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일 강 장관은 기자간담회에서 "중앙은행은 물가안정을 위해 원화강세(원달러 환율 하락)을 유지해야 하기 때문에 정부의 환율정책과 상반된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고정환율이 최선이라고 하는데 달러를 금이나 오일에 고정시키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도 했다.
강 장관의 이런 발언은 그가 평소에 가져온 소신인 환율주권론의 단면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 기사는 6일 오전 6시55분 유료기사로 송고된 것입니다0
그의 발언이 전해지자 시장에서는 결국 우려했던 것이 현실화되는게 아니냐는 걱정을 많이하고 있다.
(뉴스핌이 지난 2월19일 오전9시6분에 보도한 올드보이 강만수 컴백.. 시장은 "기대보다 우려" 기사를 참고하세요)
시장의 걱정하는 이유는 이렇다.
경제성장을 위해 원달러 환율이 낮아지는 걸 막아야 한다는 강 장관의 생각은 현실을 너무 모르는데서 나온 말이라는 것이다.
지금은 외환 주식 채권 등 금융시장이 모두 대외에 개방돼 있다. 그리고 시장규모도 상당히 커졌다.
외환시장규모는 10년전 강 장관이 재경부차관으로 재직하던 때보다 10배이상 커졌다. 선물 스왑 옵션 등 파생상품시장 또한 빠른 속도로 커지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환율이라는 시장의 가격을 인위적으로 통제해야하고 통제할 수 있다고 믿는게 그야말로 순진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다.
환율은 시장이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을 때 예외적으로 개입할 수 있지만 평상시에는 시장에 맡겨야 한다. 그래야만 가격의 왜곡이 생기지 않고 경제의 불균형을 줄일 수 있다.
대외적으로 개방된 시장에서 환율이 정부에 의해 왜곡돼 있을 경우 글로벌 머니의 먹잇감이 되기 쉽다. 정부의 방어선을 무너뜨려 항복을 받아내면 떼돈을 벌 수 있기 때문이다. 지난 97년 외환위기도 뜯어보면 그래서 왔다.
환율이라는 거시적인 변수를 성장을 위해 통제해야 한다는 발상은 너무 낡았다는 게 대다수 시장참가자들의 생각이다.
그런데 10년만에 친정에 화려하게 복귀한 강 장관이 마치 그가 외환위기 때 희생양이 된 것이 잘못된 것이기 때문에 바로잡아야 한다는 듯이 과거와 똑같은 환율철학을 여과없이 드러내는 것은 문제가 많은 것 같다. 일각에서는 강 장관의 컴플렉스가 드러나는게 아니냐는 비아냥도 나온다.
시장의 한 관계자는 "정부는 환율에 대해 NCND(부정도 긍정도 하지 않음)하는데 원칙인데 강 장관은 너무 많은 패를 보여주고 있다. 시장의 플레이어 한테 패를 많이 보여주는 하수다. 그것이 나중에 재앙으로 돌아올 수 있다는 걸 너무 간과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