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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MC 50bp 인하.. "앞으론 점진적일 듯"(상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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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김사헌기자] 미국 연준이 경기침체 위험에 맞서 강력한 금리인하 결정을 내림과 동시에 이 같은 완화정책을 당분간 지속할 것임을 시사했다.

이번 결정에 일시 환호했던 미국 금융시장은 곧바로 채권보증업계의 악재를 맞으면서 후퇴했다. 금융손실 및 경기침체 우려는 여전히 뿌리 깊은 상태로 보인다.

경제전문가들은 이번 연준의 결정에 대해 우호적인 평가를 내리면서도 금리인하로 침체를 막을 수 있을지는 미지수라는 태도를 보였다.

한편 금리가 충분히 큰 폭으로 내려온 만큼 앞으로의 정책 행보는 좀 더 점진적일 것이며, 정부 재정정책은 물론 해외 당국의 도움도 필요할 것이라고 이들은 예상했다.

(이 기사는 31일 10시 32분 유료기사로 송고되었습니다.)

◆ 연준 한 주 간격으로 75+50bp 금리인하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는 29일부터 30일까지 이틀간에 걸쳐 개최한 1월 정규 정책회의를 통해 다수결로 기준금리를 기존 3.50%에서 3.00%로 50bp 인하하기로 결정했다.

이 결정에 따라 연준리(FRB)는 만장일치로 재할인율 금리를 3.50%로 50bp 인하하는 것을 승인했다.

FOMC는 이날 제출한 성명서에서 "금융시장이 상당한 긴장상태(스트레스)에 시달리고 있고 일부 기업과 가계로의 대출기준이 더욱 강화됐다. 더구나 최근 지표들은 주택경기 조정이 심화되고 있고 고용시장도 다소 약화되고 있음을 시사했다"며, 지난 22일 긴급 75bp 금리인하에도 불구하고 다시 큰 폭의 추가 금리인하를 단행하게 된 배경을 설명했다.

나아가 FOMC는 "최근 금리인하는 앞으로 완만한 경제성장을 도모하면서 위험을 완화하는데 도움이 되겠지만, 여전히 경기하방 위험은 남아있다. 계속 금융시장의 영향과 경제전망의 변화를 검토하면서 이 같은 위험을 억제하기 위해 필요시 적시에 대처할 것"이라고 밝혀 추가 금리인하 가능성을 시사했다.

현재 금융시장은 3월 회의에서도 25bp 추가 금리인하가 단행될 것이며, 연방기금금리가 2.50%, 연말까지 2.25%까지 인하될 것이란 기대를 가지고 있다. 인플레이션을 감안할 때 사실상 '제로금리'를 예상하는 셈이다.

이번 회의에서는 리처드 피셔(Richard Fisher) 댈러스 연방준비은행 총재가 홀로 '금리동결'을 주장하며 반대표를 던졌다.

피셔 총재는 지난 1월 17일 연설을 통해 "이 같은 정책 대응이 인플레이션의 씨앗이 됨을 명심해야 한다. 일단 씨앗이 발아할 때는 땅 속에 잠복했다가 갑자기 무성하게 자라나곤 한다"고 경고한 바 있다.

그는 ㅤㅈㅓㄼ었을 때 인플레 경험이 투자나 저축보다는 일단 소비하고 보자는 인식을 낳을 수 있다며, "인플레이션이란 메인스트리트나 월스트리트에 모두 좋지 않은 것이며, 심지어 세서미스트리트에게도 악재"라고 말했다.

지난 주 연준의 긴급금리 인하 때 반대표를 들어준 것은 윌리엄 풀 총재다.

이번 회의에서는 풀 총재 뿐 아니라 토마스 호닉(캔자스시티), 에릭 로젠그렌(보스턴), 찰스 에반스(시카고) 총재가 나가고 리처드 피셔(댈러스) 총재를 비롯해 개리 스턴(미네아폴리스), 찰스 플로서(필라델피아) 샌드라 피아낼토(클리브랜드) 총재가 정식멤버로 교체됐다.

