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사헌 기자] 미국 서브프라임 모기지 문제로 출발한 국제 금융시장의 위기는 유동성 위기로부터 신용 경책으로 그리고 이제는 실물 경제 약화에 따른 자본시장, 자산가격 그리고 실물경제의 악순환이라는 제 3의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다고 일본은행(BOJ) 총재가 주장했다.
2일 시라카와 마사아키(白川方明) BOJ 총재는 나고야 재계지도자 간담회에서 "금융자본시장의 혼란의 발단이 된 미국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가 1년이 지난 지금 문제의 성격이 서서히 변화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최초에는 증권화 상품을 조성한 주체나 금융기관의 자금조달이 어려운 유동성 위기가 문제였지만, 그 이후에는 금융기관들의 대출기준 강화를 통한 신용 경색이 진행되다가 이제는 미국 실물경제 정체를 반영해 서브프라임을 넘어 상업용 부동산 대출과 소비자금융의 연체율이 상승하는 등 실물경제에서 자산가격으로 다시 실물경제로 악순환이 반복되는 제 3의 국면이 전개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 세계경제 둔화 불가피해 보여
이어 그는 "미국 경제의 이 같은 악순환이 어떤 식으로 수습될 것인지는 아직 확실치 않은 상태이며, 유럽 경제도 둔화 국면이 강화되고 있다"며, "아시아 경제의 경우 중국이나 인도는 여전히 고성장세를 유지하고 있지만 신흥경제국이나 아세안 국가들에서는 수출이 둔화되고 내수도 둔화될 조짐이 보이는 등 세계경제 전반이 둔화되는 것은 불가피해 보인다"고 우려했다.
"베이징 올림픽 이후 중국 경제는 크게 둔화될 것이라고 예상하지 않지만, 당국의 정책은 경기과열 쪽에서 지속성장 쪽으로 초점이 이동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한편 일본 경제에 대해서는 "경기 정체와 물가 상승이라는 이중 부담이 작동하고 있는데, 이 같은 배경에는 국제금융시장의 동요와 세계경제 둔화 그리고 에너지 및 원자재 가격 상승이 도사리고 있다"고 시라카와 총재는 지적했다.
◆ 지속성장 전환, 과도한 금융완화 경계, 유가 고수준 유지
이날 시라카와 총재는 세계경제를 큰 흐름에서 보면 유가가 상승한 시기와 서브프라임 증권화 과열 시기가 대체로 일치하며, 빠른 성장세와 낮은 물가 환경 하에서 통화정책 기조가 매우 수용적인 상황이 오래 지속되었다는 점을 주목했다.
이 가운데 신흥국 성장으로 원자재 수요가 크게 증가하고 완화적인 금융여건 속에 금융기관의 리스크 기준이 낮아져 신용팽창과 자산가격 급등이 양산되었다는 것이다.
이 같은 사태의 파악을 통해 현재 세계경제는 보다 지속적인 성장세로의 이행과정에 있으며, 고통스럽겠지만 에너지 등의 수요를 조절하면서 성장 속도를 조절하는 것은 불가피해 보인다고 그는 주장했다.
한편 통화정책 면에서는 너무 수용적인 정책기조의 장기화가 불러올 위험에 대해 주의하는 것도 필요할 것이란 교훈이 나온다고 시라카와 총재는 지적했다. 특히 지금이나 과거 거품이 물가안정과 낮은 금리 지속 이후에 발생한 것을 감안한다면 이를 소홀히 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그는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에너지 및 원자재 가격 상승에 대해서는 이전과 같은 급등세가 전개되지는 않는다고 해도 과거와 같은 낮은 가격 수준으로 회귀할 가능성은 낮기 때문에 '일시적인 현상'이라는 것을 전제로 한 '쇼크'라는 단어는 적절치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시라카와는 지적했다. 이런 부담 상승에 대해 에너지 효율화 등 경쟁력을 갖추는 일이 중요해졌다는 말이다.
향후 통화정책 운용에 대해서 이전과 마찬가지로 경기 하방위험과 물가 상방위험을 동시에 주목하면서 상황에 맞게 유연한 정책을 구사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통화정책 운용에 있어 약 1~2년 정도의 시차가 발생하는 만큼, 거시적 미시적 정보파악을 통해 변화에 빠르게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고양하는 것은 중요한 과제가 되고 있다고 그는 지적했다.
