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인터넷산업 규제정책이 속속 발표되면서 향후 지금과 같은 정책기조가 유지될 경우 인터넷산업 발전에 부정적이라는 의견이 제시됐다.
최경진 굿모닝신한증권 애널리스트는 23일 인터넷산업과 관련 "현재 수준의 사업법 기준을 유지한다면 인터넷산업 발전은 어렵다"고 판단했다
다만 그는 "사업자와 사용자의 자정노력에 기초한 산업발전과 검색에 대한 지적 수요는 이어질 것으로 전망돼 '비중확대' 의견을 유지했다.
최 애널리스트는 "기존 보고서에서는 현 정부의 정책이 사업성 자체를 훼손할 정도의 편향이 아닌 합리적인 정책을 도출하는 과정이라는 기본 전망을 유지했다"며 "그러나 최근 한나라당과 방송통신위원회 행정안전부 등 정부에서 발표한 인터넷산업 정책등의 방향을 고려할 때 현수준의 법안 도입 기준을 유지한다면 현 정부 아래서 인터넷 산업 발전은 요원하다는 판단을 새롭게 제시한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리포트 내용이다.
◆ 현 정부 아래 인터넷 산업 발전 난망
굿모닝신한증권은 앞선 보고서(인터넷 포털에는 사법권이 없다 2008.7.16, 포털 약관 개선 조치 의미와 영향 2008.7.22) 등을 통해 각 단위 사회적 합의가 전제되는 인터넷사업법의 도입은 사업 정의(定義) 측면에서 긍정적이라고 밝힌 바 있다.
또한 그동안 판단에 대한 기준(법률적 기준)이 없었던 국내 인터넷 산업에 대해 사업영역 정의 과정은 표면적으로는 규제에 대한 우려를 배제할 수 없지만, 그것이 사업성 자체를 훼손할 정도의 편향이 아닌 합리적인 정책을 도출하는 과정이 될 것이라는 기본의 전망을 유지한다.
최근 한나라당에서 입법 및 개정 발의한 법안의 접근방식 및 방송통신위원회에서 발표한 ‘인터넷 정보보호 종합대책’, 행정안정부 ‘정보보호 중기 종합계획’ 등의 방향을 고려할 때, 정부 및 정책 당국이 현 수준의 법안 도입 기준을 유지한다면, 현 정부 아래서 인터넷 산업 발전은 요원하다는 판단을 새롭게 제시한다.
◆ 산업 이해 부족한 탁상공론 정책 반복
굳이 사건 전개의 추이를 되짚지 않더라도 촛불시위를 계기로 인터넷 사업법 도입의 필요성이 높아졌음은 부인할 수 없다고 판단한다.
정책 전개에 대한 정부와 국민 여론의 갈등, 전통 미디어(TV, 신문 등)와 뉴미디어(인터넷, IPTV 등)의 광고시장 전쟁, 법 제도 미비 하에 비약적으로 발전한 인터넷 산업이 갖는 한계 등은 현재 다양한 양태로 표출되고 있다.
특히 인터넷 산업에 대한 선천적 자원(인구, 지역, 정책 등; 후천적 자원은 기술력, IT 인프라 등으로 바라볼 때) 부족을 극복하고 야후, 구글 등 선진 기업의 시장 공략을 막아낸 토종 인터넷 기업에 대한 장려책은 턱 없이 부족하며, 법안 도입에 대한 사회적 논의 또한 부족한 탁상공론의 정책과 의견이 반복되고 있다고 판단한다.
◆ 원칙(Rule), 순서(Order), 흐름(Flow)부터 다잡아야
인터넷 사업법 도입의 필요성은 사업자, 사용자 모두에게 높아진 상태다. 특히 인터넷 산업 발전을 도모한다는 원칙(Rule)과 사업법 도입의 순서(Order)를 세우고, 산업의 흐름 (Flow)을 이해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판단한다.
사업법 도입과 관련한 정부의 목소리는 해외 기업들의 시장공략을 극복한 국내 인터넷산업의 발전을 도모한다는 원칙 보다는 1위 사업자에 대한 불만, 여론 수렴의 장(場)이 되고 있는 플랫폼에 대한 불만, 전통 미디어 시장을 향한 도전에 대한 불만 등이 절제 없이 흘러나오고 있다고 판단한다.
