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미국의 자유로운 무역활동을 위해 추진해 온 자유무역협정(FTA)이 힘겹게 한 발짝을 뗐다. 지난해 9월 정부가 비준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한지 5개월만에 내 디딘 첫 걸음이다. 한미FTA발효를 위한 법적 수순을 밟기 시작한 것이다.
국회 통일외교통상위원회는 엊그제 한미FTA비준동의안 상정을 의결했다. 이 비준안은 앞으로 통외통위 공청회와 청문회 절차등을 밟은 후 통외통위 법안소위원회에 회부되어 집중적인 심사를 거쳐 법사위를 심의절차 없이 국회 본회의에 직접 상정된다.
하지만 한미FTA 두나라의 정치적 경제적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있고 이해당사자들의 반발이 워낙 심해 국회의 관문을 통과하기까지는 힘든 진통이 예상된다. 이번 17대 국회에서 처리가 불투명한 상태로 자칫하면 18대 국회로 넘어갈 가능성도 있어 보인다.
한미FTA는 두나라간 자유로운 무역을 통해 서로의 경제적 이익을 극대화 하기 위한 글로벌 전략의 결정체이다. 그러나 두나라 산업이 가진 각각의 여건을 감안하면 경쟁력이 떨어져 분명히 피해가 불가피한 이익집단이 있다. 예컨대 농산물시장 개방은 보다 싼 값에 구입할 수 있는 소비자에게 이익을 주는 반면 농민들은 상대적인 손해를 입게 마련이다. 농업처럼 비교열위에 있는 산업의 종사자들이 크게 반발하는 것은 당연한 현상이다. 이런 시장 개방을 경제논리만을 따져 적용하는 것도 무리인게 사실이다.
그러나 경제력은 국력과 비례한다. FTA체결로 당사국이 얻는 경제적 이득은 아주 크다는 것은 실증적 사실이다. 한국과 미국 뿐 만이 아니라 세계 주요 국가들이 다투어 FTA 체결을 맺는 이유이다. 앞으로 진행될 한미FTA비준동의안 처리에서 정치권은 이런 점을 깊이 인식해야 한다.
공교롭게도 한미FTA비준동의안은 18대 국회의원을 뽑는 총선을 눈 앞에 두고 국회처리 절차를 밟고 있다. 표심 앞에 한없이 약한게 정치권이고 보면 소신껏 처리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다. 한미FTA비준동의안이 넘어야 할 가장 높은 벽이다.
내국인 위주의 보호무역은 이익집단의 반발을 등에 업은 정치권의 이해가 가세해 존속하는게 대분분이다. 비교열위 산업을 ‘보호’라는 그렇듯한 포장을 통해 무역장벽을 쌓아 FTA가 추구하는 자유로운 무역을 막는 것이다.
보호무역은 소비자의 희생을 대가로 치루게 마련이다. 국부의 손실을 초래한다. 보호무역에 집착하면 경제성장을 기대하기 힘들다. 아무리 자원이 풍부하고 자본과 기술력이 뛰어나도 전체 경제가 요구하는 완전한 생산구조를 갖출 수가 없다. 자본, 자원, 기술, 인력이 부족해도 일찍부터 시장개방을 통해 무역을 활성화 국가는 높은 경제성장을 실현했다.
현재의 정치일정으로 볼 때 2월 국회가 페회되면 4월 총선전에 국회가 열리기는 어렵다. 한미FTA가 18대 국회로 자연스럽게 넘어간다. 이렇게 되면 오는 11월 대통령 선거를 앞둔 미국의 정치일정상 부시 행정부의 임기내에 비준동의안 처리는 기대난망이다. 유권자의 표심앞에 FTA비준동의안을 미국 의회가 선뜻 의결할 리가 만무하지 않은가.
실제로 부시 행정부는 한미FTA이행법률안을 의회에 보내지도 않았다. 미국은 행정부가 FTA 이행 법률안을 의회에 제출한 시점을 기준으로 하원 세입위원회는 45일 이내에 심의하고 하원 본회의는 60일 이내에 표결하도록 정해져 있다. 또 상원 재무위원회 75일 이내에 심의하고 상원 본회의는 90일 이내에 의결한다. 이런 절차를 고려하면 미국은 어렵게 타결한 한미FTA이행법률안을 올해안에 처리하기가 어려울 수도 있다.
미국의 공화당과 민주당은 오는 8월과 9월에 각각 대통령 후보를 결정한다. 미국 의회의 비준 동의는 그 이전에 이뤄져야 하는 셈이다. 한국의 국회가 2월중 먼저 처리해야 늦어도 4월초까지는 부시 행정부도 이행 법률안이 의회에 제출되도록 압박할 수 있다. 한미FTA비준동의안이 2월 국회에서 마무리 된다면 부시 행정부와 미국 의회에 조속한 처리를 촉구하는 정치적 압력카드로 작용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셈이다.
이제 한미FTA협상이 매듭된 이상 두나라의 정치권이 거부할 수는 없는 대세이다. 국제적인 상호 신뢰와 정치 경제적 측면에서 두나라의 이득이 되는 FTA 체결을 포기할 수 없기 때문이다. 더욱이 한국과 미국은 앞으로도 주요 국가와 FTA체결을 맺어야 하는 만큼 여기에 미칠 영향을 고려해야 할 입장이 아닌가. 한미FTA비준동의안의 2월중 통과는 17대 국회의 치적으로 역사적 평가를 받을 수 좋은 기회이다.
