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문형민기자] 태풍 지진 홍수 등 대규모 자연재해로 인한 리스크를 관리하기 위해 대재해채권(Catastrophe Bond)을 국내에 도입해야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대재해채권은 거대 위험을 자본시장에 전가함으로써 보험사의 위험인수 역량을 제고하고, 투자자들의 투자 위험을 분산함은 물론 선진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미약한 국내 장기채권시장과 자본시장을 활성화하는데 기여할 것이란 진단이다.
이석호 한국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11일 '대재해채권의 필요성과 도입 방안'보고서에서 "자연재해의 발생 빈도가 높아지고 피해 규모가 확대되는 상황에서 거대 자연재해위험을 보다 효율적으로 담당할 매체 및 방안 마련이 절실하다"며 대재해채권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대재해채권은 채권의 특성을 보험 위험과 결부시킨 금융상품으로 보험증권화(Insurance Securitization)의 대표적인 예다.
즉 보험사가 인수한 지진, 태풍 등 자연재해 리스크 가운데 원보험 또는 재보험 등을 통해 인수가 어려운 어려운 초과위험에 대한 보험료자산과 보험금채무를 대재해채권 발행 및 판매를 목적으로 설립된 특수목적회사(SPC)에 이전한다.
SPC는 이를 담보로 시장금리보다 높은 이율로 대재해채권을 발행하는 것이다.
SPC는 보험료 및 대재해채권 판매대금으로 국채 등 안정자산에 투자해 자금을 운용, 보험금 지금과 투자원금 및 이자상환에 사용한다.
보험사고가 발생하지 않을 경우 보험사에 대한 보험금 지급의무가 발생하지 않으므로 SPC는 투자자들에게 원리금을 상환한다.
반면 보험사고가 발생하면 SPC는 보험사에 약정된 보험금을 지급하므로 투자자들은 원리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받지 못할 수 있다.
이 연구위원은 "대재해채권 발행이 활성화되면 보험사의 인수능력이 크게 확대되고, 대재해채권의 채권기간이 보통 5~10년이란 점에서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인수능력 확보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투자자 측면에서 "대재해채권은 물가 금리 등 자본시장의 환경요소 및 주식 채권 등 기존 투자자산과 상관관계가 거의 없어 신용등급이 낮은 반면 고수익 유가증권에 투자해 효과적인 투자포트폴리오 운용 방법이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이어 "국내의 경우 자연재해손실의 약 80% 정도를 국가가 지원하고 있다"며 "대재해채권의 도입과 활성화를 통해 민영보험사와 자본시장의 역할이 커지게 되면 국가의 재정부담을 경감되고 장기채권시장의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한편 세계적으로 대재해채권은 지난 2006년 한 해 동안 47억달러가 발행됐다. 이는 2005년에 비해 133%, 2004년에 비해 311% 증가한 것이다.
이에 따라 2006년말 현재 발행잔액도 2005년말보다 74% 증가한 85억달러에 이른다.
이 연구위원은 "대재해채권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관련 손실예측과 관련 채권가격의 결정을 위해서 신뢰성 있는 통계자료의 집적, 위험분석 능력 , 관련 전문인력의 양성 등이 필수적"이라고 설명했다.
또 그는 "SPC나 보험사 등에 대한 관련 법규정과 감독장치도 마련돼야 하고, 대재해채권이 내년부터 시행예정인 자본시장통합법상 규제대상이 되는지 여부 등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대재해채권은 거대 위험을 자본시장에 전가함으로써 보험사의 위험인수 역량을 제고하고, 투자자들의 투자 위험을 분산함은 물론 선진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미약한 국내 장기채권시장과 자본시장을 활성화하는데 기여할 것이란 진단이다.
이석호 한국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11일 '대재해채권의 필요성과 도입 방안'보고서에서 "자연재해의 발생 빈도가 높아지고 피해 규모가 확대되는 상황에서 거대 자연재해위험을 보다 효율적으로 담당할 매체 및 방안 마련이 절실하다"며 대재해채권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대재해채권은 채권의 특성을 보험 위험과 결부시킨 금융상품으로 보험증권화(Insurance Securitization)의 대표적인 예다.
즉 보험사가 인수한 지진, 태풍 등 자연재해 리스크 가운데 원보험 또는 재보험 등을 통해 인수가 어려운 어려운 초과위험에 대한 보험료자산과 보험금채무를 대재해채권 발행 및 판매를 목적으로 설립된 특수목적회사(SPC)에 이전한다.
SPC는 이를 담보로 시장금리보다 높은 이율로 대재해채권을 발행하는 것이다.
SPC는 보험료 및 대재해채권 판매대금으로 국채 등 안정자산에 투자해 자금을 운용, 보험금 지금과 투자원금 및 이자상환에 사용한다.
보험사고가 발생하지 않을 경우 보험사에 대한 보험금 지급의무가 발생하지 않으므로 SPC는 투자자들에게 원리금을 상환한다.
반면 보험사고가 발생하면 SPC는 보험사에 약정된 보험금을 지급하므로 투자자들은 원리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받지 못할 수 있다.
이 연구위원은 "대재해채권 발행이 활성화되면 보험사의 인수능력이 크게 확대되고, 대재해채권의 채권기간이 보통 5~10년이란 점에서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인수능력 확보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투자자 측면에서 "대재해채권은 물가 금리 등 자본시장의 환경요소 및 주식 채권 등 기존 투자자산과 상관관계가 거의 없어 신용등급이 낮은 반면 고수익 유가증권에 투자해 효과적인 투자포트폴리오 운용 방법이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이어 "국내의 경우 자연재해손실의 약 80% 정도를 국가가 지원하고 있다"며 "대재해채권의 도입과 활성화를 통해 민영보험사와 자본시장의 역할이 커지게 되면 국가의 재정부담을 경감되고 장기채권시장의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한편 세계적으로 대재해채권은 지난 2006년 한 해 동안 47억달러가 발행됐다. 이는 2005년에 비해 133%, 2004년에 비해 311% 증가한 것이다.
이에 따라 2006년말 현재 발행잔액도 2005년말보다 74% 증가한 85억달러에 이른다.
이 연구위원은 "대재해채권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관련 손실예측과 관련 채권가격의 결정을 위해서 신뢰성 있는 통계자료의 집적, 위험분석 능력 , 관련 전문인력의 양성 등이 필수적"이라고 설명했다.
또 그는 "SPC나 보험사 등에 대한 관련 법규정과 감독장치도 마련돼야 하고, 대재해채권이 내년부터 시행예정인 자본시장통합법상 규제대상이 되는지 여부 등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