최대 강경론자로 분류되는 플로서 총재는 이번 금리인하에 동의해 눈길을 끈다. 스턴 총재는 다소 강경파에 가까우며 피아낼토 총재는 온건파로 분류된다.

참고로 재할인율 인하를 요청한 곳은 보스턴, 뉴욕, 필라델피아, 클리브랜드, 애틀랜타, 시카고, 세인트루이스, 캔자스시티, 샌프란시스코 등 9곳에 달했다.

지난 1월 22일 긴급 금리인하 결정시에 재할인율 인하를 요청한 곳은 시카고와 미네아폴리스 밖에 없었다.

이번에는 피셔 총재의 댈러스와 스턴 총재의 미네아폴리스 그리고 강경한 래커 총재의 리치몬드가 빠져있다.


◆ 금리인하 속행, "향후 행보는 좀 더 느리고 신중할 듯"

미국 연준은 주택경기 악화와 서브프라임 모기지 대출에서 출발한 신용위기가 전반적인 경기에 미칠 악영향을 차단하기 위해 지난 해 9월부터 2003년 6월 이후 4년만에 처음으로 금리인하를 단행하기 시작했다.

이후 이번까지 다섯 차례 금리인하를 단행하여 5.25%까지 올렸던 연방기금금리를 5개월 만에 3%까지 2.25%포인트 인하했다.

한편 지난 해 8월 17일 긴급회의에서 재할인율을 50bp 인하함에 따라 연방기금금리와 재할인율의 격차는 0.5%포인트로 줄어든 상태다.

전문가들은 8월~9월부터 대응하기 시작한 연준의 행보가 경기에 12개월 이상의 시차 정도를 두면서 드러나기 시작할 것으로 보고 있다. 2008년 하반기 경기회복을 점치는 배경이 된다.

하지만 일부 경제전문가들은 현재 금리인하를 지배하는 것은 '금융 스트레스'이며, 이에 따른 경기하방 위험만 강조하다보니 과도한 금리인하에 따른 인플레 및 경기과열 나아가 또다른 거품이 양상될 위험은 무시하게 된 상황으로 보인다는 우려를 내놓는 중이다.

FOMC는 이번 성명서에서 "인플레이션이 앞으로 수분기 동안 완만해질 것으로 보지만, 여전히 예의 주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처럼 이제 2년차를 맞이해 시련 속에 성장하고 있는 버냉키 연준 의장은 "과도한 혹은 뒤늦거나 과소한 정책 대응"이라는 시장의 비판 속에 균형 잡기에 주력해야 할 것으로 보이지만, 앞길이 순탄치는 않아 보인다.

이번에도 일부 경제전문가들은 25bp 금리인하에 그쳤어야 한다는 주장을 내놓고 있다. 25bp 금리인하와 주말 고용보고서 결과가 생각보다 좋게 나오는 그림이 최선이라는 지적도 나왔다.

경제전문가들은 이번 연준의 결정에 대해 환영의사를 밝히면서도 과연 연준의 대응으로 경기침체를 억제할 수 있을 지 여부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태도를 보였다.

따라서 아직은 연준의 추가 금리인하가 진행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다만 그 속도가 급격하지 않고 좀 더 완만해질 것으로 보인다는 전제가 붙고 있다.

전문가들은 사실 오랜 시차를 감안해야 하는 통화정책 보다는 당장 고용시장의 상태와 미국인들의 소비지출 의지가 중요한 변수라고 지적한다.

따라서 다음 번 금리인하는 추가적인 거시지표 상의 약세가 확인된 이후에야 정당화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주말에 나올 1월 고용보고서가 그런 대표적인 지표들 중 하나다.

