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 Newspim=변명섭 이기석 기자] 기획재정부 배국환 제2차관은 올해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이 4% 후반대를 기록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강만수 재정부 장관이 "올해 6% 성장은 어렵다"는 발언을 한 적은 있으나, 정부 고위당국자가 '4%대' 성장을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어서 주목된다.
그렇지만 재정부는 7월초에 있을 하반기 경제운용 방안에서 최종적으로 성장률을 발표할 것이라고 밝히면서 5% 내외 경제성장 전망에 대해서는 말을 아끼고 있다.
23일 배국환 차관은 케이블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유가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만 전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다"면서 "전체 성장을 4% 후반으로 보고 있다"고 성장률 전망을 낮췄다.
이어 그는 "미국 경제 등도 어려워 우리가 노력하지 않으면 4% 후반대가 될 수도 있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지난 3월 새 정부의 대선 공약이었던 '7% 성장' 목표를 '6% 내외 성장'으로 한 차례 수정한 바 있고, 강만수 장관이 "올해 6% 성장은 어렵다"는 발언을 한 바도 있다.
이미 한국은행 이성태 총재가 "올해 성장이 4.5%에 미치지 못할 수도 있다"고 말한 바 있고, 연구기관들이 대체로 4%대 성장률로 하향한 상태여서, 정부가 스스로 묶어 놓은 '6% 성장 레토릭'에서 어떻게 벗어날지 주목된다.
재정부 관계자는 "일단 재정부 공식 입장은 성장률 전망을 낮춘다고 현재로서는 말할 수 없는 단계"라며 "7월초에 확정될 것으로 보고 있고 현재까지 구체적 전망 수치는 확정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경제전문가들은 정부가 감세나 규제완화 등으로 6% 성장을 이루겠다고 했으나 이는 장기적 효과를 고려한 것이므로, 일단 정부가 정책기조를 '물가와 민생안정 최우선'으로 바꾼 상황에서, 사실에 근거한 전망을 내놔야 정책의 신뢰성을 얻을 수 있으며, 그에 따라 올바른 정책기조가 성립될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강만수 재정부 장관이 "올해 6% 성장은 어렵다"는 발언을 한 적은 있으나, 정부 고위당국자가 '4%대' 성장을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어서 주목된다.
그렇지만 재정부는 7월초에 있을 하반기 경제운용 방안에서 최종적으로 성장률을 발표할 것이라고 밝히면서 5% 내외 경제성장 전망에 대해서는 말을 아끼고 있다.
23일 배국환 차관은 케이블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유가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만 전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다"면서 "전체 성장을 4% 후반으로 보고 있다"고 성장률 전망을 낮췄다.
이어 그는 "미국 경제 등도 어려워 우리가 노력하지 않으면 4% 후반대가 될 수도 있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지난 3월 새 정부의 대선 공약이었던 '7% 성장' 목표를 '6% 내외 성장'으로 한 차례 수정한 바 있고, 강만수 장관이 "올해 6% 성장은 어렵다"는 발언을 한 바도 있다.
이미 한국은행 이성태 총재가 "올해 성장이 4.5%에 미치지 못할 수도 있다"고 말한 바 있고, 연구기관들이 대체로 4%대 성장률로 하향한 상태여서, 정부가 스스로 묶어 놓은 '6% 성장 레토릭'에서 어떻게 벗어날지 주목된다.
재정부 관계자는 "일단 재정부 공식 입장은 성장률 전망을 낮춘다고 현재로서는 말할 수 없는 단계"라며 "7월초에 확정될 것으로 보고 있고 현재까지 구체적 전망 수치는 확정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경제전문가들은 정부가 감세나 규제완화 등으로 6% 성장을 이루겠다고 했으나 이는 장기적 효과를 고려한 것이므로, 일단 정부가 정책기조를 '물가와 민생안정 최우선'으로 바꾼 상황에서, 사실에 근거한 전망을 내놔야 정책의 신뢰성을 얻을 수 있으며, 그에 따라 올바른 정책기조가 성립될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