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 Newspim=이기석 변명섭 기자] 권오규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미국 서브프라임 모기지 부실 사태에 따른 국제금융시장의 신용경색으로 “장기쪽 외화유동성 사정이 어렵다”고 말했다.
또 미국의 서브프라임 부실사태 문제로 “실물경제는 큰 문제는 아니지만 금융은 긴밀히 연결돼 있다”고 걱정했다.
아울러 국내 주시장에서 외국인들이 나가고 있으나 채권시장으로 들어오고, 국내 채권투자 비중이 최저 수준이어서 향후 더 들어올 수 있다며 주식과 채권을 종합적으로 보면 문제가 안될 것이라고 밝혔다.
국내 성장은 미국에 대한 수출비중이 10% 수준으로 낮아져 걱정하면서도 중국 경제의 위기론에 대해서는 동의하지 않았다.
◆ 미국 서브프라임발 신용경색 우려, 한국 장기 외화유동성 사정 문제 있어
14일 권오규 부총리는 재정경제부 담당 기자들과 사실상 ‘고별’ 오찬을 한 자리에서 “1년 미만 단기 외화유동성 획득에는 문제가 없어 단장기 합쳐 전체적으로 괜찮다”면서도 “장기쪽은 어렵다”고 말했다.
미국의 서브프라임 부실에 따른 신용경색 문제와 관련해 부총리가 공개적으로 장기 외화유동성 사정이 어렵다고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어서 주목된다.
최근 뉴스핌이 국내 금융 및 기업들의 단기 및 장기 외화조달 여건을 집중 점검한 결과에서도 단기쪽은 여유가 있지만 장기쪽은 달러 및 비달러 시장 모두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단기의 경우 미국의 대폭적인 금리인하 등으로 달러유동성 사정이 올들어 호조를 보이고 있지만, 장기쪽은 미국의 신용경색과 투자은행들의 모기지투자손실이 확대되면서 달러시장이 죽었고 일본 사무라이와 말레이시아 링깃 등 비달러 시장접근도 무산된 바 있다.
권오규 부총리는 미국의 신용경색에 대해 “서브프라임에서 모노라인으로 전개돼 향후 어디로 갈지를 봐야한다”면서 “(특히) 미국 정부의 수습 여부를 주목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국내 경제성장에 대해 “대미수출 비중이 최고 44%에서 참여정부 초기 21%로, 그리고 지금은 11%로 줄었다”며 우려감을 표현하며 “중국의 자체 수요로 대중국 수출이 늘어났기 때문에 중국 경제가 어떻게 된냐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다만 중국 경제가 10% 이상 고성장에서 “8.8% 성장이 낮아졌다고 해서 이를 위기라고 하는데, 중국에선 그렇게 보지 않는다”며 중국발 위기론은 일정 선을 그었다.
또 권 부총리는 “(국내) 주식시장에서 외국인이 지속적으로 매도를 하고 있지만 나가는 만큼 채권으로 들어온다”며 “국내 채권의 외국인 투자비중이 선진국 뿐 아니라 개도국과 비교해도 비중이 낮은 편이라 채권 쪽으로 외국인 매수가 더 들어올 개연성이 있다”고 말했다.
종합적으로 보면, 주식과 채권의 외국인 비중이 상호 보완적으로 이뤄져 큰 문제는 안 될 것이라는 의견이다.
현재 국내 외국인들의 주식투자 비중은 40%대에서 31%로 내려왔고, 채권의 경우 4.6%를 기록하고 있다. 외국인 투자비중은 주식의 경우 신흥시장이 25%, 선진국이 33% 수준이며, 채권은 개도국이 4~15%, 선진국이 26% 수준이라는 게 부총리의 부연설명이다.
◆ 권오규 부총리: 재임기간 ‘경제안정화’ 보람, 규제개혁 등 아쉬운 점은 차기정부 몫
권오규 부총리는 1년 7개월간의 재임기간에 대해 경제의 안정화와 재정흑자 기조를 확보해 거시경제정책을 펼 수 있는 여유가 생긴 점을 가장 큰 보람이라고 자평했다.
