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자보호법 보완 입법예고

기사입력 : 2008년05월27일 12:01

최종수정 : 2008년05월27일 12:01

금융위원회는 목표기금제 도입을 앞두고 보험료를 내서 기금을 축적해야할 금융기관의 수와 재무상황 등 계정의 특성에 따라 목표규모 설정을 유보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생명보험과 손해보험은 서로 다른 계정으로 구분한다고 27일 밝혔다.

또한 차등보험료율을 공개했다가 시장의 혼란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예금보험료에 관한 내용을 광고에 활용하거나 공개 또는 누설하는 것을 금지한다고 알렸다.

금융위원회는 오는 2009년 새해부터 개정된 예금자보호법 시행을 앞두고 이같은 사항을 입법예고했다.

목표기금제란 기금 적립 수준이 목표에 이르면 예금보험료를 줄여주거나 면제하는 것이고 차등보험료율제는 금융회사별로 보험료를 차등화한 새로운 제도다.

금융위은 이밖에 금융 부실관련자에 대한 일괄 금융거래정보조회권이 오는 2009년 3월 23일 만료되기 전에 3년간 시행을 연장한다고 덧붙였다.

부실관련자가 숨겨놓은 재산 파악을 통해 기금을 회수하려면 반드시 필요한 조치라는 설명이다.

금융위는 이날 입법예고로부터 의견수렴을 거쳐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오는 7,8월에 국회에 관련 내용을 담은 법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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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경상수지 최대 흑자 [서울=뉴스핌] 박가연 기자 = 지난 6월 우리나라의 경상수지가 전월에 이어 역대 최대 흑자를 기록했다. 반도체를 중심으로 한 정보기술(IT) 품목 수출 호조로 월간 상품수출이 처음으로 1000억달러를 넘어선 영향이다. [자료=한국은행] 한국은행이 6일 발표한 '2026년 6월 국제수지(잠정)'에 따르면 지난 6월 경상수지는 497억3000만달러 흑자로 집계됐다. 전월(386억1000만달러)에 이어 두 달 연속 월간 기준 역대 최대 기록을 갈아치웠다. 이에 따라 올해 상반기 누적 경상수지 흑자는 1910억1000만달러를 기록했다. 경상수지 흑자를 견인한 것은 상품수지다. 6월 상품수지는 478억9000만달러 흑자를 기록하며 전월에 이어 역대 최대를 다시 썼다. 국제수지 기준 상품수출은 1123억7000만달러로 전년 동월 대비 84.5% 증가하며 월간 기준 처음으로 1000억달러를 넘어섰다. 상품수입은 644억8000만달러로 38.6% 늘었다. 통관 기준으로는 반도체 수출이 전년 동월 대비 196.9% 급증했고 컴퓨터·주변기기(SSD)는 282.7% 증가했다. IT 품목 수출은 160.4% 늘었으며 비IT 품목도 ▲석유제품(47.5%) ▲화공품(18.6%) ▲철강제품(17.9%) ▲승용차(6.1%) 등을 중심으로 18.6% 증가했다. 통관 기준 수입은 ▲원자재(30.5%) ▲자본재(35.3%) ▲소비재(16.4%)가 모두 늘었다. 서비스수지는 12억9000만달러 적자를 기록해 전월(-10억9000만달러)보다 적자 폭이 확대됐다. 여행수지는 외국인 입국자 증가와 유류할증료 인상 등에 따른 출국자 감소로 4억4000만달러 흑자를 기록했지만 지식재산권사용료수지는 전월 흑자에서 4억4000만달러 적자로 전환됐다. 본원소득수지는 배당소득을 중심으로 32억7000만달러 흑자를 기록해 전월(21억7000만달러)보다 흑자 폭이 확대됐다. 배당소득수지는 배당수입이 늘어난 데다 전월 분기배당에 따른 기저효과로 배당지급이 줄면서 25억6000만달러 흑자를 나타냈다. 금융계정 순자산은 6월 중 467억1000만달러 증가해 월간 기준 역대 최대 증가 폭을 기록했다. 종전 최대였던 올해 3월(369억9000만달러)을 넘어선 것이다. 직접투자에서는 내국인의 해외투자가 80억1000만달러, 외국인의 국내투자가 46억3000만달러 각각 증가했다. 증권투자에서는 외국인의 국내 주식 매도세가 이어졌다. 외국인의 국내 주식 투자는 차익실현 매도 등의 영향으로 316억1000만달러 감소하며 전월(-310억5000만달러)에 이어 역대 최대 순매도 기록을 다시 경신했다. 외국인의 국내 채권투자는 세계국채지수(WGBI) 자금 유입에도 분기 말 만기도래 영향으로 증가 폭이 줄어든 52억9000만달러를 기록했다. 내국인의 해외 증권투자는 주식을 중심으로 35억6000만달러 증가했다. eoyn2@newspim.com 2026-08-06 08: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