편집인 김남인 ink257@newspim.com
국회 통일외교통상위원회는 엊그제 한미FTA비준동의안 상정을 의결했다. 이 비준안은 앞으로 통외통위 공청회와 청문회 절차등을 밟은 후 통외통위 법안소위원회에 회부되어 집중적인 심사를 거쳐 법사위를 심의절차 없이 국회 본회의에 직접 상정된다.
하지만 한미FTA 두나라의 정치적 경제적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있고 이해당사자들의 반발이 워낙 심해 국회의 관문을 통과하기까지는 힘든 진통이 예상된다. 이번 17대 국회에서 처리가 불투명한 상태로 자칫하면 18대 국회로 넘어갈 가능성도 있어 보인다.
한미FTA는 두나라간 자유로운 무역을 통해 서로의 경제적 이익을 극대화 하기 위한 글로벌 전략의 결정체이다. 그러나 두나라 산업이 가진 각각의 여건을 감안하면 경쟁력이 떨어져 분명히 피해가 불가피한 이익집단이 있다. 예컨대 농산물시장 개방은 보다 싼 값에 구입할 수 있는 소비자에게 이익을 주는 반면 농민들은 상대적인 손해를 입게 마련이다. 농업처럼 비교열위에 있는 산업의 종사자들이 크게 반발하는 것은 당연한 현상이다. 이런 시장 개방을 경제논리만을 따져 적용하는 것도 무리인게 사실이다.
그러나 경제력은 국력과 비례한다. FTA체결로 당사국이 얻는 경제적 이득은 아주 크다는 것은 실증적 사실이다. 한국과 미국 뿐 만이 아니라 세계 주요 국가들이 다투어 FTA 체결을 맺는 이유이다. 앞으로 진행될 한미FTA비준동의안 처리에서 정치권은 이런 점을 깊이 인식해야 한다.
공교롭게도 한미FTA비준동의안은 18대 국회의원을 뽑는 총선을 눈 앞에 두고 국회처리 절차를 밟고 있다. 표심 앞에 한없이 약한게 정치권이고 보면 소신껏 처리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다. 한미FTA비준동의안이 넘어야 할 가장 높은 벽이다.
내국인 위주의 보호무역은 이익집단의 반발을 등에 업은 정치권의 이해가 가세해 존속하는게 대분분이다. 비교열위 산업을 ‘보호’라는 그렇듯한 포장을 통해 무역장벽을 쌓아 FTA가 추구하는 자유로운 무역을 막는 것이다.
보호무역은 소비자의 희생을 대가로 치루게 마련이다. 국부의 손실을 초래한다. 보호무역에 집착하면 경제성장을 기대하기 힘들다. 아무리 자원이 풍부하고 자본과 기술력이 뛰어나도 전체 경제가 요구하는 완전한 생산구조를 갖출 수가 없다. 자본, 자원, 기술, 인력이 부족해도 일찍부터 시장개방을 통해 무역을 활성화 국가는 높은 경제성장을 실현했다.
현재의 정치일정으로 볼 때 2월 국회가 페회되면 4월 총선전에 국회가 열리기는 어렵다. 한미FTA가 18대 국회로 자연스럽게 넘어간다. 이렇게 되면 오는 11월 대통령 선거를 앞둔 미국의 정치일정상 부시 행정부의 임기내에 비준동의안 처리는 기대난망이다. 유권자의 표심앞에 FTA비준동의안을 미국 의회가 선뜻 의결할 리가 만무하지 않은가.
실제로 부시 행정부는 한미FTA이행법률안을 의회에 보내지도 않았다. 미국은 행정부가 FTA 이행 법률안을 의회에 제출한 시점을 기준으로 하원 세입위원회는 45일 이내에 심의하고 하원 본회의는 60일 이내에 표결하도록 정해져 있다. 또 상원 재무위원회 75일 이내에 심의하고 상원 본회의는 90일 이내에 의결한다. 이런 절차를 고려하면 미국은 어렵게 타결한 한미FTA이행법률안을 올해안에 처리하기가 어려울 수도 있다.
미국의 공화당과 민주당은 오는 8월과 9월에 각각 대통령 후보를 결정한다. 미국 의회의 비준 동의는 그 이전에 이뤄져야 하는 셈이다. 한국의 국회가 2월중 먼저 처리해야 늦어도 4월초까지는 부시 행정부도 이행 법률안이 의회에 제출되도록 압박할 수 있다. 한미FTA비준동의안이 2월 국회에서 마무리 된다면 부시 행정부와 미국 의회에 조속한 처리를 촉구하는 정치적 압력카드로 작용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셈이다.
이제 한미FTA협상이 매듭된 이상 두나라의 정치권이 거부할 수는 없는 대세이다. 국제적인 상호 신뢰와 정치 경제적 측면에서 두나라의 이득이 되는 FTA 체결을 포기할 수 없기 때문이다. 더욱이 한국과 미국은 앞으로도 주요 국가와 FTA체결을 맺어야 하는 만큼 여기에 미칠 영향을 고려해야 할 입장이 아닌가. 한미FTA비준동의안의 2월중 통과는 17대 국회의 치적으로 역사적 평가를 받을 수 좋은 기회이다.
편집인 김남인 ink257@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