현 정부는 ‘사이버 모욕죄 신설’, ‘촛불(인터넷 여론) 진압’, ‘인터넷 괴담’ 등의 시각을 유지하고 있으며, 사용자 및 컨텐츠사업자(CP) 등은 명예훼손, 저작권 등 각종 권리 침해에 대한 책임을 포털에게만 묻고 있다. 또한 전통적 미디어 매체들 역시 이러한 의견들에 다소 관대한 모습이다.
◆ 비중확대 의견 유지하나, 단기적으로 눈 높이 낮춘 접근 필요
정부 및 정책 당국이 현 수준의 법안 도입 기준을 유지한다면, 인터넷 산업 발전이 어렵다는 시각을 새롭게 제시하지만, 기존 비중확대 의견은 유지한다. 이는 10년 동안 비약적인 발전을 거듭하면서 확인했듯이, 법 제도에서 규정한 사업 틀거리 보다는 사업자 및 사용자 스스로의 질서확립에 기초한 산업 발전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하기 때문이다.
쫓고 쫓기는 해킹(hacking) 전쟁이 계속되고 있지만, 포털 사업자는 R&D 투자를 통해 보안정책을 강화하고 있다. 또 정제되지 않은 의견들이 불편함을 주는 경우도 있지만, 사용자들은 인터넷 공간의 공공질서를 만들어 가고 있다.
이는 사업자와 사용자의 자정(self-clean) 노력에 기초한 산업 발전과 검색에 대한 지적 수요는 이어질 것으로 전망 하는 바, 인터넷 산업에 대한 비중확대의견을 유지한다.
분석 기업 NHN 및 다음커뮤니케이션에 대해서도, 각각 적정주가 27만2000원과 적정주가 7만6000원 및 매수 의견을 유지한다. 다만 이슈화된 사업법 도입 논란이 구체적인 방향을 찾기까지는 단기적으로 눈높이를 낮춘 접근이 필요할 전망이다.
최경진 굿모닝신한증권 애널리스트는 23일 인터넷산업과 관련 "현재 수준의 사업법 기준을 유지한다면 인터넷산업 발전은 어렵다"고 판단했다
다만 그는 "사업자와 사용자의 자정노력에 기초한 산업발전과 검색에 대한 지적 수요는 이어질 것으로 전망돼 '비중확대' 의견을 유지했다.
최 애널리스트는 "기존 보고서에서는 현 정부의 정책이 사업성 자체를 훼손할 정도의 편향이 아닌 합리적인 정책을 도출하는 과정이라는 기본 전망을 유지했다"며 "그러나 최근 한나라당과 방송통신위원회 행정안전부 등 정부에서 발표한 인터넷산업 정책등의 방향을 고려할 때 현수준의 법안 도입 기준을 유지한다면 현 정부 아래서 인터넷 산업 발전은 요원하다는 판단을 새롭게 제시한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리포트 내용이다.
◆ 현 정부 아래 인터넷 산업 발전 난망
굿모닝신한증권은 앞선 보고서(인터넷 포털에는 사법권이 없다 2008.7.16, 포털 약관 개선 조치 의미와 영향 2008.7.22) 등을 통해 각 단위 사회적 합의가 전제되는 인터넷사업법의 도입은 사업 정의(定義) 측면에서 긍정적이라고 밝힌 바 있다.
또한 그동안 판단에 대한 기준(법률적 기준)이 없었던 국내 인터넷 산업에 대해 사업영역 정의 과정은 표면적으로는 규제에 대한 우려를 배제할 수 없지만, 그것이 사업성 자체를 훼손할 정도의 편향이 아닌 합리적인 정책을 도출하는 과정이 될 것이라는 기본의 전망을 유지한다.
