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문형민기자] 사회복지서비스업이 고용 창출 효과도 크고 성장 잠재력 확충에도 기여하는 데 반해 이에 대한 투자는 주요 선진국에 비해 크게 낮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정부가 복지재원 확충과 함께 재정지출의 효율성을 높여 이 부문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고, 기업도 지원 프로그램을 시행하는 등 사회적 책임을 다해야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한국은행은 26일 '사회복지서비스업의 현황과 정책방향' 보고서를 통해 사회복지 의료 교육 등 사회복지서비스업의 취업유발계수와 고용유발계수가 서비스업 평균은 물론 제조업 평균을 웃돌아 고용창출효과가 크다고 분석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사회복지서비스업의 취업유발계수는 지난 2003년 현재 27.6으로 서비스업 평균 20.5와 제조업 평균 12.1을 크게 상회했다. 고용유발계수도 23.3으로 서비스업의 13.7과 제조업의 8.6을 웃돌았다.
취업유발계수는 최종수요가 10억원 증가할 때마다 경영자 등 고용주나 시설주 등 모두를 포함한 늘어나는 취업인원을, 고용유발계수는 최종수요가 10억원이 증가할 때마다 고용주를 제외한 종업원 등 피고용인의 고용이 늘어나는 인원을 나타내는 지표다.
사회복지서비스업의 생산유발계수도 2003년 기준 1.79로 제조업 평균 1.97보다는 낮지만 서비스업 평균 1.59 보다는 높았다.
사회복지서비스업의 사업체 수와 종사자 수는 지난 2006년말 현재 각각 2만2800개와 18만7000명으로 2002~2006년중 연평균 증가율로 6.3%와 9.0%를 기록했다. 이는 서비스업 평균 증가율인 1.1%와 2.1%를 크게 앞서는 것이다.
하지만 정부나 기업의 사회복지 지출은 여전히 취약한 상황이다.
사회복지서비스업이 산업기반을 갖추기 위해서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수준인 국내총생산(GDP) 대비 20.7% 가량이 투자돼야하나 국내 사회복지지출은 지난 2003년 현재 GDP의 8.1%(58조4000억원)에 불과했다.
다만 최근 의료급여 등 공공부조와 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등 사회보험부문이 빠르게 증가하는 추세다.
그렇지만 주요 사회보험은 저부담 고급여의 속성 때문에 갈수록 재정부담이 더해지는 상황이다.
국민연금은 지난해 연금법 개정에도 불구하고 오는 2040년부터 적자로 전환될 전망이고 사학연금은 2025년부터 적자로 전환될 것으로 예상됐다. 공무원연금과 군인연금 역시 지속적인 재정보전이 필요하고, 그 규모도 확대될 전망이다.
또 지난해부터 적자 전환된 것으로 추정되는 보건의료급여는 앞으로 고령화 등으로 수지가 급속히 악화될 것으로 전망됐다.
이에 한은은 공공, 민간, 제3섹터 등이 적절한 역할 분담을 통해 사회복지분야 투자를 늘려 일자리를 창출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정부가 복지재원을 확충과 함께 재정지출의 효율성을 높이고, 기업은 사회적 취약계층 지원프로그램을 시행해야한다는 얘기다.
또 사회적 기업을 위한 자본시장 육성을 위해 실업극복국민재단 사회연대은행 등 지역사회 투자기관의 역할을 강화하고 각종 사회적 기업 투자펀드도 개발할 필요가 있다고 한은은 지적했다.
노인전문병원과 노인요양보호시설을 확충하는 등 노인성 질환에 대한 의료안전망 구축하고,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개선을 통해 부양자의 수발 부담을 줄여 나가야 한다고 한은은 덧붙였다.
이외에도 한은은 사회복지서비스 인력양성기관이 체계적인 인력 양성 시스템을 확립해 배출 인력의 자질을 향상시킬 필요도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정부가 복지재원 확충과 함께 재정지출의 효율성을 높여 이 부문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고, 기업도 지원 프로그램을 시행하는 등 사회적 책임을 다해야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한국은행은 26일 '사회복지서비스업의 현황과 정책방향' 보고서를 통해 사회복지 의료 교육 등 사회복지서비스업의 취업유발계수와 고용유발계수가 서비스업 평균은 물론 제조업 평균을 웃돌아 고용창출효과가 크다고 분석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사회복지서비스업의 취업유발계수는 지난 2003년 현재 27.6으로 서비스업 평균 20.5와 제조업 평균 12.1을 크게 상회했다. 고용유발계수도 23.3으로 서비스업의 13.7과 제조업의 8.6을 웃돌았다.
취업유발계수는 최종수요가 10억원 증가할 때마다 경영자 등 고용주나 시설주 등 모두를 포함한 늘어나는 취업인원을, 고용유발계수는 최종수요가 10억원이 증가할 때마다 고용주를 제외한 종업원 등 피고용인의 고용이 늘어나는 인원을 나타내는 지표다.
사회복지서비스업의 생산유발계수도 2003년 기준 1.79로 제조업 평균 1.97보다는 낮지만 서비스업 평균 1.59 보다는 높았다.
사회복지서비스업의 사업체 수와 종사자 수는 지난 2006년말 현재 각각 2만2800개와 18만7000명으로 2002~2006년중 연평균 증가율로 6.3%와 9.0%를 기록했다. 이는 서비스업 평균 증가율인 1.1%와 2.1%를 크게 앞서는 것이다.
하지만 정부나 기업의 사회복지 지출은 여전히 취약한 상황이다.
사회복지서비스업이 산업기반을 갖추기 위해서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수준인 국내총생산(GDP) 대비 20.7% 가량이 투자돼야하나 국내 사회복지지출은 지난 2003년 현재 GDP의 8.1%(58조4000억원)에 불과했다.
다만 최근 의료급여 등 공공부조와 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등 사회보험부문이 빠르게 증가하는 추세다.
그렇지만 주요 사회보험은 저부담 고급여의 속성 때문에 갈수록 재정부담이 더해지는 상황이다.
국민연금은 지난해 연금법 개정에도 불구하고 오는 2040년부터 적자로 전환될 전망이고 사학연금은 2025년부터 적자로 전환될 것으로 예상됐다. 공무원연금과 군인연금 역시 지속적인 재정보전이 필요하고, 그 규모도 확대될 전망이다.
또 지난해부터 적자 전환된 것으로 추정되는 보건의료급여는 앞으로 고령화 등으로 수지가 급속히 악화될 것으로 전망됐다.
이에 한은은 공공, 민간, 제3섹터 등이 적절한 역할 분담을 통해 사회복지분야 투자를 늘려 일자리를 창출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정부가 복지재원을 확충과 함께 재정지출의 효율성을 높이고, 기업은 사회적 취약계층 지원프로그램을 시행해야한다는 얘기다.
또 사회적 기업을 위한 자본시장 육성을 위해 실업극복국민재단 사회연대은행 등 지역사회 투자기관의 역할을 강화하고 각종 사회적 기업 투자펀드도 개발할 필요가 있다고 한은은 지적했다.
노인전문병원과 노인요양보호시설을 확충하는 등 노인성 질환에 대한 의료안전망 구축하고,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개선을 통해 부양자의 수발 부담을 줄여 나가야 한다고 한은은 덧붙였다.
이외에도 한은은 사회복지서비스 인력양성기관이 체계적인 인력 양성 시스템을 확립해 배출 인력의 자질을 향상시킬 필요도 있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