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사헌 기자] 미국 금융 혼란 심화로 인해 납세자들의 세금이 투입되어야 할 곳이 늘어가는 가운데, 다음 타자는 연방예금보험공사(FDIC)가 될 수도 있을 것이란 지적이 나오고 있다.
16일자 월스트리트저널(WSJ) 온라인판 기사(Next Taxpayer Bill: FDIC?)에 따르면, JP모간체이스의 베어스턴스 인수에 투입된 290억 달러 그리고 패니메이, 프레디맥에 대한 아직 확정되지 않은 대규모 공적 자금 투입 예상에 이어 인디맥뱅코프 파산으로 예금주들에게 80억 달러나 지급해야 하는 부담이 발생한 FDIC가 자칫하면 다시 공적자금 형태의 세금을 축내는 기관이 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경고했다.
물론 FDIC가 지급하는 예금은 그냥 공적자금을 투입하는 것이 아니라 보험금 형태이며 따라서 납세자들이 크게 우려할 것이 아니기는 하다. 평소에 FDIC는 안정적인 수입을 올리는 곳으로 지난해에는 22억 달러를 벌어들이기도 했다. 여타 보험사들처럼 FDIC도 경기가 좋을 때 수익을 냈다가 어려운 때에 보험금을 지급하는 것 뿐이다.
하지만 WSJ는 FDIC가 보호해야 하는 예금 자산은 4조 달러에 달하는데 보유한 자산규모는 530억 달러에 불과하다는 것은 위험해 보이는 것이 사실이다. 당장 주택위기 속에 인디맥 파산으로만 FDIC의 탄약 15%가 날아간 것은 주목할 필요가 있다.
FDIC측은 어려움에 빠진 은행들의 목록을 모두 합쳐도 260억 달러로 인디맥보다 작은 규모라면서, 어려운 시절에 대응할 만큼 충분한 탄약을 비축하고 있다고 자신하고 있다.
하지만 인디맥 파산으로 언론에서는 내셔널시티, 워싱턴뮤추얼, 와코비아 등 굵직한 은행들이 거론되고 있기 때문에 안심할 수는 없다. 아직 예금주들이 은행으로 달려갔다는 소식도 나오지는 않고 있지만, 인디맥의 예금주들이 화가 날 경우 그 소식이 다른 쪽으로 퍼져나갈 수도 있다.
만약 FDIC가 빠르게 인디맥 사태를 진정하는데 성공한다면 다른 은행의 고객들이 불안해 하는 일은 없겠지만, 다른 은행들도 인디맥을 따라 파산하거나 한다면 FDIC의 제한된 탄약으로는 사태를 수습할 수가 없게 되고, 결국 정부가 나서 납세자들의 돈일 공적자금 지출 서명을 하게 될 수도 있는 노릇이라고 WSJ는 지적했다.
16일자 월스트리트저널(WSJ) 온라인판 기사(Next Taxpayer Bill: FDIC?)에 따르면, JP모간체이스의 베어스턴스 인수에 투입된 290억 달러 그리고 패니메이, 프레디맥에 대한 아직 확정되지 않은 대규모 공적 자금 투입 예상에 이어 인디맥뱅코프 파산으로 예금주들에게 80억 달러나 지급해야 하는 부담이 발생한 FDIC가 자칫하면 다시 공적자금 형태의 세금을 축내는 기관이 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경고했다.
물론 FDIC가 지급하는 예금은 그냥 공적자금을 투입하는 것이 아니라 보험금 형태이며 따라서 납세자들이 크게 우려할 것이 아니기는 하다. 평소에 FDIC는 안정적인 수입을 올리는 곳으로 지난해에는 22억 달러를 벌어들이기도 했다. 여타 보험사들처럼 FDIC도 경기가 좋을 때 수익을 냈다가 어려운 때에 보험금을 지급하는 것 뿐이다.
하지만 WSJ는 FDIC가 보호해야 하는 예금 자산은 4조 달러에 달하는데 보유한 자산규모는 530억 달러에 불과하다는 것은 위험해 보이는 것이 사실이다. 당장 주택위기 속에 인디맥 파산으로만 FDIC의 탄약 15%가 날아간 것은 주목할 필요가 있다.FDIC측은 어려움에 빠진 은행들의 목록을 모두 합쳐도 260억 달러로 인디맥보다 작은 규모라면서, 어려운 시절에 대응할 만큼 충분한 탄약을 비축하고 있다고 자신하고 있다.
하지만 인디맥 파산으로 언론에서는 내셔널시티, 워싱턴뮤추얼, 와코비아 등 굵직한 은행들이 거론되고 있기 때문에 안심할 수는 없다. 아직 예금주들이 은행으로 달려갔다는 소식도 나오지는 않고 있지만, 인디맥의 예금주들이 화가 날 경우 그 소식이 다른 쪽으로 퍼져나갈 수도 있다.
만약 FDIC가 빠르게 인디맥 사태를 진정하는데 성공한다면 다른 은행의 고객들이 불안해 하는 일은 없겠지만, 다른 은행들도 인디맥을 따라 파산하거나 한다면 FDIC의 제한된 탄약으로는 사태를 수습할 수가 없게 되고, 결국 정부가 나서 납세자들의 돈일 공적자금 지출 서명을 하게 될 수도 있는 노릇이라고 WSJ는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