권 부총리는 “전체적으로 안정화시켰다는데 보람이 있고 거시정책을 펼 수 있는 여유가 늘어났다”며 “재정과 국가 부채에 대한 비판은 있지만 어쨌든 세수가 약 14조원 증가해 15조 3000억원 흑자를 기록해 기초수지는 흑자 전환을 이뤘다”고 평가했다.
반면 재임기간 아쉬웠던 점으로 규제 개혁이 충분치 못했다는 점을 최우선으로 꼽으며, 투명성 부족, 보건 위생 안전 환경 등 규제 강화 부문에 대한 비용개념의 전무(全無) 상황을 차기 정부의 몫으로 돌렸다.
권 부총리는 “하나하나 뒤꽁무니 쫓아가는 식이 아닌 개혁하는 체계를 만들고 중국식으로 법과 규정 바꿔서 성공하면 담당자 승진하게 하는 인센티브를 줘야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법, 시행령, 시행규칙, 예고, 통첩, 판례, 전례 등을 총망라한 룰 북을 만들어 공개하고 뭐가 되는지 안 되는지 알 수 있게 해야 한다”며 “조세정책은 꽤 됐는데 금융부분은 아직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 유럽경제 근본모델의 역사적 분석 관련 책 발간, 근본틀-한계 알고 벤치마킹해야
이날 자리에서 권오규 부총리는 유럽 여러 나라의 정책이 중도로 수렴하고 있다는 내용을 다룬 책을 집필하고 있다고 밝히기도 했다.
지난 대통령 선거에서 한나라당 이명박 후보가 차기 정부 대통령 당선자로 확정된 이후 개인적으로는 참여정부와 함께 했던 경제정책의 배경 등에 대해 현임 경제수장으로 처음으로 정리함으로써 한국경제에 도움이 되겠다는 뜻이 담겨져 있다.
부총리로서 공식적으로 퇴임하는 오는 2월 25일께 발간될 이 책에 대해 권 부총리는 “2차 세계대전 이후 유럽선진국의 발전 과정을 담은 일종의 ‘현대 유럽경제 발전사’‘라면서 ”정책배경과 수립과정에서 나타난 애로와 극복과정 등을 담았다“고 말했다.
참여 정부 초기에는 한국 경제의 “내부적인 문제가 심한” 상태여서 한국경제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어떻게 어떤 방향으로 어떤 내용을 더해 정책을 수립해야할 지 고민을 많이 한 흔적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
대표적으로 단기적인 경제안정화 정책을 펴면서도, 대기업과 중소기업간의 동반성장 전략, IMF 외환위기 극복과정과 더불어 2003년 카드사태 등 금융 및 투자 부진 등 내수 기반 약화에 따른 일자리 창출의 문제, 한국사회 내 빈부격차 확대 등 제 부문의 양극화 심화를 극복하기 위한 사회-경제정책의 통합 등 참여정부의 경제정책 골간이 어떻게 나왔는지를 살펴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권 부총리는 “지금까지 (유럽의) 특정 분야가 소개된 적은 있으나 근본적인 경제 모델을 본다는 점에서 (제가 집필하는 책과 이전 책들이) 차이가 있다”며 “독일의 사회적시장경제(Social Market Economy), 스웨덴 모델, 영국의 제3의 길, 이태리의 틈새자본주의 등을 역사적으로 성립된 틀에서 인식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권 부총리는 “유럽의 여러 경제정책들을 근본적 틀에서 봐야 벤치마킹도 제대로 한다”며 “달랑 떼서 벤치마킹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듣기에 따라서는 ‘대운하 공약’에 대한 우회적인 비판의 목소리로 해석될 수 있는 부분이다.
끝으로 권 부총리는 우리도 선진국처럼 정책조정과 예산이 한군데 있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의견을 밝힌 후 “기획재정부로 개편되면 명과 실이 함께 가는 조직이 되고 협조와 도움이 필요하다”며 “금융위원회가 생기지만 국제금융국이 남아있고 재정기능 오기 때문에 경제정책 수립과정에서 영향력과 권한은 더 강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 미국의 서브프라임 부실사태 문제로 “실물경제는 큰 문제는 아니지만 금융은 긴밀히 연결돼 있다”고 걱정했다.
