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가조작 2심 판결 빠르면 6월께 예상
-작년 대주주 적격성 심사 결론도 변수
[뉴스핌=원정희 기자] 외환은행 매각을 위해 론스타와 HSBC간에 맺은 계약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와 계약 유지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따라서 외환은행 매각의 가장 큰 변수가 되고 있는 금융당국의 입장변화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일각에서는 지난 2월1일 외환카드 주가조작 1심 판결 이후 오는 6월 2심 판결이 예상돼 이 결과를 지켜본 후 판단을 할 가능성이 높아졌다는데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여기다 연말께로 예상되는 헐값매각 1심 판결 결과까지 본 후 외환은행 매각 절차를 진행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게다가 금융당국은 지난해 론스타에 대한 대주주 적격성 심사 과정에서 벨기에 투자건에 대한 실체가 밝혀지지 않아 결론을 미루고 있다. 이 결과에 따라 예상치않게 론스타 문제가 빨리 해결될 수 있는 '해법, 계기'가 될 수 있다는 시각도 나오고 있다.
◆ 6~8월께 주가조작 2심 판결이 분수령 될수도
그동안 금융당국은 '법적 불확실성'을 이유로 모든 판단을 미뤄왔다. 그러나 전광우 금융위원장은 23일 방미 성과를 설명하는 기자간담회에서 "최대한 빠른 시일내에 가장 원만하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나름대로 고심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전 정부에선 법적 불확실성이 해소될때까지 아무것도 못하겠다는 수동적인 입장이었다면 지금은 어떤 현태로든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는 계기가 필요하다는 기본입장에서 조금 차이가 있다"고 말해 해법을 찾는데 있어 다소 능동적인 입장임을 시사했다.
이처럼 강조한데 비춰 전 위원장은 이 문제가 장기화되는데 대해 우려하고 있고 조금 더 적극적으로 풀어갈 의지가 있다는 점은 분명해보인다.
게다가 그는 방미 때 월스트리스 한 CEO가 "이 문제의 원만하고 조속한 해결이 (한국)새 정부의 투자유치에 관한 의지를 테스트하는 소위 '리트머스 테스트'가 될 것"이라고 말했던 것을 전하기도 했다.
전 위원장도 "현장(미국)에서 국제사회가 이문제 해결에 대해 강하게 바라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다"고도 전했다. 나아가 "우리 국내 금융시장과 산업발전, 국제금융 커뮤니티에 주는 시그널, 앞으로 국제금융회사들이 국내에 적극 참여하는 금융중심지 프로젝트 등을 실천해야 하는 우리의 과제를 감안할 때"라고 언급해 현실적으로 국제사회의 압력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점을 인정하고 있는 셈이다.
따라서 이 문제를 2~3년으로 예상되는 법원의 최종 판결이 나올 때까지 기다리는 상황은 경우의 수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크다.
◆ 정기 대주주 적격성 심사 결론도 주목
다만 법적인 이슈로 인해 금융위가 이 실마리를 풀 계기를 직접 만드는 데에 한계가 있고, 하루아침에 기존 스텐스를 바꿔 해결될 것으로 기대하는 것도 무리라고 말한점을 볼 때 오는 6월께로 예상되는 외환카드 주가조작 2심 판결 후 관련 절차를 진행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론스타펀드와 유회원 론스타코리아 대표는 외환카드 주가조작에 대해 1심에서 유죄판결을 받았다. 법원은 오는 6월 2심 판결을 낼 것으로 알려져 있다. 법원의 2심 판결은 구속이 된 상태에선 6개월 이내에 나와야 한다는 점에 비춰 늦어도 오는 8월까지는 2심 결론을 내야 한다.
따라서 금융위가 이 2심 판결에 따라 외환은행 매각을 풀어갈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는 것이다. 만약 헐값매각 판결까지 본다고 해도 올 연말까지는 1심 판결을 할 것으로 전해지고 있어 늦어도 연내엔 결론을 맺을 수 있을 것이라는 시각들이 나온다.
그러나 헐값매각 건의 경우 론스타펀드 법인 자체가 기소돼있지 않아 이 결론이 론스타의 대주주 자격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전자쪽에 무게가 실린다.
게다가 금융당국은 지난해 하반기 론스타에 대한 대주주적격성 심사 결론도 미루고 있다. 당장 올 상반기 적격성 심사도 앞두고 있다. 당시 심사과정에서 론스타펀드Ⅳ가 벨기에에 투자한 건이 금융감독원에 제출한 해외투자현황 자료에서 누락돼 관련 투자의 실체를 확인하는 작업을 진행했었다.
만약 이 펀드가 투자한 비금융 회사의 자본총액이 전체 자본총액의 25%를 넘거나 비금융회사 자산 총액이 2조원을 넘으면 비금융주력자로 분류돼 외환은행 대주주 자격이 박탈된다.
따라서 자료제출이 안되고 있다는 점을 빌어 결론을 미루고 있는 금융당국도 올 상반기 내로 이 결론을 내릴 가능성이 커 외환은행 해법의 큰 변수로 대두되고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아직도 보완 자료가 오지 않아 같은 상황"이라며 "해외투자처가 분산돼있어 자료가 늦어지고 있다는 말만 듣고 있어 언제 결론날지 이야기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같은 상황에서 론스타와 HSBC의 계약 만료일은 오는 30일로 다가왔지만 어느 일방이 딜을 깨지 않는 한 자동으로 연장된다. 실제 당장 딜을 깨겠다고 나설 가능성은 크지 않은 것으로도 해석되고 있다. 론스타로서도 극단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지분을 분산매각할게 아니라면 금융당국의 입장 변화 없이는 마땅한 대안을 찾을 수 없는 상황이다.
