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 Newspim=변명섭 기자] 정부는 감세를 통해 성장을 촉진하고 일자리를 창출해 분배를 개선하는 것이 이명박 새 정부의 경제철학이자 기본원칙이라는 점을 다시 확인했다.
29일 기획재정부 배국환 제2차관은 ‘2009년도 예산안 편성지침, 기금운용계획안 작성지침’ 관련 브리핑에서 이같이 말하고 감세를 통한 규제완화와 성장과 투자에 집중할 것이라는 정부 정책의 방향성을 설명했다.
또 배국환 차관은 “이명박 정부에서는 일자리 창출하는 것이 최고의 복지라고 생각하고 정부는 민간부분을 뒷받침해 규제완화에 힘쓸 것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고 밝혔다.
배 차관은 “지난정부와 이명박 정부가 다른 점은 감세를 통해 조세부담률을 안정적인 수준에서 관리하고 성장을 촉진해 일자리를 창출하고 분배를 개선하는 효과를 나타나게 한다는 것이 기본 원칙”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부분적으로 복지 부문에 새로운 내용이 있고 맞춤형 장학제도 등이 그 예라고 할 수 있다”며 “전체적으로 복지지출 비중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적정수준 유지하면서 새로운 것을 찾겠다는 것이고 복지를 안 하겠다는 취지는 절대 아니다”고 힘주어 말했다.
또한 “(지난정부와) 생각과 철학이 다를 뿐이고 이명박 정부는 일자리 창출이 가장 큰 복지라고 생각하는 점이 좀 다른 점”이라고 덧붙였다.
SOC(사회간접자본)와 관련해서 배 차관은 “기존 SOC와 다른점은 사전에 그 지역에 고시를 통해 가격을 통제해 싸게 사들이는 방법 강구하고 있다”며 “정부공사의 경우 철도 도로 건설시 토지공사가 주변의 땅을 매입하고 재원은 토지공사가 채권 발행해 추진할 것으로 예정돼 있다”고 했다.
배 차관은 감세를 했을 경우 세입이 줄어든다는 지적과 관련해서는 “감세를 하면 일시적으로 세수가 줄어들 수 밖에 없어 세출증가율을 적정수준 유지해야 한다”며 “구조조정을 통해 불필요한 사업 등은 조정을 해야 하고 그렇게 예산을 운영할 것이다”고 부연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