지난 주 연준이 '신뢰'회복을 위해 긴급금리 인하를 단행할 것을 미리 예측했던 컨설팅업체 메들리 글로벌 어드바이저스(Medley Global Advisors)는 지난 주말에는 이번 주 50bp 금리인하 가능성도 제대로 전망했다.

하지만 이들은 당분간은 3% 정도면 만족하라는 메시지도 함께 남겼다.

메들리는 3.0% 기준 금리 정도면 지금으로는 경기전망에 대한 '보험'으로 충분해 보인다며, "지금 시장의 상황으로 보면 추가 금리인하가 정당할 것 같겠지만, 이 같은 단기적인 도취감은 사라지고 있는 중"이라고 경고했다.


◆ 연준, 점진주의에서 벗어나다

하지만 연준은 일단 금융위기로에서 경기침체로 나아가는 고리를 차단하는 적극적인 대응을 선택했다.

이는 결국 더이상 금리인하가 필요치 않은 국면에 도달할 경우 '과도한 금리인하'가 되면서 인플레이션을 촉발할 수 있고, 다시 연준은 황급히 금리를 올리게 될 수 있음을 시시한다.

이 가운데 위기 국면에서는 이른바 그리스펀의 '베이비스텝(baby step)'은 설 자리를 잃고 있다.

그 동안 연준 관계자들은 끊임없이 "점진주의(Gradualism)'의 우월성을 강조해왔지만, 지금은 공격적이고 빠른 대응이 필요한 시기라는데 동의하고 있는 모습이다.

연준 고위 스탭 출신인 빈센트 레인하트(Vincent Reinhart)는 "금리를 내릴 때 이처럼 급격히 내리면 올릴 때도 급격히 올릴 수 있다"고 경고하기도 했다.

물론 지금까지 행보로 볼 때는 버냉키 의장의 '에스컬레이터-엘리베이터'론은 여전히 유효해 보인다. 즉 금리를 올릴 때는 천천히 단계적으로 올리고, 내릴 때는 한방에 필요한 지점까지 급격히 내린다는 얘기다.

다만 금리를 내릴 때 위험이 어느 정도인지 불확실하기 때문에 그 때마다 목표지점을 급하게 수정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 위험을 가중시키는 요인임이 경험상 확인되고 있다.

지난 해 12월 금리인하 때까지만 해도 연준은 점진적인 대응으로 추가 금리인하 기대를 조율하고자 했지만, 12월 고용보고서가 급격히 악화되자 곧장 방향을 공세적 금리인하 쪽으로 선회하며 시장의 기대 수준까지 빠르게 따라 붙었다.

연방기금금리가 2% 선으로 내려서면 실질 금리는 제로수준에 도달하게 된다. 금리를 더 내리거나 인플레 압력이 높아지면 마이너스 금리가 기록된다.

물론 연준은 경기침체 혹은 그와 유사한 수준으로 경기가 둔화될 경우 인플레이션 압력이 낮아지면서 추가 금리인하 여지가 확대될 것으로 보고 있는 듯 하지만, 필요시 마이너스 금리를 불사할 것으로 보인다.

버냉키는 대공황의 교훈 속에 금융가속기 현상과 대규모 유동성 공급의 필요성을 도출해 낸 학자 출신이다.

그는 대공황, 혹은 금융 공황의 양상이 심각해진 것은 유동성을 충분히 공급하지 않아 악순환이 연쇄적으로 전개된 데 있다는 교훈을 이끌어냈다.

일본의 제로금리와 양적완화 정책에 대해서도 옹호한 그는 필요할 경우 헬리콥터에서 돈을 뿌리면 된다는 식으로 발언한 덕분에 "헬리콥터 벤"이란 별명까지 얻은 사람이다.


◆ FOMC 랠리 1시간 만에 무산.. 채권보증업체 우려

미국 연준이 경기침체 위험에 맞서 강력한 금리인하 결정을 내림과 동시에 이 같은 완화정책을 당분간 지속할 것임을 시사하자 미국 금융시장은 '일시' 환호했다.