-작년 대주주 적격성 심사 결론도 변수
[뉴스핌=원정희 기자] 외환은행 매각을 위해 론스타와 HSBC간에 맺은 계약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와 계약 유지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따라서 외환은행 매각의 가장 큰 변수가 되고 있는 금융당국의 입장변화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일각에서는 지난 2월1일 외환카드 주가조작 1심 판결 이후 오는 6월 2심 판결이 예상돼 이 결과를 지켜본 후 판단을 할 가능성이 높아졌다는데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여기다 연말께로 예상되는 헐값매각 1심 판결 결과까지 본 후 외환은행 매각 절차를 진행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게다가 금융당국은 지난해 론스타에 대한 대주주 적격성 심사 과정에서 벨기에 투자건에 대한 실체가 밝혀지지 않아 결론을 미루고 있다. 이 결과에 따라 예상치않게 론스타 문제가 빨리 해결될 수 있는 '해법, 계기'가 될 수 있다는 시각도 나오고 있다.
◆ 6~8월께 주가조작 2심 판결이 분수령 될수도
그동안 금융당국은 '법적 불확실성'을 이유로 모든 판단을 미뤄왔다. 그러나 전광우 금융위원장은 23일 방미 성과를 설명하는 기자간담회에서 "최대한 빠른 시일내에 가장 원만하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나름대로 고심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전 정부에선 법적 불확실성이 해소될때까지 아무것도 못하겠다는 수동적인 입장이었다면 지금은 어떤 현태로든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는 계기가 필요하다는 기본입장에서 조금 차이가 있다"고 말해 해법을 찾는데 있어 다소 능동적인 입장임을 시사했다.
이처럼 강조한데 비춰 전 위원장은 이 문제가 장기화되는데 대해 우려하고 있고 조금 더 적극적으로 풀어갈 의지가 있다는 점은 분명해보인다.
게다가 그는 방미 때 월스트리스 한 CEO가 "이 문제의 원만하고 조속한 해결이 (한국)새 정부의 투자유치에 관한 의지를 테스트하는 소위 '리트머스 테스트'가 될 것"이라고 말했던 것을 전하기도 했다.
전 위원장도 "현장(미국)에서 국제사회가 이문제 해결에 대해 강하게 바라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다"고도 전했다. 나아가 "우리 국내 금융시장과 산업발전, 국제금융 커뮤니티에 주는 시그널, 앞으로 국제금융회사들이 국내에 적극 참여하는 금융중심지 프로젝트 등을 실천해야 하는 우리의 과제를 감안할 때"라고 언급해 현실적으로 국제사회의 압력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점을 인정하고 있는 셈이다.
따라서 이 문제를 2~3년으로 예상되는 법원의 최종 판결이 나올 때까지 기다리는 상황은 경우의 수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크다.
◆ 정기 대주주 적격성 심사 결론도 주목
다만 법적인 이슈로 인해 금융위가 이 실마리를 풀 계기를 직접 만드는 데에 한계가 있고, 하루아침에 기존 스텐스를 바꿔 해결될 것으로 기대하는 것도 무리라고 말한점을 볼 때 오는 6월께로 예상되는 외환카드 주가조작 2심 판결 후 관련 절차를 진행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론스타펀드와 유회원 론스타코리아 대표는 외환카드 주가조작에 대해 1심에서 유죄판결을 받았다. 법원은 오는 6월 2심 판결을 낼 것으로 알려져 있다. 법원의 2심 판결은 구속이 된 상태에선 6개월 이내에 나와야 한다는 점에 비춰 늦어도 오는 8월까지는 2심 결론을 내야 한다.
따라서 금융위가 이 2심 판결에 따라 외환은행 매각을 풀어갈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는 것이다. 만약 헐값매각 판결까지 본다고 해도 올 연말까지는 1심 판결을 할 것으로 전해지고 있어 늦어도 연내엔 결론을 맺을 수 있을 것이라는 시각들이 나온다.
그러나 헐값매각 건의 경우 론스타펀드 법인 자체가 기소돼있지 않아 이 결론이 론스타의 대주주 자격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전자쪽에 무게가 실린다.
게다가 금융당국은 지난해 하반기 론스타에 대한 대주주적격성 심사 결론도 미루고 있다. 당장 올 상반기 적격성 심사도 앞두고 있다. 당시 심사과정에서 론스타펀드Ⅳ가 벨기에에 투자한 건이 금융감독원에 제출한 해외투자현황 자료에서 누락돼 관련 투자의 실체를 확인하는 작업을 진행했었다.
만약 이 펀드가 투자한 비금융 회사의 자본총액이 전체 자본총액의 25%를 넘거나 비금융회사 자산 총액이 2조원을 넘으면 비금융주력자로 분류돼 외환은행 대주주 자격이 박탈된다.
따라서 자료제출이 안되고 있다는 점을 빌어 결론을 미루고 있는 금융당국도 올 상반기 내로 이 결론을 내릴 가능성이 커 외환은행 해법의 큰 변수로 대두되고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아직도 보완 자료가 오지 않아 같은 상황"이라며 "해외투자처가 분산돼있어 자료가 늦어지고 있다는 말만 듣고 있어 언제 결론날지 이야기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같은 상황에서 론스타와 HSBC의 계약 만료일은 오는 30일로 다가왔지만 어느 일방이 딜을 깨지 않는 한 자동으로 연장된다. 실제 당장 딜을 깨겠다고 나설 가능성은 크지 않은 것으로도 해석되고 있다. 론스타로서도 극단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지분을 분산매각할게 아니라면 금융당국의 입장 변화 없이는 마땅한 대안을 찾을 수 없는 상황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