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특검수사 결과 유석렬 삼성카드 사장은 에버랜드 전환사채 헐값 발행을 주도해 불구속 기소됐다. 황태선 삼성화재 대표이사는 삼성화재 미지급 보험금을 이용해 비자금을 조성해 기소됐고 삼성화재 김승언 전무도 증거인멸 등으로 기소됐다.
또 삼성생명의 지분 16%는 이건희 회장의 차명지분으로 밝혀졌다.
이번에 기소된 10명의 삼성그룹 임원들 가운데 2명이 금융계열사서 나온 셈이다.
금융회사와 그 임직원들은 일반 회사들보다 더 강화된 도덕성과 투명성 등을 요구받는다. 특히 보험사들의 경우 고객들로부터 돈(보험금)을 받아 운용하는 회사이니만큼 말할 필요도 없다.
그런데 이번 특검 결과 삼성카드 유 사장은 그룹 비서실 재무팀장으로 일할 당시 헐값으로 에버랜드 전환사채 발행을 주도해 경영권 승계를 도왔다. 때문에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상의 배임죄로 기소됐다.
황 삼성화재 대표이사는 미지급보험금을 이용해 회계장부를 조작하고, 차명계좌를 이용해 9억8000만원의 비자금을 조성하고 마음대로 사용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게다가 같은 회사 전산책임자인 김 전무는 특검 압수수색 당시 관련 회계자료를 전산에서 삭제했다. 이에 따라 각각 횡령죄와 직무수행방해죄로 기소됐다.
일각에서는 결과적으로 고객돈을 갖고 비자금을 조성한 데 대해 법적 책임은 물론이고 도덕적으로도 돌이킬 수 없는 큰 타격을 입었다고도 해석했다. 해당 금융회사를 밑고 돈을 맡기거나 거래한 선량한 고객들의 신뢰를 저버렸다는 지적이다.
아울러 이는 장기적으로 금산분리 완화 가능성을 앞두고 삼성그룹의 은행인수 등 금융사업 확대 정책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삼성생명은 직접적인 영향은 받지 않았지만 삼성생명 지분의 16%가 이건희 회장의 차명지분이란게 밝혀졌다. 또 그룹 전략기획실이 삼성 임원들의 이름으로 관리하는 자금의 대부분이 이 회장의 차명자금이고 그 중 절반가량인 2조3000억원 상당이 삼성생명을 통해 이뤄졌다.
삼성생명에 거액의 비자금이 조성돼 있다는 것을 밝히고서도 삼성생명 경영진들의 묵인 혹은 방조 가능성에 대한 의혹은 풀지 못한채 마무리지었다는 지적이다. 따라서 불확실성만 더 키웠다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