그러나 이 같은 환호의 시간은 불과 1시간 밖에 지속되지 못했다.

이날 신용평가기관 피치(Fitch Ratings)가 채권보증업체인 FGIC(Financial Guaranty Insurance)의 신용등급을 트리플에이(AAA)에서 '더블에이(AA)'로 강등했다.

이 소식으로 경쟁업체인 MBIA와 앰벡(Ambac)의 주가는 각각 13% 및 17% 폭락했고, 연준의 금리인하로 랠리를 보이던 미국 증시에 찬물을 끼얹는 역할을 했다.

한편 연준의 공세적인 금리인하 결정은 금융시스템의 상황이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심각한 상태가 아니야는 우려를 제기하도록 만들었다. 금리인하가 시스템의 안정이 아니라 오히려 변동성만 늘린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30일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의 금리인하 결정이 발표된 시점부터 소폭 하락하던 미국 증시 주요지수s는 일제히 랠리를 펼치면서 급상승했고, 채권 금리도 동반 상승했다. 유로/달러는 1.49달러까지 급등하고 달러/엔이 107엔 선을 유지했다.

하지만 이 같은 흐름은 '한 시간' 짜리에 불과했다.

뉴욕 증시 마감까지 나머지 약 1시간 동안 주가는 다시 약세로 전환했고 채권금리는 반락했으며, 유로/달러는 1.48달러 선으로, 달러/엔은 106엔 중반선 아래로 방향을 틀었다.

연준이 성명서에서 "경기하방 위험이 여전히 존재한다"고 지적한 가운데 금리인하에도 불구하고 침체가 오는 것을 막기는 역부족일 것이란 걱정이 다시 일어났다.

또한 시장의 기대에 부응한 연준에 대한 '박수'는 너무 온건하고 낙관적인 연준의 태도가 인플레이션과 경기과열 혹은 거품을 다시 유발할 것이란 '비판'에 일부 자리를 내주었다.

이날 2년/10년 재무증권 스프레드는 150bp까지 확대되면서 2004년 이래 최대 폭을 기록했다.

토니 크레센치 밀러타박 수석채권전략가는 "2년물이 장기물에 비해 아웃퍼펌한 것은 비록 기대 인플레이션이 크게 상승한 것은 아니지만 연준의 금리인하가 상품가격 랠리와 인플레를 유발할 것이란 우려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외환 전문가들은 이날 유로/달러가 1.49달러 저항선을 테스트한 것을 보면서 기술적으로 볼 때 유로/달러가 다시 1.4968달러의 사상 최고치를 돌파하려는 움직임을 지속할 것이란 전망을 제출했다.

연준의 금리인하의 덕을 본 곳은 단기자금시장이었다. 3개월 달러 리보(LIBOR)는 3.2394%로 전날 3.2438%에 비해 하락했다. 지난 해 9월 5.725% 최고치에서 이만큼 후퇴한 것이다.