아울러 국내 주시장에서 외국인들이 나가고 있으나 채권시장으로 들어오고, 국내 채권투자 비중이 최저 수준이어서 향후 더 들어올 수 있다며 주식과 채권을 종합적으로 보면 문제가 안될 것이라고 밝혔다.
국내 성장은 미국에 대한 수출비중이 10% 수준으로 낮아져 걱정하면서도 중국 경제의 위기론에 대해서는 동의하지 않았다.
◆ 미국 서브프라임발 신용경색 우려, 한국 장기 외화유동성 사정 문제 있어
14일 권오규 부총리는 재정경제부 담당 기자들과 사실상 ‘고별’ 오찬을 한 자리에서 “1년 미만 단기 외화유동성 획득에는 문제가 없어 단장기 합쳐 전체적으로 괜찮다”면서도 “장기쪽은 어렵다”고 말했다.
미국의 서브프라임 부실에 따른 신용경색 문제와 관련해 부총리가 공개적으로 장기 외화유동성 사정이 어렵다고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어서 주목된다.
최근 뉴스핌이 국내 금융 및 기업들의 단기 및 장기 외화조달 여건을 집중 점검한 결과에서도 단기쪽은 여유가 있지만 장기쪽은 달러 및 비달러 시장 모두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단기의 경우 미국의 대폭적인 금리인하 등으로 달러유동성 사정이 올들어 호조를 보이고 있지만, 장기쪽은 미국의 신용경색과 투자은행들의 모기지투자손실이 확대되면서 달러시장이 죽었고 일본 사무라이와 말레이시아 링깃 등 비달러 시장접근도 무산된 바 있다.
권오규 부총리는 미국의 신용경색에 대해 “서브프라임에서 모노라인으로 전개돼 향후 어디로 갈지를 봐야한다”면서 “(특히) 미국 정부의 수습 여부를 주목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국내 경제성장에 대해 “대미수출 비중이 최고 44%에서 참여정부 초기 21%로, 그리고 지금은 11%로 줄었다”며 우려감을 표현하며 “중국의 자체 수요로 대중국 수출이 늘어났기 때문에 중국 경제가 어떻게 된냐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다만 중국 경제가 10% 이상 고성장에서 “8.8% 성장이 낮아졌다고 해서 이를 위기라고 하는데, 중국에선 그렇게 보지 않는다”며 중국발 위기론은 일정 선을 그었다.
또 권 부총리는 “(국내) 주식시장에서 외국인이 지속적으로 매도를 하고 있지만 나가는 만큼 채권으로 들어온다”며 “국내 채권의 외국인 투자비중이 선진국 뿐 아니라 개도국과 비교해도 비중이 낮은 편이라 채권 쪽으로 외국인 매수가 더 들어올 개연성이 있다”고 말했다.
종합적으로 보면, 주식과 채권의 외국인 비중이 상호 보완적으로 이뤄져 큰 문제는 안 될 것이라는 의견이다.
현재 국내 외국인들의 주식투자 비중은 40%대에서 31%로 내려왔고, 채권의 경우 4.6%를 기록하고 있다. 외국인 투자비중은 주식의 경우 신흥시장이 25%, 선진국이 33% 수준이며, 채권은 개도국이 4~15%, 선진국이 26% 수준이라는 게 부총리의 부연설명이다.
◆ 권오규 부총리: 재임기간 ‘경제안정화’ 보람, 규제개혁 등 아쉬운 점은 차기정부 몫
권오규 부총리는 1년 7개월간의 재임기간에 대해 경제의 안정화와 재정흑자 기조를 확보해 거시경제정책을 펼 수 있는 여유가 생긴 점을 가장 큰 보람이라고 자평했다.
