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답] 분야별 형평성의 문제는 없는가?

기사입력 : 2008년06월08일 11:17

최종수정 : 2008년06월08일 11:17

다음은 강만주 재정부 장관이 밝힌 질의응답 내용입니다.

◆ 지원 대상별 대책 내용이 각각 다른데 분야별 형평 문제는 없는지?

󰊱 정책의 효율성과 수혜자의 체감효과를 제고하기 위해서는 획일적 지원보다는 선별적·직접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타당

ㅇ 유류세를 일률적으로 인하하는 경우 유류 사용이 많은 고소득층이 더 많은 혜택을 받게 되는 형평성 문제가 발생

󰊲 금번 지원 대책에서는 지원 대상별로 이미 받고 있는 혜택과 부담 정도를 감안하여 최대한 형평이 유지되도록 함

ㅇ 저소득층(기초수급자)

- 가장 경제적 부담이 큰 계층으로서 직접적 소득보전과 감세 등 다각적인 지원시책을 적용

* 유가보조금(24만원), 등유 등 난방 유류세 인하(동절기), 연탄구입 보조금 확대 등

ㅇ 근로자·자영업자

- 일정소득 이하의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 그 동안 유가 지원을 받지 않고 있기 때문에 소득세 환급을 통해 직접적 소득 보전

* 유가환급금(24만원 지급)

ㅇ 농어민·화물차

- 현재 유류세 면세(농어민) 또는 유가보조금(화물차)을 받고 있는 계층으로서 당장 지원규모를 확대하지는 않으나 앞으로 유가 상승시 부담의 1/2 수준을 보전하는 보완책 실시

* 유가상승과 연계하여 유가환급금 추가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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