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문형민기자] 생명보험회사/손해보험회사 사장단
'방카슈랑스 4단계 철회를 위한 보험업계 의견'
최근 4단계 방카슈랑스 철회와 관련하여 은행권의 주장을 지켜보면서 대단히 안타깝고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방카슈랑스 제도는 당초 도입 취지와는 달리 오로지 은행 일방만을 위한 제도로 변질되고 있는 것이 작금의 방카슈랑스 제도의 현실입니다.
그간의 방카슈랑스 시행과정을 보면 소비자에게 돌아갈 혜택이 은행에 이전되면서 소비자들은 보험료 인하효과를 전혀 누리지 못한 반면, 은행의 강압판매 및 불완전판매로 인해 오히려 소비자가 심각한 피해를 보고 있는 실정으로 은행이 주장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것이 현실입니다.
또한 4단계 방카슈랑스가 시행될 경우 가장 심각하게 우려되는 것 중의 하나는 30만명이 넘는 보험설계사와 대리점 등 보험모집종사자의 대량실업 문제입니다
2005년 연기 당시에도 보험업권은 보장성보험과 자동차보험의 방카슈랑스 시행이 보험설계사 등의 대량실업 문제를 초래하므로 반드시 철회가 되어야 한다고 주장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보험업계의 주장과는 달리 3년 연기라는 임시처방으로 결정됨으로써 많은 아쉬움이 남았던 것이 사실입니다.
은행은 보험설계사와 대리점이 고비용·저효율의 판매조직이므로 정치논리에 의해 이들을 구제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보험설계사 등은 30∼40대 여성가장이면서 한 가정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고, 현재는 전문적인 직업군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보험설계사가 갖는 사회적 가치를 단순히 표면적인 수치상으로만 보는 은행의 시각에 대해서는 동의할 수 없습니다.
한편 올 2월 새롭게 출범하는 신정부의 핵심정책도 일자리 창출에 맞춰져 있고, 지난 대선과정에서도 이명박 당선인님께서는 임기 중 이 부분을 활성화하시겠다는 의지를 밝히신 바 있습니다.
이는 규제완화 등 모든 정책의 중심에 국민의 일자리 창출을 놓겠다는 것과도 일맥상통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따라서 보험설계사의 대량실업은 신정부의 핵심추진 정책인 일자리 창출과도 정면으로 배치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입니다.
또한 국회에서도 4단계 방카슈랑스 시행이 보험설계사와 대리점의 생존권이 달린 절박한 문제임을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중단의사를 밝힌 것이며, 은행의 주장처럼 정치논리에 의한 것이 아니라고 우리 보험업계는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 은행은 이미 4단계 방카슈랑스 시행에 대비한 전산설비 투자 등을 완료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만, 아직 본격적인 준비가 시작된 상황도 아닐뿐더러, 3단계까지 개방된 현재도 매년 방카슈랑스를 통해 수천억원의 이익을 챙기고 있는 은행이 일부 비용손실을 막고자 가정의 생계를 위해 영업활동을 하고 있는 많은 보험모집종사자들을 실업으로 내몰려고 하는 것은 편협한 이기주의에 지나지 않습니다.
차제에 은행들은 방카슈랑스 판매수수료 수입 확보에 치중하기보다 장기적인 시각과 비전을 가지고 세계 유수의 은행들과 경쟁할 수 있는 전략마련에 능력을 집중해야 할 때라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보험업에 종사하는 모든 사람들은 방카슈랑스 4단계 시행을 중단시키겠다는 국회의원님들의 현명한 결단에 적극적인 지지와 환영을 표하면서, 나아가 현재 국회에 상정되어 있는 보험업법 개정안이 원안대로 통과됨으로써 보험산업이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간곡히 호소드립니다.
'방카슈랑스 4단계 철회를 위한 보험업계 의견'
최근 4단계 방카슈랑스 철회와 관련하여 은행권의 주장을 지켜보면서 대단히 안타깝고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방카슈랑스 제도는 당초 도입 취지와는 달리 오로지 은행 일방만을 위한 제도로 변질되고 있는 것이 작금의 방카슈랑스 제도의 현실입니다.
그간의 방카슈랑스 시행과정을 보면 소비자에게 돌아갈 혜택이 은행에 이전되면서 소비자들은 보험료 인하효과를 전혀 누리지 못한 반면, 은행의 강압판매 및 불완전판매로 인해 오히려 소비자가 심각한 피해를 보고 있는 실정으로 은행이 주장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것이 현실입니다.
또한 4단계 방카슈랑스가 시행될 경우 가장 심각하게 우려되는 것 중의 하나는 30만명이 넘는 보험설계사와 대리점 등 보험모집종사자의 대량실업 문제입니다
2005년 연기 당시에도 보험업권은 보장성보험과 자동차보험의 방카슈랑스 시행이 보험설계사 등의 대량실업 문제를 초래하므로 반드시 철회가 되어야 한다고 주장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보험업계의 주장과는 달리 3년 연기라는 임시처방으로 결정됨으로써 많은 아쉬움이 남았던 것이 사실입니다.
은행은 보험설계사와 대리점이 고비용·저효율의 판매조직이므로 정치논리에 의해 이들을 구제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보험설계사 등은 30∼40대 여성가장이면서 한 가정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고, 현재는 전문적인 직업군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보험설계사가 갖는 사회적 가치를 단순히 표면적인 수치상으로만 보는 은행의 시각에 대해서는 동의할 수 없습니다.
한편 올 2월 새롭게 출범하는 신정부의 핵심정책도 일자리 창출에 맞춰져 있고, 지난 대선과정에서도 이명박 당선인님께서는 임기 중 이 부분을 활성화하시겠다는 의지를 밝히신 바 있습니다.
이는 규제완화 등 모든 정책의 중심에 국민의 일자리 창출을 놓겠다는 것과도 일맥상통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따라서 보험설계사의 대량실업은 신정부의 핵심추진 정책인 일자리 창출과도 정면으로 배치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입니다.
또한 국회에서도 4단계 방카슈랑스 시행이 보험설계사와 대리점의 생존권이 달린 절박한 문제임을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중단의사를 밝힌 것이며, 은행의 주장처럼 정치논리에 의한 것이 아니라고 우리 보험업계는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 은행은 이미 4단계 방카슈랑스 시행에 대비한 전산설비 투자 등을 완료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만, 아직 본격적인 준비가 시작된 상황도 아닐뿐더러, 3단계까지 개방된 현재도 매년 방카슈랑스를 통해 수천억원의 이익을 챙기고 있는 은행이 일부 비용손실을 막고자 가정의 생계를 위해 영업활동을 하고 있는 많은 보험모집종사자들을 실업으로 내몰려고 하는 것은 편협한 이기주의에 지나지 않습니다.
차제에 은행들은 방카슈랑스 판매수수료 수입 확보에 치중하기보다 장기적인 시각과 비전을 가지고 세계 유수의 은행들과 경쟁할 수 있는 전략마련에 능력을 집중해야 할 때라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보험업에 종사하는 모든 사람들은 방카슈랑스 4단계 시행을 중단시키겠다는 국회의원님들의 현명한 결단에 적극적인 지지와 환영을 표하면서, 나아가 현재 국회에 상정되어 있는 보험업법 개정안이 원안대로 통과됨으로써 보험산업이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간곡히 호소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