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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신용대출 부분보증제 도입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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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행권 자회사 서민금융진출 활기 금융공백해소 기대
- 금리인하 기여 예상 불구 연간 2200억 규모론 한계

은행들이 비은행 금융회사를 인수 하거나 기존 자회사를 통해 서민금융에 진출하더라도 금융공백 해소는 일부분에 그칠 것이기 때문에 제도적 보완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됐다.

그러나, 당장 쓸 수 있는 보완책으로는 소액서민금융재단과 신용회복지원기금 등이 부분 보증을 공급해 이를 활용해 제도권 금융회사들이 서민층에 대한 대출을 더욱 늘리도록 하는 정도 뿐인 실정이다.

따라서 이같은 보완책의 수용도가 얼마나 될지 다른 근본적인 대책 마련에 나설지 귀추가 주목된다.

금융위원회는 27일 서민금융 공급 활성화를 위해 금융연구원에 "은행의 서민금융시장 진출의 기대효과와 보완방안" 연구를 맡긴 결과 서민금융 공백을 메우는데 유효하지만 한계가 뚜렷하다는 결론을 얻었다고 밝혔다.

금융연구원 분석에 따르면 서민층 금융수요는 증가하고 있으나 공급은 턱 없이 부족하다.

제도권 금융기관이 신용등급 7~10등급에 해당하는 저신용층 대출비중은 2005년 122조 6000억원으로 19.4%였지만 2006년에 121조 4000억원으로 금액도 줄고 비중 역시 18.4%로 줄었다. 비록 지난해엔 130조원 4000억원으로 금액은 늘었지만 비중은 18.0%로 되레 빠졌다.

이렇게 흐른 까닭으로 연구원은 △저축은행과 상호금융의 경우 수익기반이 약해 서민금융을 추가 공급할 힘이 부족하고 △제도권 금융사 모두 수익·건전성 강조로 담보위주 여신에 매달리며 △은행들은 평판위험까지 겹쳐 고금리를 매기는 서민 소액신용대출 취급을 회피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런 와중에 은행들이 자회사를 매개로 서민금융시장에 진출하려는 움직임이 커지고 있어 부분적 금융공백 완화가 기대된다고 연구원은 내다봤다.

은행권 비은행 자회사로는 하나캐피탈이 지난 2월 연리 15~40% 폭의 "미니론"을 내놓고 영업중이다. 이어 우리파이낸셜이 연리 7~39%폭의 "우리모두론"을 5월에, 기은캐피탈이 같을 금리 수준의 소액 신용대출 상품을 6월에 내놓을 예정이며 신한캐피탈도 출시 예정이라고 파악했다.

이에 앞서 SC그룹이 지난 1월 여신전문사로 스탠다드차타드캐피탈을 설립하고 2월에는 예아름저축은행을 인수했다. 이자율 10% 이하는 SC제일은행이 20%대는 스탠다다차타드캐피탈이, 30%대은 예아름저축은행, 40%대는 한국PF금융이 분담하는 완결구조 전략이라고 소개됐다.

여기다 국민은행 역시 지주사 전환과정에서 소비자금융진출 방침을 알리고 있어 은행권이 자회사를 통한 서민금융진출이 활발해질 움직임이라고 진단했다.

다만 연구원은 이 정도의 노력으로는 서민금융 공백이 다 채워지지는 않을 것이라고 지목했다.

은행 자회사들이 진입하면 카드론과 저축은행과 일부 여전사 소액신용대출이 고작이던 시장에 선택의 폭이 넓어진다. 이렇게 되면 연간 6조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되는 고금리 대부시장에 쏠리던 수요 흡수가 가능하다는 긍정적 영향을 연구원과 금융위는 기대했다.

금리의 경우 저축은행과 여전사가 현재 연 30%대에 이르고 대부업체가 40%대 후반에 이르지만 SC그룹의 스탠다드저축은행이 25~30%의 금리를 예정하고 있는 등 은행 자회사들이 30%초반일 것으로 기대되고 있어 서민금융시장 금리 인하를 유도하는 효과가 예상된다는 것이다.

하지만 올해 은행권 자회사 소액신용대출 추가 공급 규모는 2200억원 수준에 그쳐 규모 자체가 부족하다는 한계가 두드러졌다.

따라서 연구원은 제도권 금융사들의 소액신용대출 활성화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소액서민금융재단과 신용회복기금을 통한 부분 보증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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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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