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원정희 기자] 제 18대 총선 결과 '여대야소'의 국회가 꾸려짐에 따라 금산분리 완화 등 새정부에서 추진하는 금융규제완화 등 굵직굵직한 금융이슈들도 무난히 국회의 벽을 넘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여당인 한나라당은 총 153석의 의석을 확보해 턱걸이로 과반을 확보했다. 그러나 민주노동당은 5석, 진보신당은 국회 진출에 실패함에 따라 청와대와 여당에 비타협적인 제동을 걸 진보진영의 입지는 줄어들었다.

여기에 보수층으로 분류되는 친박연대(14석), 자유선진당(18석) 등의 약진은 향후 이명박 정부가 추진하는 친기업, 친시장주의 정책을 현실화하는데 긍정적이라는데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다만 당초 한나라당이 기대했던 안정 과반수(158석) 즉 모든 상임위에서 과반수 이상을 차지하게 될 의석수를 확보하지 못했다.

게다가 캐스팅보트를 쥐게 된 친박연대와 자유선진당의 경우 여당과 긴장관계를 유지하며 제한적인 협조가 이뤄지는 경우 이 정부의 각종 정책실현의 변수로 등장하게 될 전망이다.

10일 금융계 등에 따르면 여당의 과반수 이상의 의석 확보로 인해 이 정부서 추진할 금산분리 완화, 산업은행 등 금융공기업 민영화, 비은행 지주회사 육성 등을 위한 법개정 작업을 더욱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이들 이슈들은 정계 학계 등에서 치열한 논란을 빚을 수 있는 사안들이어서 여대야소의 정국이 이들 정책을 현실화하는데 힘을 보탤 수 있는 상황이다.

금산분리 완화와 관련해 금융위는 당장 올해 안에 PEF(사모펀드)와 연기금의 은행지분 소유한도인 4%룰을 깨고 확대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오는 6월말까지 관련 법을 국회에 제출해 통과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또 산업자본의 은행지분 보유한도(4%)를 확대하고 장기적으로는 법률로 규정된 은행지분 소유한도를 폐지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선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과 은행법 등을 개정해야 한다. 일단은 여당이 과반수 이상의 의석을 차지해 관련 법개정이 무난히 이뤄질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

그러나 81석을 차지한 통합민주당은 산업자본의 은행 소유 가능성을 우려해 관련 규제 완화에 반대하는 입장이다. 또 관련법을 처리하게 될 상임위인 정무위와 재경위에서 한나라당의 과반의석 확보도 불투명한 상황이어서 장담할 수만은 없다는 지적도 나온다.

아울러 산업은행을 시작으로 기업은행, 우리금융 등 정부가 지분을 소유한 금융기관들의 민영화도 각각 특별법인 산은법, 기은법 등을 바꿔야 하기 때문에 이번 총선 결과와 무관하지 않다.

또 증권사나 보험사가 중심이 되는 비은행 금융지주사의 육성을 위해 관련 규제를 완화하고 비금융사의 지배도 허용하는 쪽으로 금융지주회사법 개정을 검토하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도 상반기 안으로 출자총액제한제 폐지 등을 내세웠다. 이밖에 법인세 인하를 비롯해 R&D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등 친기업정책들이 수두룩 오는 6월 국회에 상정될 예정이다.

이날 각 증권사들도 이번 총선 결과가 금산분리 완화 및 민영화 이슈와 관련있는 금융기관인 우리금융을 비롯해 은행주에 긍정적일 것이라는 보고서를 일제히 내놓고 있다.

그러나 과거 17대 국회에서 금융분야에서 진보진영의 목소리를 높였던 심상정 후보(재경위)가 이번 총선에서 고배를 마시는 등으로 입지가 큰 폭으로 줄어들어 이들 정책에 제동을 거는게 쉽지 않을 전망이다.

통합민주당도 81석에 그쳤다. 향후 친박연대와 자유선진당 등이 어떤 진로를 설정하느냐가 이들 정책의 속도를 조절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