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부증권 박혁수 애널리스트의 '1월 금통위 평가' 보고서입니다.


인상과 인하요인 사이에서 당분간 관망
1월 목표 콜금리 5.00%로 동결
􀁺 1월 목표 콜금리 5.00%, 5개월째 동결
􀁺 콜금리 동결 배경 : 물가상승압력 있지만, 대내외 경제 불확실성 확대

1월 금통위 ‘Key word’
(1) 경기 및 물가
􀁺 국외 여건은 여러가지 불확실성 높지만, 국내경기는 꾸준히 상승기조 유지
􀁺 국내경기는 상승 모멘텀 유지, 설비투자는 부진에서 벗어나 완만하게 개선되고
있으며, 소비는 신장세가 주춤한 모습이나 기조적으로 회복세 유지
􀁺 다만, 대내외적으로 상당한 불확실성이 잠재해 향후 여건 변화와 그에 따른 파급영향 계속 주시 필요
􀁺 소비자물가는 국제유가 등 해외요인에 의한 비용부담이 가중되는 가운데 지난해
이후 누적된 수요압력 점차 가시화되며 높은 오름세 전망

(2) 최근 시장금리 상승에 대한 통화당국의 입장
􀁺 시장금리는 정책금리를 기계적으로 반영하지 않는다. 현재 금리 상승은 과거 정
책금리 인상 효과가 일부 나타나고 있다
􀁺 은행의 자금수급 사정 때문에 나타난 은행채와 CD금리 상승도 채권시장 불안의
원인이다
􀁺 소비자물가의 상승도 약간 작용하고 있다

(3) 인수위와 관련된 입장
􀁺 통화정책의 기본은 물가안정을 중심으로 한 중장기적인 경제안정
􀁺 부동산가격은 통화당국의 정책목표가 아니라 많은 변수들 중 하나
􀁺 새 정부에서 한은 독립성 존중하는 것이 경제정책 펴는데 도움
􀁺 새 정부의 성장위주 정책에 대한 통화정책과의 조화는 금통위의 의사결정
􀁺 중앙은행에 대한 통제나 견제는 다원적이고 복잡

중앙은행의 딜레마
􀁺 1월 금통위에서 콜금리 동결에 대한 예상이 지배적이었음. 정책금리 결정보다는
오히려 정책당국이 현재의 금융여건이나 향후 경기에 대해 어떤 입장을 갖고 있
는지에 주목
􀁺 금통위는 현재 경제상황에 대해 긍정적으로, 향후 경제 여건에 대해서는 불확실
성이 확대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
􀁺 인상과 인하 요인 사이에서 당분간 관망자세
1) 소비자물가 오름세 지속에 대한 부담
2) 유동성 증가속도 둔화될 조짐 보이고 있지만, 아직 추세로 판단하기는
이르다는 인식
3) 고점에 다다른 국내 경제성장, 서브프라임 사태의 실물 경제로의 전이
에 따른 글로벌 경제 불확실성 확대. 최근 금리상승 요인에 대해 경제
여건은 언급하지 않음.
4) 서브프라임 파장을 넘기 위한 주요국 중앙은행의 정책공조

상반기 중에는 강세여건 우세하다
􀁺 시장금리의 혼조세가 지속되고 있으나, 상반기중에는 채권시장의 강세여건이 우
세한 것으로 전망
􀁺 이와 같이 판단하는 근거는
1) 향후 경기에 대한 불확실성 증가 : 우리 경제는 1Q08에 고점을 형성
할 것으로 예상되며, 하반기까지 성장률 하락이 이어질 전망. 다만 전
분기대비 성장률은 2Q이후 상승세 반전. 또한, 서브프라임 사태의 실
물경제 전이로 글로벌 경제의 1H08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있음.
2) 韓銀 총재는 최근 시장금리 상승과 관련해 통화정책과 수급은 언급하
였지만, 주 추세를 형성하는 요인인 경제여건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
음.
3) 중립스탠스 : 물가, 유동성 증가율에 대한 부담은 있지만, 경기둔화에
대한 우려, 주요국들의 통화정책 완화스탠스를 고려하여 통화정책은
당분간 관망세를 보일 전망
4) 은행과 관련된 수급 1Q가 고비 : 은행의 수신은 소폭 증가하고 있는
반면, 대출 증가속도 둔화로 인해 점차 운용과 자금조달 미스매치가
완화되면서 은행과 관련된 수급상 어려움은 1분기가 고비가 될 전망