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 금융통화위원회 : 콜금리 목표 5.0% 동결
2008년의 첫 금융통화위원회에서 콜금리 목표를 5.0% 동결하며 2007년 8월 인상 이후 5개월째 동결을 유지했다. 12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한국은행의 물가안정목표의 상한선(3.5%)을 이탈하였고, 시중 유동성 증가세도 여전히 꺾이지 않으면서 추가 금리인상의 가능성은 계속해서 높아지고 있다. 그러나 높아진 대내외적 경기 불확실성으로 인해 쉽사리 움직이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
‘현재’보다는 ‘향후’ 경기상황에 관심. ‘기계적’ 대응보다는 ‘유연한’ 대응
한국은행은 국내경기가 상승 모멘텀을 유지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으며 물가에 대한 우려도 높이고 있다. 유가, 곡물 등 원자재 가격 상승의 효과, 국내 수요압력 증가, 기저효과의 영향으로 3% 중반 이상의 물가 상승세가 적어도 상반기까지는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유동성 증가세의 감속도 만족스럽지 못하다. 현재 상황만 본다면 금리인상의 여건은 마련되어 있다. 그러나 ‘현재’보다는 ‘미래’의 불확실성이 문제이다. 안정되는 듯 보였던 미국의 금융부실 문제는 실물경제 전염 신호가 감지되면서 경제의 추가 하락 가능성이 높아졌다. 한국은행도 국내외적으로 상당한 불확실성이 잠재해있다고 판단하며, 그 파급효과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있는 상황이다.
‘금통위는 3, 6, 12개월 후 국내 경기상황이 주로 관심’, ‘긴축과 완화 두 관점을 모두 갖고 있는 것이 좋은 정책’ 이라는 이성태 한은 총재의 발언에 주목하자. ‘물가가 목표범위를 벗어나는 경우 예상 이탈기간, 정책파급 시차, 금융·경제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대응방향 결정’ 이라는 2008년 통화신용정책 운영방향과도 맥을 같이하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물가상승(하락) = 금리인상(인하)’라는 기계적인 대응보다는 상황에 맞는 유연한 정책을 가져가겠으며, 이 과정에서 향후 경기동향과 전망, 불확실성을 충분히 감안하겠다는 뜻이다. 현재는 추가적인 긴축조치를 취할 수도 있지만, 향후 국내 경기를 둘러싼 대내외적 불확실성이 높기 때문에 신중한 자세를 보이고 있는 것이다. 예상치 못한 돌발변수들이 계속해서 등장하고 있다는 점도 정책 대응을 어렵게 하고 있다. 조심스러운 부분이지만, 고성장을 추구하는 신정부가 출범하는데 한국은행이 강한 긴축기조를 유지하기란 쉽지 않다는 점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신정부와 한국은행이 어느 정도로 정책을 조율하고 호흡을 맞추는지가 향후 통화정책의 중요한 변수가 될 것이다.
긴축 기조는 유지, 그러나 상반기까지 5.0% 동결 예상
당사는 11 월 금통위 이후 한국은행이 2008 년 국내 경기를 시장 예상보다 비관적으로 보고 있으며 추가 금리 인상의 가능성이 축소되었다는 점을 지목하였다. 물가와 유동성이 불만스럽지만, 한국은행이 느끼는 불확실성에 대한 우려와 부담은 더욱 커진 것으로 보인다. 신정부 출범이라는 변수를 고려할 때 시기적으로도 금리 인상은 부담스러운 상황이다. ‘1 분기 내 한차례추가 인상’에서 ‘상반기 동결’로 당사의 콜금리 전망을 변경한다.
실제 금리인상은 어렵지만 물가 및 유동성 상황을 감안했을 때 한국은행이 당분간은 긴축적 스탠스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한다. 상반기 이후에는 현재 감안하고 있는 불확실성들이 어떤 방향으로 전개되는지에 따라 한국은행의 통화정책이 전개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로써는 인상과 인하 가능성 모두를 고려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