권 부총리는 “전체적으로 안정화시켰다는데 보람이 있고 거시정책을 펼 수 있는 여유가 늘어났다”며 “재정과 국가 부채에 대한 비판은 있지만 어쨌든 세수가 약 14조원 증가해 15조 3000억원 흑자를 기록해 기초수지는 흑자 전환을 이뤘다”고 평가했다.
반면 재임기간 아쉬웠던 점으로 규제 개혁이 충분치 못했다는 점을 최우선으로 꼽으며, 투명성 부족, 보건 위생 안전 환경 등 규제 강화 부문에 대한 비용개념의 전무(全無) 상황을 차기 정부의 몫으로 돌렸다.
권 부총리는 “하나하나 뒤꽁무니 쫓아가는 식이 아닌 개혁하는 체계를 만들고 중국식으로 법과 규정 바꿔서 성공하면 담당자 승진하게 하는 인센티브를 줘야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법, 시행령, 시행규칙, 예고, 통첩, 판례, 전례 등을 총망라한 룰 북을 만들어 공개하고 뭐가 되는지 안 되는지 알 수 있게 해야 한다”며 “조세정책은 꽤 됐는데 금융부분은 아직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 유럽경제 근본모델의 역사적 분석 관련 책 발간, 근본틀-한계 알고 벤치마킹해야
이날 자리에서 권오규 부총리는 유럽 여러 나라의 정책이 중도로 수렴하고 있다는 내용을 다룬 책을 집필하고 있다고 밝히기도 했다.
지난 대통령 선거에서 한나라당 이명박 후보가 차기 정부 대통령 당선자로 확정된 이후 개인적으로는 참여정부와 함께 했던 경제정책의 배경 등에 대해 현임 경제수장으로 처음으로 정리함으로써 한국경제에 도움이 되겠다는 뜻이 담겨져 있다.
부총리로서 공식적으로 퇴임하는 오는 2월 25일께 발간될 이 책에 대해 권 부총리는 “2차 세계대전 이후 유럽선진국의 발전 과정을 담은 일종의 ‘현대 유럽경제 발전사’‘라면서 ”정책배경과 수립과정에서 나타난 애로와 극복과정 등을 담았다“고 말했다.
참여 정부 초기에는 한국 경제의 “내부적인 문제가 심한” 상태여서 한국경제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어떻게 어떤 방향으로 어떤 내용을 더해 정책을 수립해야할 지 고민을 많이 한 흔적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
대표적으로 단기적인 경제안정화 정책을 펴면서도, 대기업과 중소기업간의 동반성장 전략, IMF 외환위기 극복과정과 더불어 2003년 카드사태 등 금융 및 투자 부진 등 내수 기반 약화에 따른 일자리 창출의 문제, 한국사회 내 빈부격차 확대 등 제 부문의 양극화 심화를 극복하기 위한 사회-경제정책의 통합 등 참여정부의 경제정책 골간이 어떻게 나왔는지를 살펴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권 부총리는 “지금까지 (유럽의) 특정 분야가 소개된 적은 있으나 근본적인 경제 모델을 본다는 점에서 (제가 집필하는 책과 이전 책들이) 차이가 있다”며 “독일의 사회적시장경제(Social Market Economy), 스웨덴 모델, 영국의 제3의 길, 이태리의 틈새자본주의 등을 역사적으로 성립된 틀에서 인식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권 부총리는 “유럽의 여러 경제정책들을 근본적 틀에서 봐야 벤치마킹도 제대로 한다”며 “달랑 떼서 벤치마킹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듣기에 따라서는 ‘대운하 공약’에 대한 우회적인 비판의 목소리로 해석될 수 있는 부분이다.
끝으로 권 부총리는 우리도 선진국처럼 정책조정과 예산이 한군데 있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의견을 밝힌 후 “기획재정부로 개편되면 명과 실이 함께 가는 조직이 되고 협조와 도움이 필요하다”며 “금융위원회가 생기지만 국제금융국이 남아있고 재정기능 오기 때문에 경제정책 수립과정에서 영향력과 권한은 더 강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