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 Newspim=변명섭 이기석 기자] 지난해 국세수입이 급증하며 160조원을 돌파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하반기 경기회복과 기업실적 호전으로 소득세와 법인세가 급증했으며, 부동산 가격 급증과 주식시장 활황으로 세입 규모가 대폭 확대됐다.
그렇지만 올해는 미국의 서브프라임 부실 문제 등 대외여건이 좋지 않아 국세수입은 대체로 목표 수준에서 정체될 것으로 보인다.
5일 정부는 지난해 국세징수 실적을 발표하고 지난해 국세수입은 2006년 국세실적 대비 17.0% 증가한 161조 4591억원이 걷혔다고 발표했다.
정부는 이와 관련해 지난해 예산에서 계획됐던 국채발행 규모 중 1.3조원은 발행하지 않았고 나머지 초과세수는 주로 국가채무 상환 등을 통한 재정건전성 강화에 사용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정부에 따르면 2006년말 급증한 부동산 거래 등으로 양도소득세 증가(3조원)의 일시적 특이요인을 제외할 경우 지난해는 2006년말 실적대비 12.6% 증가한 세수가 추가로 거둬졌다.
항목별로 살펴보면 소득세의 경우 부동산거래량 급증, 경기회복세 및 과표양성화, 펀드가입 증가, 임금상승 및 고액연봉자 증가 등에 따라 전년대비 7.9조원 증가했다.
법인세의 경우 기업실적 호전과 금리 및 법인저축성 예금 증가에 따라 6.1조원 증가했고 부동산, 주식 등 가격 상승과 양도세 강화에 따른 증여 증가로 상속 증여세는 0.5조원 늘어났다.
증권거래세도 증시호조에 따른 주식거래대금 증가에 따라 0.9조원 늘어난 수치를 나타냈다.
이밖에 관세 0.6조원 증가, 특별소비세 0.3조원 증가, 부가가치세 2.8조원 등으로 전년대비 증가했고 휘발유등 경유 소비량 증가 등으로 교통 에너지 환경세가 1.9조원 더 거둬졌다는 결과도 나왔다.
종합부동산세도 1.1조원 증가했는데 이는 공시가격 상승 및 과표적용률 상향 조정 등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농어촌특별세는 농특세가 부가되는 본세인 증권거래세와 종합부동산세 증가에 따라 0.8조원 증가했고 주세는 0.1조원 감소한 수치를 나타냈다.
재경부는 “국세 실적 징수 결과 지난해 세입예산 대비로는 9.6% 증가했고 양도소득세 증가 등 특이 요인을 제외할 경우 초과세수는 예산대비 5.5% 증가한 수준”이라며 “국채발행 규모 중 1.3조원은 발행하지 않았고 나머지 초과세수는 결산 후 국가재정법의 세계잉여금 처분절차에 따라 주로 국가채무 등에 사용될 계획”이라고 추가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