국제유가는 주간 원유재고 증가 소식에도 불구하고 79센트 오른 배럴당 92.43달러를 기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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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민주당 압승' 이후 투자 어떻게? 이 기사는 11월 5일 오전 10시26분 '해외 주식 투자의 도우미' GAM(Global Asset Management)에 출고된 프리미엄 기사입니다. GAM에서 회원 가입을 하면 9000여 해외 종목의 프리미엄 기사를 보실 수 있습니다. [서울=뉴스핌] 이홍규 기자 = 투자은행 삭소뱅크는 미국 중간선거에서 민주당이 연방의회 상·하원을 모두 장악한 것으로 확인되자 시장 영향을 둘러싸고 투자자 관심이 집중된 12가지 질문에 대답을 내놨다. 재정 부양 기대 후퇴로 국채와 금을 선호한다는 의견을 제시한 한편 인공지능(AI) 설비투자 회수 논란에다가 규제 부담까지 겹친 기술주는 업계 대표 기업과 AI 활용 기업 위주로 선별하라고 권고했다. 1. 민주당 의회 석권 의미 삭소뱅크는 민주당의 의회 석권으로 미국 정책 환경이 교착 상태를 맞을 것으로 진단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거부권을 보유해 민주당도 기존 정책을 임의로 고쳐 쓰기 어렵기 때문이다. 향후 2년간은 정치 대립 격화와 의회 감독 강화가 나타날 것으로 내다봤다. 시장에서는 재정 부양의 확실성은 낮아지고 규제 정책의 불확실성은 커질 수 있다는 설명이다. 미국 텍사스주 연방 상원의원 선거에서 맞붙은 민주당의 제임스 탈라리코 주 하원의원과 공화당의 켄 팩스턴 주 법무장관의 당선 확률 화면 [사진=블룸버그통신] 2. 트럼프 경제 의제의 향방 트럼프 대통령의 경제 의제는 제약을 받는 수준에 그칠 것으로 평가했다. 신규 감세와 대규모 지출 법안은 통과가 어려워져도 기존 세법은 효력을 유지한다. 관세와 외교, 제재는 대통령 권한이어서 관세 위험은 사라지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삭소뱅크는 지출 협상 대립이 셧다운(연방정부 업무 일시 정지) 위협이나 부채한도 공방으로 비화할 가능성을 경계했다. 3. 물가와 금리 하락 여부 재정 부양 축소로 국채 금리 상승 압력은 일부 완화될 수 있어도 물가 하락은 장담하기 어렵다고 답했다. 정부가 적자 국채로 경기를 부양할 여지가 줄면 투자자들은 국채 공급 감소를 예상하게 된다고 했다. 반면 관세와 에너지 가격, 임금, 공급 제약은 물가 상승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삭소뱅크는 성장 둔화 속 고물가가 이어지면 연준의 정책 판단이 복잡해질 수 있다고 내다봤다. 4. 자산별 가격 흐름 전망 삭소뱅크는 국채와 금의 상대적 강세를 예상했다. 국채 금리 하락으로 금리 우위가 약해진 달러는 약세를 보이고 유로화와 엔화, 일부 신흥국 통화는 강세를 나타낼 수 있다는 분석을 제시했다. 미국 주식은 기술주를 중심으로 재정 부양 제약에다가 AI 규제와 설비투자 부담이 겹쳐 단기 변동성이 커질 수 있다고 봤다. 실적이 견조하면 과매도 기술주의 반등 여지도 있다고 덧붙였다. 5. 미국 국채 추가 상승 여력 미국 국채의 단기 투자 근거가 강화됐다고 진단했다. 재정 부양 축소로 성장 기대가 낮아지는 데다 적자 우려에 따른 투자자들의 추가 금리 요구도 줄어들 수 있어서다. 다만 정치 교착 상태로 미국 정부의 이자 부담이 줄지는 않는다고 지적했다. 물가가 오르거나 장기 보유 대가로 요구되는 금리가 높아지면 장기물 가격은 하락할 수 있어 삭소뱅크는 장기물 대신 중기물 국채를 선호한다고 했다. 6. 달러 약세 장기화 여부 삭소뱅크는 미국 경제가 성장률에서 주요국을 앞서는 이른바 '예외주의'의 종료를 선언하기에는 이르다고 판단했다. 