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부시 행정부와 의회는 납세자들에게 약 600달러~1200달러를 환급하는 것을 골조로 한 재정지출 경기부양책에 잠정 합의했다.

개인에게 600달러, 부부에게 1200달러 환급할 예정이며, 환급대상은 약 1600만 명 수준에 이르는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부양책에는 기업에 대한 세금 우대정책과 컨포밍론(Conforming Loan) 한도 확대와 같은 모기지시장에 대한 진정책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24일 낸시 펠로시 백악관 대변인과 존 뵈너 공화당 대표는 1500억 달러에 달하는 경기부양책 잠정 합의안을 공표했다.

조지 부시 미국 대통령은 이 부양책이 "효과적이며 강력한 그리고 일시적인 경기 부양 유인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기대감을 표출했다.

그 동안 행정부와 의회 지도부의 긴박한 논의가 전개된 와중에 이미 의회도 바쁘게 움직이기 시작했다. 상원은 2월 15일까지 의결안을 부시 대통령에게 전달, 최종 사인하게 한다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다고 밝혔다.

서로 대립해 오던 미국 여야당은 이번만큼은 이례적으로 빠른 합의를 도출했다. 민주당은 식권 발행과 실업 보험을 지급하다는 안을 철회하기로 했고, 공화당은 소득세를 납부하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환급금이 돌아가자는데 동의하는 등 각각 한걸음씩 물러났다.

이번 부양책에 따르면 개인들의 경우 최저 300달러에서 최고 600달러까지 세금이 환급된다. 둘다 일하는 부부의 경우 1200달러 환급을 받게 되고, 자녀가 있는 경우 한 명당 300달러가 돌아간다. 3000달러 이상 벌지만 세금을 내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300달러가 지급된다.

지급 대상은 소득이 7만 5000달러 이하, 부부 합산 15만 달러 이하인 경우다. 부부합산 17만 달러 연소득이 넘으면 자녀가 있더라도 전혀 환급을 받지 못하게 된다.

기업들의 경우 설비투자에 보다 큰 폭의 세금을 절약할 수 있게 되었으며, 중소기업들은 더 많은 비용을 처리할 수 있도록 했다. 올해 영업적자를 기록한 기업들은 이전 발생한 조세를 철회해주기로 했다.

한편 이번 부양안은 패니매와 프레디맥 등의 정부지원 모기지업체들의 컨포링론 한도를 일시적으로 기존 41만 7000달러 이상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12월 31일까지 지역의 주택가격 평균치에 따라 최고 73만 달러까지 한도가 확대된다. 점보 모기지 대출이 다시 열리게 된다.

이번 부양안에 대해 미국 노조들은 반발했다. AFL-CIO 측은 식권발행이나 실업급여의 확대 등이 빠진 것을 두고 "기업들에게 부양책을 하이잭킹 당했다"고 표현했다.

조세환급 부분이 부양액 중 약 1000억 달러에 달하는 반면, 기업들의 혜택이 나머지 500억 달러를 차지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