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금리가 이처럼 오른 건 한국은행이 물가상승과 유동성팽창을 막기위해 지준율을 올리고 총액한도대출을 줄이는 걸 검토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의 보도 때문이다.
(이 기사는 24일 오전 7시12분 유료기사로 송고되었습니다)
한국은행 관계자들이 잇따라 이 보도가 앞서나갔다면서 진화에 나섰으나 이미 취약해져있던 시장의 심리는 완전히 무너져버린 후 회복되지 않았다.
한은 관계자들의 해명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이렇다.
물가오름세나 통화팽챵이 예상보다 빠르기 때문에 이에대한 대책을 여러가지로 생각하고 있으나 실행을 전제로 검토하고 있는 건 없다는 것이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뾰족한 대책이 없어 고민스럽다는 것이다.
지난 2006년 11월 한국은행은 부동산투자로 급증하는 통화량을 억제하기 위해 지준율을 인상했지만 별 효과를 보지 못했다. 결국은 몇달후 당시 정책금리인 콜금리를 올려야만 했다.
총액한도대출은 중소기업에 대한 정책자금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줄여봐야 어려운 중소기업만 더 어렵게 할 뿐 유동성을 줄이는 데는 별 효과가 없다는 게 한은 관계자의 설명이다.
한국은행이 빼들 수 있는 카드중 그나마 가장 실효성있는 카드는 기준금리인상이다.
하지만 한은이 금리인상 카드를 선뜻 빼들기 쉽지 않은 상황이다.
소비자물가가 5%대의 고공행진을 하고 있지만 그 이유는 국제원유가격이 급등했기 때문이다. 여기에다가 기획재정부의 고환율 정책이 한몫 거들었다. 고유가 속에 강만수 기획재정부장관의 과거지향적 사고에 따른 정책리스크가 가미된 결과다.
물가급등의 원인이 공급측면에 있다고 하더라도 물가상승심리를 잠재우기 위해서는 기준금리를 올리는 걸 검토해볼 만하다.
하지만 지금은 내수위축과 물가급등이 병행되고 있다는 데 한은의 고민이 있다.
인플레를 막겠다고 기준금리를 올릴 경우 물가를 안정시키는 효과는 기대보다 작을 수 있다. 물가상승의 원인이 공급측면에서 제공됐는데 수요정책인 금리인상으로 물가안정효과를 거두리라고 기대하는 건 무리다.
한은이 금리를 올릴 경우 자칫 고물가속의 경기둔화 상황을 잘못 대처해 물가는 물가대로 잡지 못하고 경기침체만 가속화시켰다는 비난을 받을 수 있다.
이런 상황을 한국은행도 잘 알고 있는 것 같다. 그래서 생각만 많지 액션을 취하기는 어려운 곤궁한 입장인 것으로 보인다.
어제 채권시장이 취약성을 노출한 건 잠재된 불안심리가 지준인상 검토 보도를 계기로 폭발해 버렸기 때문이다.
금리가 계속 올라와 시장의 체력이 바닥난 상황에서 통화정책이 긴축으로 선회할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현실화될 수 있다는 공포가 시장심리를 무너뜨렸다.
한번 무너진 심리는 쉽게 회복되지 않는다. 회복되려면 어떤 계기가 필요한데 그 계기가 가까이에 있는 것 같지는 않다.
결정적인 전환점은 유가오름세가 진정되면서 인플레 압력이 줄어드는 것인데 유가가 어떻게 움직일지 전망하기가 쉽지 않다.
당분간 리스크관리에 치중하면서 전망에 따른 투자 보다는 변동성에 대응하는 전략을 취하는게 맞는 것 같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