금리 우위 약화와 기술 주도권 불확실성에 해외 투자자가 미국 자산을 줄일 수 있어 단기 약세 논리는 유효하다고 봤다. 반면 미국 성장 우위가 이어지거나 지정학적 긴장이 커지면 달러 수요가 회복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과도한 달러 노출은 줄이되 일방적 급락 베팅은 자제하라고 당부했다. 7. 금의 선거 수혜 여부 금을 선거 결과에 따른 단기 매매 대상이 아닌 물가와 지정학적 충격, 정책 불확실성 대비용 전략 자산으로 보유하라고 권했다. 국채 금리 하락과 달러 약세, 정치 불확실성 확대는 금 가격 상승 요인이라는 분석이다. 장기적인 재정 지속가능성 우려와 주식 편중 해소 수요도 장기 보유 근거로 들었다. 다만 국채 금리 반등이나 달러 강세 전환 시 조정이 나타날 수 있다고 경고했다. 8. AI 관련주 타격 배경 삭소뱅크는 기술주와 AI주 타격이 컸던 이유로 고평가와 설비투자 부담으로 이미 시작된 AI 투자 재평가에다가 규제 심사 강화 우려까지 더해진 점을 지목했다. 민주당 주도 의회가 경쟁과 소비자·개인정보 보호, 모델 안전 문제로 AI 기업 조사를 늘릴 것으로 예상했다. 다만 양당이 AI 주도권 유지에 이해가 같아 반(反)AI 정책으로의 전면 전환 가능성은 작다고 판단했다. 미국 뉴욕 중간선거 사전투표 첫날 투표소에 설치된 'VOTE HERE' 안내판 [사진=블룸버그통신] 삭소뱅크는 의회의 규제 심사 강화가 데이터센터 사업에도 부담을 줄 것으로 내다봤다. 전력 소비와 수자원 사용, 인허가 관련 심사가 엄격해지고 주민 반대가 겹치면 공사비가 늘고 완공 시점이 늦춰질 수 있다. AI 안전 기준과 독립적 모델 평가, 개발사 책임 체계가 도입될 가능성도 거론했다. 투자자들도 AI 인프라의 자금 조달력과 이익 전망을 엄격히 따질 수 있다고 봤다. 9. AI 설비투자 사이클 향방 삭소뱅크는 AI 산업이 투자 확장 국면에서 수익성 국면으로 전환하는 과정에 있다고 진단했다. 그동안 기업들은 연산 능력과 AI 인프라 규모를 늘리는 것만으로도 주식시장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이제 투자자들은 기업의 가치를 판단할 때 확장 비용의 부담 주체와 부채 규모, 신규 설비의 매출 전환 기간, 공급망 내 이익 배분을 따지기 시작했다는 설명이다. 다음 단계에서는 AI로 생산성과 이익률을 높이는 AI 활용 기업을 우선하고 업계 대표 기업은 선별 편입하라고 권고했다. AI 활용 기업은 인프라 비용을 홀로 부담하지 않아도 된다는 이유를 제시했다. 플랫폼과 연산용 칩·메모리 공급사는 재무가 견조해도 밸류에이션 축소를 피하기 어렵다고 평가했다. 데이터센터 개발사와 차입 의존형 연산 자원 공급사는 자금 조달·전력·규제 부담이 크다고 지적했다. 10. 기술주 대응 삭소뱅크는 기술적 지표가 단기 반등과 변동성 장기화 가능성을 함께 나타내는 만큼 우량 자산을 단계적으로 선별 편입하라고 주문했다. 개표 직후 나스닥100 선물의 RSI(상대강도지수)는 과매도 판단 기준선인 30에 근접했다. 반면 장기 추세선인 200일 이동평균선을 하회해 추세 이탈에 따른 기술적 매도와 공매도가 늘 수 있다고 봤다. 삭소뱅크는 오는 17일(현지시간) 발표될 엔비디아 실적을 주시해야 한다고 했다. 11. 해외 시장 분산 필요성 삭소뱅크는 분산을 확대하되 미국 주식을 포기할 단계는 아니라고 강조했다. 미국 기업의 기술 주도권과 수익성은 정치 교착 상태에서도 유지된다는 판단이다. 그러나 고평가된 대형 기술주가 초과수익을 이어갈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투자자들의 의문이 커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 분산 대상으로는 중국 기술주와 대형 기술주 외 미국 우량주, 헬스케어, 중기물 채권과 금을 제시했다. 12. 