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 최중경 제1차관이 우리나라 경제의 5가지 특징을 제시하고 이를 잘 연구해 경제발전에 도움이 되는 방향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해 화제다.

23일 최중경 차관은 뉴스핌 창간 5주년 기념세미나에서 △ 자원부족으로 인한 수출 주도 경제 △ 소규모 개방 경제 △ 저출산 경제 △ 분단 경제 △ 기러기 경제 등을 우리나라 경제의 5가지 특징으로 꼽고 이러한 요인들을 분석해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먼저 최 차관은 “우리나라는 경제 발전 시기에 서독 발전모델 도입해 자원빈국인 독일의 모델을 채택해 재료 수입가공 수출하는 데 성공했다. 동티모르의 예에서 보듯 자원이 많다고 꼭 좋은 것은 아닌 것으로 본다”며 '한국은 수출주도 발전형 경제'임을 규정했다.

'소규모 개방경제'와 관련해 최 차관은 “이러한 나라는 통화정책 힘들고 자본계정 등이 오픈되어 재정거래 발생한다”며 “EU와 미국, 일본을 빼고는 대외적으로 취약할 수 있다는 점을 잘 살필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최 차관은 이어 저출산 경제의 경우, “출산율 1.2 정도 수준으로 세계 최저로 나타나고 있는 우리나라는 이에대해 심각히 고민할 때가 됐다”며 “경제적 이유만은 아니라 사회구조적인 측면들을 심층 분석 해봐야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국민연금 등으로 젊은 인력이 더 많은 노인들을 부양해야 하는 사회현실이 지속 나타날 수 있음도 경고했다. 이러한 현상이 지속될 경우는 성장을 이루는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남북분단 경제와 관련해 최 차관은 “현재 우리나라의 경우 북한의 우수한 노동력과 남한의 자본력을 결합해 이를 효율적으로 활성화 하는데 앞장서야 한다”며 “이러한 요인들들 적극적으로 활용해 블루오션으로 이용할 수 있게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워싱턴포스트지 1면 기사를 예로 든 ‘기러기 경제’의 경우 우리나라의 지속적인 서비스수지 적자 요인이 되고 있다고 최 차관은 해석했다.

최 차관은 “기러기 아빠들이 송금하는 금액 등이 환율 상승으로 늘어날 경우 정부의 거시정책에 국민이 반응하는 민감도를 높이는 요인이 될 수 있다”며 “이러한 기러기 경제등이 나타날 때 서비스적자가 상시 고정화될 수 있다”고 우려하기도 했다.

최 차관은 이러한 5가지 요인들을 경제적인 측면 뿐 아니라 사회구조적인 면에서도 잘 살피면 우리 경제의 청사진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