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 Newspim=변명섭 기자] 정부는 최근 발표된 고유가 서민생활안정대책이 재정건전성을 해치지 않을 것이라고 다시 한번 강조했다.
10일 기획재정부 이용걸 예산실장은 불교방송 라디오 ‘아침저널’ 에 출연해 “세계잉여금 4.9조원과 치솟는 유가 등으로 추가로 걷히는 관세와 부가세 등 세수증가분 5.2조원 등을 활용하면 총 10.5조원에 이르는 예산투입에 무리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기존에 들어와 있는 세입 들어오는 것을 쓰는 것이 아니고 남아있는 세계잉여금 이용하고 1년 한시적으로 유가가 올라감에 따라 늘어나는 세금을 이용하는 것으로 다른 분야에 쓰일 세금 이용은 최소화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더불어 이용걸 실장은 “이번 대책은 고유가에 충분히 견딜수 있는 고소득층 보다는 고유가 고통이 상대적으로 심한 계층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려 했다”며 “이들은 소득세 등을 많이 내고 있지는 않지만 일정한 세금을 내고 있어 이를 돌려준다는 의미가 크다”고 설명했다.
법인세 인하 등 감세 정책 지속 여부와 관련해서 이용걸 실장은 “정부의 감세 정책은 경기침체 활성화라든지 기업의 국제경쟁력 강화 위해 계속할 것이며 법인세 인하하더라도 재원 건전성은 큰 문제가 없다”며 “법인세 세제개편은 예정대로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추가경정예산 편성과 관련해서는 “이번 대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서는 추경이 필요한 만큼 18대 국회가 정상화돼 조속히 이뤄지길 기대한다”며 말을 아꼈다.
일부에서 불거지고 있는 대책의 형평성과 관련해서 이 실장은 “가구별이 아닌 맞벌이 부부가 유리하다는 지적이 있지만 세금이 소득 기준이었기 때문에 소득기준으로 했다”며 “저소득 계층의 선별적 직접적 대책이 이번 대책의 중점사항”이라고 덧붙였다.
끝으로 이용걸 실장은 “물가 안정이 중요한 경제정책이고 물가 안정 속 성장을 해야하는데 앞으로는 물가 안정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10일 기획재정부 이용걸 예산실장은 불교방송 라디오 ‘아침저널’ 에 출연해 “세계잉여금 4.9조원과 치솟는 유가 등으로 추가로 걷히는 관세와 부가세 등 세수증가분 5.2조원 등을 활용하면 총 10.5조원에 이르는 예산투입에 무리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기존에 들어와 있는 세입 들어오는 것을 쓰는 것이 아니고 남아있는 세계잉여금 이용하고 1년 한시적으로 유가가 올라감에 따라 늘어나는 세금을 이용하는 것으로 다른 분야에 쓰일 세금 이용은 최소화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더불어 이용걸 실장은 “이번 대책은 고유가에 충분히 견딜수 있는 고소득층 보다는 고유가 고통이 상대적으로 심한 계층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려 했다”며 “이들은 소득세 등을 많이 내고 있지는 않지만 일정한 세금을 내고 있어 이를 돌려준다는 의미가 크다”고 설명했다.
법인세 인하 등 감세 정책 지속 여부와 관련해서 이용걸 실장은 “정부의 감세 정책은 경기침체 활성화라든지 기업의 국제경쟁력 강화 위해 계속할 것이며 법인세 인하하더라도 재원 건전성은 큰 문제가 없다”며 “법인세 세제개편은 예정대로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추가경정예산 편성과 관련해서는 “이번 대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서는 추경이 필요한 만큼 18대 국회가 정상화돼 조속히 이뤄지길 기대한다”며 말을 아꼈다.
일부에서 불거지고 있는 대책의 형평성과 관련해서 이 실장은 “가구별이 아닌 맞벌이 부부가 유리하다는 지적이 있지만 세금이 소득 기준이었기 때문에 소득기준으로 했다”며 “저소득 계층의 선별적 직접적 대책이 이번 대책의 중점사항”이라고 덧붙였다.
끝으로 이용걸 실장은 “물가 안정이 중요한 경제정책이고 물가 안정 속 성장을 해야하는데 앞으로는 물가 안정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