점검 사항 투자 심리 반전 조건으로는 대형 기술기업의 설비투자 이익 전환과 견조한 미국 경제지표, 정책 불확실성 완화를 제시했다. 고용·성장 지표가 견조하면 정치 교착 상태에 따른 경기 약화 전망은 설득력이 떨어질 수 있다고 판단했다. 민주당이 주도하는 차기 의회가 AI 투자에 타격을 주기 어렵다는 인식이 확산하면 규제 위험에 따른 주가 할인 폭도 줄 수 있다고 봤다. 삭소뱅크는 연말까지 정치 교착 상태가 예산·부채한도를 둘러싼 양당 충돌로 비화할지 점검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의회 위원회 조사와 각 주의 데이터센터 신규 규제도 다음 변동성 요인이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국채 금리 하락의 원인도 점검 대상으로 제시했다. 물가 기대 개선과 성장 기대 악화 가운데 어느 쪽에서 비롯됐는지에 따라 주식과 회사채 시장이 받는 영향이 달라서다. bernard0202@newspim.com 2026-11-05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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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해부대 작전구역 오만 남방까지 넓힌다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정부가 청해부대 작전구역을 소말리아 아덴만에서 오만 남방 해역까지 넓히고, P-8 해상초계기 1대와 폭발물처리반(EOD), 무인 소해전력을 추가 파견한다. 파견 인원은 75명 늘어 395명 이내가 된다. 파견 기한은 2027년 12월 31일까지다. 2009년 부대 창설 이후 고정익 항공기 편입은 처음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3일 백브리핑에서 "다음 주 차관회의와 국무회의를 거쳐 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하겠다"며 "올해 말까지는 통과돼야 한다"고 말했다. 현행 파견 임무는 12월 31일 끝난다. 임무에는 '항행의 회복 지원'이 새로 추가된다. 증원 내역은 EOD 30명, 초계기 45명이며 대부분 간부다. 무인 전력은 수상정과 잠수정 각 2세트로, 소해함은 보내지 않는다. 청해부대 왕건함(DDH-978)이 고속단정(RIB) 3척과 함께 해상 기동을 하고 있다. 정부는 청해부대 작전구역을 오만 남방 해역까지 넓히고 P-8 해상초계기 등을 추가 파견하는 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사진= 해군] 2026.11.05 gomsi@newspim.com 정부가 내세운 명분은 해적이다. 소말리아 해적 활동은 2025년 11건에서 올해 현재까지 36건으로 3배 넘게 늘었다. 연합 전력이 홍해와 호르무즈로 쏠린 공백을 파고들었다는 설명이다. 호르무즈 봉쇄로 홍해행 선박은 7~8배 늘었다. 후티와 사우디의 교전 탓에 청해부대 작전 구역은 600여마일에서 300여마일로 줄었다. 거점은 지부티가 유력하지만 확정되지 않았다. 국방부는 동의안 제출 뒤 지부티와 협상하고, 국회 동의와 지부티 협의가 끝나면 초계기를 사흘가량 준비해 보낸다는 계획이다. P-8의 작전 반경은 1200마일, 임무 시간은 4시간이다. 국방부는 "현재 능력으로는 이란 탐지가 불가능하다"고 했다. 쟁점은 호르무즈 연계가 될 것으로 보인다. 국방부는 '전쟁 불개입'을 첫 원칙으로 내걸고 "호르무즈와 전혀 관계없다"고 했다. 그러나 EOD와 무인 소해전력 파견에 대해서는 "허용적 환경이 될 때를 대비하지 않을 수 없다"며 "그 부분도 고려했지만 주는 아니다"라고 했다. '허용적 환경'은 미국·이란 종전이나 양측 양해각서(MOU) 체결로 항행의 자유 작전이 시작되는 경우로 정의했다. 실제 호르무즈에 투입할 때는 새 동의안을 받겠다고 했다. 