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유해환경에 형사법 강화 필요"

기사입력 : 2008년06월16일 11:00

최종수정 : 2008년06월16일 11:00

[뉴스핌=문형민 기자] OECD 경제계가 각국 정부에 인터넷 유해환경에 대한 형사법 집행 강화, 투자 및 혁신에 대한 인센티브 지원 등을 촉구했다.

16일 OECD 장관회의에 앞서 OECD의 민간 경제산업자문기구인 BIAC(Business and Industry Advisory Committee to the OECD)는 코엑스에서 'OECD 장관회의 비즈니스 이해관계자 포럼'을 개최했다.

이날 포럼에는 이윤호 지식경제부 장관, 타다히로 아사미(Tadahiro Asami) BIAC 사무총장, 수잔 허트너(Susanne Huttner) OECD 과학기술산업국장, 류진 BIAC 한국위원회 위원장(풍산 회장), 피터 로빈슨(Peter Robinson) 미 국제기업협의회 회장 외 OECD 회원국 IT 기업 CEO 및 임직원 250여명이 참석했다.

한국측 연사로는 김신배 SK텔레콤 사장, 남중수 KT 사장, 허진호 인터넷기업협회 회장, 김경익 판도라TV 사장이 주제발표를 했다.

이날 회의에서 세계 유수의 IT기업 대표들은 10년 후인 2018년 인터넷 경제의 비전에 대한 합의를 도출하고, OECD장관회의에 정책건의서를 제출했다.

OECD IT 기업들은 오늘날 세계 경제 성장의 견인차 역할을 하는 요소를 5I(Five I)로 정의했다. 5I는 정보(Information) 인프라(Infrastructure) 지적자본(Intellectual capital) 투자(Investment) 혁신(Innovation) 등이다.

이들은 2018 인터넷 경제의 비전을 ▲투자와 혁신이 선순환되고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이 경제 성장을 촉진하며 ▲모든 사용자의 참여 및 보호가 강화되고 ▲IT 솔루션을 이용한 지속가능하고 ▲환경의식이 있는 사회라고 제시했다.

OECD 경제계는 이러한 비전 실현을 위해 OECD 정부에 불법적이고 유해한 온라인 활동을 단속하는 기존 법, 특히 형사법 집행을 강화하고, 혁신과 투자 지원을 위해 공정하고 경쟁 친화적인 시장을 제공할 것을 건의했다.

또한 개인정보 보호를 위협하는 예측하지 못한 요소에 대처할 수 있는 안정적인 인프라를 구축하고, 시장 중심의 컨센서스를 통해 확립된 국제적 표준을 준수할 것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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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경상수지 최대 흑자 [서울=뉴스핌] 박가연 기자 = 지난 6월 우리나라의 경상수지가 전월에 이어 역대 최대 흑자를 기록했다. 반도체를 중심으로 한 정보기술(IT) 품목 수출 호조로 월간 상품수출이 처음으로 1000억달러를 넘어선 영향이다. [자료=한국은행] 한국은행이 6일 발표한 '2026년 6월 국제수지(잠정)'에 따르면 지난 6월 경상수지는 497억3000만달러 흑자로 집계됐다. 전월(386억1000만달러)에 이어 두 달 연속 월간 기준 역대 최대 기록을 갈아치웠다. 이에 따라 올해 상반기 누적 경상수지 흑자는 1910억1000만달러를 기록했다. 경상수지 흑자를 견인한 것은 상품수지다. 6월 상품수지는 478억9000만달러 흑자를 기록하며 전월에 이어 역대 최대를 다시 썼다. 국제수지 기준 상품수출은 1123억7000만달러로 전년 동월 대비 84.5% 증가하며 월간 기준 처음으로 1000억달러를 넘어섰다. 상품수입은 644억8000만달러로 38.6% 늘었다. 통관 기준으로는 반도체 수출이 전년 동월 대비 196.9% 급증했고 컴퓨터·주변기기(SSD)는 282.7% 증가했다. IT 품목 수출은 160.4% 늘었으며 비IT 품목도 ▲석유제품(47.5%) ▲화공품(18.6%) ▲철강제품(17.9%) ▲승용차(6.1%) 등을 중심으로 18.6% 증가했다. 통관 기준 수입은 ▲원자재(30.5%) ▲자본재(35.3%) ▲소비재(16.4%)가 모두 늘었다. 서비스수지는 12억9000만달러 적자를 기록해 전월(-10억9000만달러)보다 적자 폭이 확대됐다. 여행수지는 외국인 입국자 증가와 유류할증료 인상 등에 따른 출국자 감소로 4억4000만달러 흑자를 기록했지만 지식재산권사용료수지는 전월 흑자에서 4억4000만달러 적자로 전환됐다. 본원소득수지는 배당소득을 중심으로 32억7000만달러 흑자를 기록해 전월(21억7000만달러)보다 흑자 폭이 확대됐다. 배당소득수지는 배당수입이 늘어난 데다 전월 분기배당에 따른 기저효과로 배당지급이 줄면서 25억6000만달러 흑자를 나타냈다. 금융계정 순자산은 6월 중 467억1000만달러 증가해 월간 기준 역대 최대 증가 폭을 기록했다. 종전 최대였던 올해 3월(369억9000만달러)을 넘어선 것이다. 직접투자에서는 내국인의 해외투자가 80억1000만달러, 외국인의 국내투자가 46억3000만달러 각각 증가했다. 증권투자에서는 외국인의 국내 주식 매도세가 이어졌다. 외국인의 국내 주식 투자는 차익실현 매도 등의 영향으로 316억1000만달러 감소하며 전월(-310억5000만달러)에 이어 역대 최대 순매도 기록을 다시 경신했다. 외국인의 국내 채권투자는 세계국채지수(WGBI) 자금 유입에도 분기 말 만기도래 영향으로 증가 폭이 줄어든 52억9000만달러를 기록했다. 내국인의 해외 증권투자는 주식을 중심으로 35억6000만달러 증가했다. eoyn2@newspim.com 2026-08-06 08: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