최근 한나라당에서 입법 및 개정 발의한 법안의 접근방식 및 방송통신위원회에서 발표한 ‘인터넷 정보보호 종합대책’, 행정안정부 ‘정보보호 중기 종합계획’ 등의 방향을 고려할 때, 정부 및 정책 당국이 현 수준의 법안 도입 기준을 유지한다면, 현 정부 아래서 인터넷 산업 발전은 요원하다는 판단을 새롭게 제시한다.
◆ 산업 이해 부족한 탁상공론 정책 반복
굳이 사건 전개의 추이를 되짚지 않더라도 촛불시위를 계기로 인터넷 사업법 도입의 필요성이 높아졌음은 부인할 수 없다고 판단한다.
정책 전개에 대한 정부와 국민 여론의 갈등, 전통 미디어(TV, 신문 등)와 뉴미디어(인터넷, IPTV 등)의 광고시장 전쟁, 법 제도 미비 하에 비약적으로 발전한 인터넷 산업이 갖는 한계 등은 현재 다양한 양태로 표출되고 있다.
특히 인터넷 산업에 대한 선천적 자원(인구, 지역, 정책 등; 후천적 자원은 기술력, IT 인프라 등으로 바라볼 때) 부족을 극복하고 야후, 구글 등 선진 기업의 시장 공략을 막아낸 토종 인터넷 기업에 대한 장려책은 턱 없이 부족하며, 법안 도입에 대한 사회적 논의 또한 부족한 탁상공론의 정책과 의견이 반복되고 있다고 판단한다.
◆ 원칙(Rule), 순서(Order), 흐름(Flow)부터 다잡아야
인터넷 사업법 도입의 필요성은 사업자, 사용자 모두에게 높아진 상태다. 특히 인터넷 산업 발전을 도모한다는 원칙(Rule)과 사업법 도입의 순서(Order)를 세우고, 산업의 흐름 (Flow)을 이해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판단한다.
사업법 도입과 관련한 정부의 목소리는 해외 기업들의 시장공략을 극복한 국내 인터넷산업의 발전을 도모한다는 원칙 보다는 1위 사업자에 대한 불만, 여론 수렴의 장(場)이 되고 있는 플랫폼에 대한 불만, 전통 미디어 시장을 향한 도전에 대한 불만 등이 절제 없이 흘러나오고 있다고 판단한다.
현 정부는 ‘사이버 모욕죄 신설’, ‘촛불(인터넷 여론) 진압’, ‘인터넷 괴담’ 등의 시각을 유지하고 있으며, 사용자 및 컨텐츠사업자(CP) 등은 명예훼손, 저작권 등 각종 권리 침해에 대한 책임을 포털에게만 묻고 있다. 또한 전통적 미디어 매체들 역시 이러한 의견들에 다소 관대한 모습이다.
◆ 비중확대 의견 유지하나, 단기적으로 눈 높이 낮춘 접근 필요
정부 및 정책 당국이 현 수준의 법안 도입 기준을 유지한다면, 인터넷 산업 발전이 어렵다는 시각을 새롭게 제시하지만, 기존 비중확대 의견은 유지한다. 이는 10년 동안 비약적인 발전을 거듭하면서 확인했듯이, 법 제도에서 규정한 사업 틀거리 보다는 사업자 및 사용자 스스로의 질서확립에 기초한 산업 발전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하기 때문이다.
쫓고 쫓기는 해킹(hacking) 전쟁이 계속되고 있지만, 포털 사업자는 R&D 투자를 통해 보안정책을 강화하고 있다. 또 정제되지 않은 의견들이 불편함을 주는 경우도 있지만, 사용자들은 인터넷 공간의 공공질서를 만들어 가고 있다.
이는 사업자와 사용자의 자정(self-clean) 노력에 기초한 산업 발전과 검색에 대한 지적 수요는 이어질 것으로 전망 하는 바, 인터넷 산업에 대한 비중확대의견을 유지한다.
분석 기업 NHN 및 다음커뮤니케이션에 대해서도, 각각 적정주가 27만2000원과 적정주가 7만6000원 및 매수 의견을 유지한다. 다만 이슈화된 사업법 도입 논란이 구체적인 방향을 찾기까지는 단기적으로 눈높이를 낮춘 접근이 필요할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