반 상황에 따라 신용도 하락의 정도는 덜해질 수 있다”고 오가와 애널리스트는 덧붙였다.
“반면 금융권 및 기업 부문의 구조적 개혁이 추가적인 성과를 이뤄낼 경우, 북한과의 다자간 협상이 잘 이뤄져 한반도의 지정학적 긴장이 완화될 경우, 향후 북한과의 통일 비용을 예상한 남한의 재정적 채무 부담이 줄어들 경우에는 한국 신용도의 상향조정을 고려할 수 있다”고 오가와 애널리스트는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