2일 시라카와 마사아키(白川方明) BOJ 총재는 나고야 재계지도자 간담회에서 "금융자본시장의 혼란의 발단이 된 미국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가 1년이 지난 지금 문제의 성격이 서서히 변화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최초에는 증권화 상품을 조성한 주체나 금융기관의 자금조달이 어려운 유동성 위기가 문제였지만, 그 이후에는 금융기관들의 대출기준 강화를 통한 신용 경색이 진행되다가 이제는 미국 실물경제 정체를 반영해 서브프라임을 넘어 상업용 부동산 대출과 소비자금융의 연체율이 상승하는 등 실물경제에서 자산가격으로 다시 실물경제로 악순환이 반복되는 제 3의 국면이 전개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 세계경제 둔화 불가피해 보여
이어 그는 "미국 경제의 이 같은 악순환이 어떤 식으로 수습될 것인지는 아직 확실치 않은 상태이며, 유럽 경제도 둔화 국면이 강화되고 있다"며, "아시아 경제의 경우 중국이나 인도는 여전히 고성장세를 유지하고 있지만 신흥경제국이나 아세안 국가들에서는 수출이 둔화되고 내수도 둔화될 조짐이 보이는 등 세계경제 전반이 둔화되는 것은 불가피해 보인다"고 우려했다.
"베이징 올림픽 이후 중국 경제는 크게 둔화될 것이라고 예상하지 않지만, 당국의 정책은 경기과열 쪽에서 지속성장 쪽으로 초점이 이동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한편 일본 경제에 대해서는 "경기 정체와 물가 상승이라는 이중 부담이 작동하고 있는데, 이 같은 배경에는 국제금융시장의 동요와 세계경제 둔화 그리고 에너지 및 원자재 가격 상승이 도사리고 있다"고 시라카와 총재는 지적했다.
◆ 지속성장 전환, 과도한 금융완화 경계, 유가 고수준 유지
이날 시라카와 총재는 세계경제를 큰 흐름에서 보면 유가가 상승한 시기와 서브프라임 증권화 과열 시기가 대체로 일치하며, 빠른 성장세와 낮은 물가 환경 하에서 통화정책 기조가 매우 수용적인 상황이 오래 지속되었다는 점을 주목했다.
이 가운데 신흥국 성장으로 원자재 수요가 크게 증가하고 완화적인 금융여건 속에 금융기관의 리스크 기준이 낮아져 신용팽창과 자산가격 급등이 양산되었다는 것이다.
이 같은 사태의 파악을 통해 현재 세계경제는 보다 지속적인 성장세로의 이행과정에 있으며, 고통스럽겠지만 에너지 등의 수요를 조절하면서 성장 속도를 조절하는 것은 불가피해 보인다고 그는 주장했다.
한편 통화정책 면에서는 너무 수용적인 정책기조의 장기화가 불러올 위험에 대해 주의하는 것도 필요할 것이란 교훈이 나온다고 시라카와 총재는 지적했다. 특히 지금이나 과거 거품이 물가안정과 낮은 금리 지속 이후에 발생한 것을 감안한다면 이를 소홀히 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그는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에너지 및 원자재 가격 상승에 대해서는 이전과 같은 급등세가 전개되지는 않는다고 해도 과거와 같은 낮은 가격 수준으로 회귀할 가능성은 낮기 때문에 '일시적인 현상'이라는 것을 전제로 한 '쇼크'라는 단어는 적절치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시라카와는 지적했다. 이런 부담 상승에 대해 에너지 효율화 등 경쟁력을 갖추는 일이 중요해졌다는 말이다.
향후 통화정책 운용에 대해서 이전과 마찬가지로 경기 하방위험과 물가 상방위험을 동시에 주목하면서 상황에 맞게 유연한 정책을 구사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통화정책 운용에 있어 약 1~2년 정도의 시차가 발생하는 만큼, 거시적 미시적 정보파악을 통해 변화에 빠르게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고양하는 것은 중요한 과제가 되고 있다고 그는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