현재 호르무즈 일대 기뢰 작전은 미국만 수행하고 있다고 국방부는 전했다. 지휘권은 합참의장이 갖는다. 국방부는 '독자 지휘체계'를 4대 원칙의 하나로 제시했다. 다만 청해부대가 연합 작전과 담을 쌓아온 것은 아니다. 연합해군사 대해적작전부대(CTF-151)는 연합해군사(CMF) 예하 부대이고, CMF 사령관은 미 해군 중부사령관과 5함대사령관을 겸하는 미 해군 중장이다. 청해부대 작전구역 확대 개념도. 정부는 소말리아 아덴만에서 오만 남방 해역까지 임무구역을 넓히고, P-8 해상초계기 1대를 추가 파견할 계획이다. 구역 경계는 대략적으로 표시했다. [이미지= AI 생성] 2026.11.05 gomsi@newspim.com 한국은 2010년 이범림 준장이 처음 CTF-151을 지휘했고, 2023년에는 고승범 준장이 지휘한 집중 작전에 청해부대 이순신함이 참가했다. 올해 8월 23일에는 윤현우 대령이 영국 해군으로부터 CTF-151 지휘권을 넘겨받았다. 그럼에도 이번 국방부 기자실 백브리핑에서는 P-8과 EOD의 CTF-151 편입 여부가 다뤄지지 않았다. 미군과의 감시·정찰 협력 수준을 묻는 질문에 국방부는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고만 답했다. 다만, 정보 공유는 관련국과 수시로 해야 한다고 했다. 일본은 먼저 이 길을 갔다. 일본 해상자위대 P-3C는 CTF-151 사령부와 조율해 초계 구역을 정하고, 수집 정보를 관련 기관과 공유한다. '독자 지휘'에는 전례가 있다. 2020년 1월 정부는 청해부대 작전구역을 오만만과 아라비아만까지 넓히면서 미국 주도 호르무즈 호위연합인 국제해양안보구상(IMSC)의 통제 대신 한국군 단독 지휘를 택했다. 대신, 바레인에 있는 호위연합 본부에 연락장교 2명을 보냈다. 당시 이 결정은 미국의 요구에 응하면서도 이란과의 관계를 지키려는 절충으로 해석됐다. 일본도 같은 시기 원유 수급과 대미·대이란 관계를 함께 고려해 호위연합에 불참하고 독자 정보수집 활동을 택했다. 이번에도 국방부는 영국·프랑스 주도 이니셔티브에 연락장교를 파견했고, 이란에는 "우리를 비난하거나 공격 대상으로 삼지 않도록 충분히 설명하겠다"고 했다. 2024년 10월 1일 경기 성남시 서울공항에서 열린 건군 76주년 국군의 날 기념식에서 해군 P-8A 해상초계기가 전투기 호위를 받으며 비행하고 있다. 정부는 청해부대에 P-8 1대를 추가 파견할 계획이다. 청해부대에 고정익 항공기가 편입되는 것은 2009년 창설 이후 처음이다. [사진= 뉴스핌DB] 2026.11.05 gomsi@newspim.com 미국의 반응은 변수다. 국방부는 미측이 원하는 호르무즈 기여와 거리가 있다는 점을 인정하면서 "한미 소통은 아직 시작도 안 했다"고 했다. 교전규칙은 합참이 보완 중이며, 초계기에는 섬광탄 등 자체 보호 장비를 싣는다. 증액 예산은 예비비 등으로 충당한다. 이순신함 교체 때 증강하지 않은 이유를 묻자 "검토 안 했다고 말한 적 없다"고 답했다. 국회 통과도 순탄치 않을 전망이다. 김준형 조국혁신당 원내대표는 4일 기자회견에서 작전구역 확대를 "묘수가 아니라 꼼수"라고 규정했다. 그는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이 지난달 29일 국정감사에서 "결정된 것이 없다"고 답했다며, 한 번 넓힌 작전 범위가 추가 요구의 출발점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gomsi@newspim.com 2026-11-05 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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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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